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서 백지화 시민서명 보고 및 기자회견
"결국 '제2공항 반대'" 이미 도민 투표서 반대
정의당, 제주2공항저지도민회, 종교환경회 참여
사회적합의 무시, 제2공항 강행 국토교통부 규탄
연 4560만 명 기준 설계 환경수용성 검토 부실

"잊지 않았겠죠" 제주 2공항 여전히 진행형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 | | 입력 2021-06-15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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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제주를 지켜라! 민주주의를 지켜라!", "하나의 섬에 굳이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한가."

이 구호와 의문을 가지고 다시 제주도민들이 1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민변, 제주2공항저지도민회, 종교환경회의,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회원과 시민들이 50여명이 참석한다.

기자회견에는 제주 제2공항사업 문제점 및 시민서명 보고를 최승희(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씨가 한다. 이어진 발언은 강원보(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 이영경(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녹색연합 상임대표)가 나선다.

국회쪽에서는 심상정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 환노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참석한다.

또 채은순(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최재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장), 박찬식(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양재성(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씨가 참석한다.

지난해부터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300개 시민단체가 소속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13개 시민단체가 모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꾸렸다.

이번 기자회견에 힘을 보태기로 한,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의 절차를 강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015년 제주제2공항 건설 발표 이후 제주도민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만3년만인 2019년 당정 협의를 비롯해 제주도, 제주도의회, 도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통해 여론 조사에 합의했다. 2021년 2월 제주 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가 진행됐다.


결과는 '제2공항 반대'였다. 이미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한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찬반 투표에서 반대하는 지지가 많았다.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면, 국토부는 주저없이 '제2공항 철회'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거듭 정부를 향했다.


지난 11일,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것 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은 애초에 안될 사업이었다. 오류도 있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연간 4560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사업으로 제주의 환경수용성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공항 활주로 등 인접한 성산 입지에 대해서도 동굴, 숨골 분포에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항공기와 잦을 수 있는 새와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법정보호종도 왕래가 많은 곳이다. 주민들과 동물들에게 주는 소음 피해 예측 등 수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제주 제2공항 성산 입지는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는 공정한 결과물도 냈다.

반대주민들은 이렇게 불필요한 공항을 강행하는 원인은 대기업과 밀착된 비즈니스화된 공항이라고 반기를 들고 있다.

반대행동측 관계자는 "제주제2공항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매듭짓고 제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환경수용력을 넘어선 제주는 우리가 모두 풀어야 할 숙제로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성산포가 보이는 곳, 제2 공항 건설 일대다. 도민들 조차 공항이 또 하나 생기면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제주도는 가치없는 땅투기들에게 농락당하는 섬이 된다며 섬의 천혜자연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막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추진하는 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에 맞게 국책사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제주도민들과 반대측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가 국민과 도민을 기만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몇 년 째 같은 주장이다.

더구나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 탄소 중립을 말하면서 대표적인 탄소 과다배출 사업인 신공항건설 추진은 제주도를 침목하고 가치 없는 섬으로 몰락시키는 것 외는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제주도 땅값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 유출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좀처럼 죽지 않고 있다.


제주도 제2공항 부지 현장은 정부의 말과 행동이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깨면서까지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은 국민과 제주 도민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

이번 기자회견장은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 앞마당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모인 이유다. 이 자리에는 서명에 참여한 개인,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에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와 약속,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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