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총리실 국감,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 현황
전해철 의원 "피해자들 권리구제 확대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권리구제 확대 필요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0-10 1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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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향후 과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9년 국무총리실에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의원은 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 신청 및 지원 현황을 밝혔다.


6월 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신고자는 6459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415명이 달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보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5435명으로 정부지원금 대상자인 1,2단계 피해자(구제급여) 474명과, 정부지원금 비대상자인 3단계 298명, 4단계 피해자 4512명으로 분류됐다.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율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노출 확인자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4단계 피해자들의 수는 451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전해철 의원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아울러, 피해지원 개선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은 당연한 조치이며,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입증책임의 전환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소송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시행령 개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특별법 제 5조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기준을 '상당한 개연성으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신속 구제 취지를 담고 있으나, 시행령 제2조는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서 제5조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을 도입한 목적은 낮은 정도의 인과관계 입증만으로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겠다는 취지로서,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천적인 내용 규정으로서 특별법의 핵심적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령은 건강피해에 해당하는 질환의 기준으로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정도 '상당한 개연성'보다 높은 기준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우 제한된 질환만이 건강피해 대상 질환으로 고시돼, 건강피해 인정에 따른 피해구제의 범위를 법에서 상정한 범위보다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따라서 '상당한 인과관계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시, 그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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