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민자도로 하자 심각, 부산울산선 미조치율 53.5%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사 귀책 주장,1차 보수책임 '도공'
이헌승 의원, "사후 관리주체 및 시공사 구상권 정비" 밝혀

고속도로 부실 시설물 4개소 중 하나 방치

최인배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0-12 18: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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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헌승 의원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8년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 하고 있는 전국 고속도로 시설물에서 총 2만2726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7.5%인 6244건이 미조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3년으로 짧은 일반공(토공, 배수공, 부대공, 포장)의 경우 하자 발생 건수는 총 5069건으로 이 중 15.6%인 789건이 미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으로 장기인 구조물공(터널, 교량)의 경우 하자 발생 1만7657건 중 30.9%인 5455건이 미조치돼, 일반공에 비해 미조치율이 약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민자고속도로 구조물공 하자의 경우 최대 5년 경과(2013년 지적)된 하자가 139건에 육박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선 중 부산울산고속도로 하자 미조치율이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 노선은 올 6월 교량 이음새가 솟아올라 차량 53대가 파손된 문제의 고속도로다. 

최초 하자 발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구리포천고속도로 제외됐다. 
 
한국도로공사측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1차적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관리주체가 민자고속도로(주)로 공사가 직접 하자보수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헌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하자보수책임제도 뒤에 숨어 안전관리가 가장 요구되는 교량과 터널 하자도 최대 5년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속도로 하자에 대해서는 1차적 보수책임을 공사가 지도록 하고, 사후에 관리주체 및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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