석면광산 토양복원지역 석면 재검출 사후관리 부실
충북 제천시 동아광산 일대, 19곳 중 9곳서 석면
환경안전보건협회, 석면피해자와가족모임 현장조사
광해관리공단 "처음부터 기준치 문제 있다" 밝혀
석면오염지역 복토공사투입된 덤프 장비 문제돼
산업부-광해공단,환경부-환경공단 사후관리 미흡

폐석면광산 오염방지사업후 석면 나와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2-18 18:24:33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어찌된 일인가. 안전한 석면비산억제를 하기 위한 폐광산 주변 토양정화사업이 관리 부실 등으로 사업부지 곳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현장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동아광산 일대다. 19곳 중 9곳에서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1%에서 0.25%까지 검출됐다.


이번에는 폐석면 광산을 안전한 보호차원에서 토양복원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석면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상에 대해, 석면관련 종사자들은 처음부터 토양정화사업에 헛점이 있었던 것으로, 우선 폐석면광산에서 복토과정에서 덤프트럭을 상하차 시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 오염토가 묻은 작업차량이 작업장을 벗어난 이동수단으로 활용한 점, 또한 복토작업 과정에서 인부와 그외 장비에서 묻어 비산, 특히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 토양이 유실되거나 주민들이 토양을 굴착으로 훼손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경안전보건협회(회장 최학수)와 석면피해자와가족모임(대표 정지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실태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히 실태조사는 물론 석면광산에 대한 토양유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면 석면광산 토양복원지역 주변 석면노출 예방대책을 세워 달라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석면비산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민관 중심 모니터링 실시를 강조했다.

이미 본지 취재진이 3년 전 취재한 충북 제천시 수산면 소재 동아광산을 지목했다. 주민들 제보에 따르면, 석면오염토양 복원 사업을 정부예산으로 진행했지만, 공사차량 등의 이동으로 무분별하게 석면가루가 비산될 수 있는 충분한 위험성이 있었다. 동아광산 주변은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자연발생 지역이다.

정부는 이 지역 주민의 석면피해를 예방하고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해 2014~ 17년까지 약 450억원의 사업비를 쏟아부었다. 사업목적은 폐석면광산 주변의 오염된 전답을 대상으로 토양복원사업이다.

하지만 복원공사 당시부터 재발될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유는 복원사업은 석면토양을 걷어내고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25~40㎝ 복토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복원공사 당시부터 완전한 석면오염방지가 아닌 임시방편조치가 아닌지를 제기됐었다.

왜냐하면 석면광산 주변은 완전 폐쇄하는 아스콘으로 포장하지 않는 이상, 농삿일로 땅을 파거나 집중폭우가 내리면 토양이 유실돼 본래의 토양이 들어나면서 석면오염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유실된 토양 표토에서 석면이 재검출됐다. 환경안전보건협회와 석면피해자와가족모임은 지난 1~2월 까지 동아광산 주변부지 표토를 대상으로 오염조사를 실시했다. 예상했던대로 총 19곳 토양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9개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나왔다. 사람이 살아선 안되는 지역구역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석면피해자 상당수가 석면오염 토양지역에서 발생되는 점을 볼 때 이미 많은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피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석면피해인정자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숫자만 약 5000명 정도다. 이들 중 40% 이상이 석면오염토양지역 거주와 석면해체철거에 참여했거나 해체철거 인근 주민들에게 관련성이 많다. 동아광산 경우 일상 생활 중 농삿일이나 자연바람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오히려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석면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자보다 더 무방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지역에서 대해서 석면노출 위험에 대해 특별한 안전관리대책을 요구했다. 또, 토양유실이 심한 수해지역과 마을 인근지역부터 정밀조사는 물론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대기중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환경부가 처음부터 기준을 잘못 만들었다. 석면은 비산하는데 구체적인 비산방지 조치, 관리기준을 제대로 없다."며 "공단은 공사 해 주고 뺨 맞는 꼴"이라고 말했다.또한 "농경지에 대한 복원 후 후속 관리기준을 환경부가 해야 하는데 안한다고 본다. 법상 폐금속광산 조사 및 사후관리는 환경부 관할이 맞다."고 성토했다.


최학수 환경안전보건협회장은 "동아광산 사태처럼 더 늦기 전에 전국 폐석면 광산 오염지도 작성와 함께 석면토양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석면토양지역 안전관리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광해사업 전담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측은 "​환경부가 떠준 곳에서 사업부지 토양에서 조사하는데, 매년 전수조사할 수 없다. 현장 경우 실내공기질 기준 미만으로 나오고 있다. 0.25% 석면 농도는 사업부지인허가과정에서 환경부 사후영향관리로 하는데, 환경부와 산업부가 필요하다면 재사업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곳은 17년에 끝났지만 뒤늦게 토양 모터니링에서 사후 대기 모니터링까지 체크하고 있다. 일년에 1회 정도 대기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기준 미만이었다. 대기질 포집 조사도 뒤늦게 환경부가 정해서 추가한 항목"이라고 말했다.


사후조사에 위탁업무를 했던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동아광산건은 이미 사업이 종료된 사안으로 과거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환경부에 보고해서 추가 대응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를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