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생협, 허위 비방 명예 회복 찾게된 판결 환영
법원에 의해 민노총 공공노조 지회 허위사실 밝혀내
법원, "명예는 생명, 중대한 보호법익, 비방 허위"

아이쿱생협, 28만 조합원 명예 찾았다

윤경환 기자 | yun_2044@naver.com | 입력 2019-04-11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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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아이쿱생협)는 그동안 불법행위로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아이쿱생협이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 지회장과 사무장을 상대로 낸 '아이쿱생협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확인과 비방 금지를 요구하는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5일, "그동안 아이쿱생협이 (주)오가닉 클러스터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노조 지회장과 사무장이 아이쿱생협을 비방은 허위사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쿱생협이 노조를 탄압한다는 내용의 비방행위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식품기업들을 지원하고 식당, 카페, 영화관, 호텔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지원‧서비스 회사인 ㈜오가닉클러스터는 초창기에 아이쿱생협이 주도해서 설립했으나 이후 점차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2016년 말 지분을 매각했다.


아이쿱생협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소비자 조합원이 상품 생산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식품 종합 단지인 '자연드림파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획과 설립 추진 역할을 담당했다.


기업유치, 생산품 소비, 자본투자 등의 마중물 역할로서 이른바 일반적인 벤처투자 형태보다 한발 더 진보한 '사회적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아이쿱생협이 ㈜오가닉클러스터의 지분 매각 후 다음 해인 2017년 5월, 식당에서 근무했던 퇴사직원이 구례자연드림파크 식당 내 식자재 횡령, 출퇴근 시간 조작 등의 비위행위를 제보함에 따라 ㈜오가닉클러스터가 상황 조사와 대상자를 징계했다.


같은 해 7월, 단지 식당 운영 관리자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회가 설립, 노동조합은 아이쿱생협을 상대로 비방행위를 시작했다.


2018년 3월 17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점심시간에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중심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노동탄압 아이쿱이 해결하라', '아이쿱은 노조원의 충북괴산 발령을 철회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거나 유인물을 배포했다.


특히 아이쿱생협이 노조 지회장, 사무장을 포함한 지회 회원들의 사용자라고 하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인물 배포, 페이스북 게재,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했다.
노동조합의 계속되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아이쿱생협은 2018년 9월 5일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파크지회장과 사무장을 상대로 아이쿱생협이 노조의 사용자가 아님을 밝히는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인 4월 5일, 법원은 '아이쿱생협이 (주)오가닉클러스터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구례자연드림파크노조 지회장과 사무장이 아이쿱생협에 대한 각종 비방행위를 확성기, 유인물 배포, 현수막, 피켓 게시, 소식지 등 배포, 언론매체에 광고 혹은 유포, SNS 또는 정보통신망에 게시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 개인별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아이쿱생협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쿱생협 관계자는 "그간 노조 지회·지부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비방행위로 크나큰 타격을 받았다."라며 "아이쿱생협이 지회 조합원들의 사용자라는 주장, 아이쿱생협이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은 모두가 허위임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이상, 노조 지회·지부가 그러한 허위 주장을 유포 아이쿱생협과 28만 조합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 공공운수노조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또한 "아이쿱생협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공개적·공식적인 사과와 하부 조직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식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하는 식음료 시설과 판매시설, 물류 등 지원시설이 한데 모인 식품 종합 단지는 국내에서 자연드림파크가 유일하다.


아이쿱생협 관계자는 "아이쿱생협은 단지가 기반을 잡도록 돕기 위해 기업유치, 생산품 소비, 자본투자 등의 역할을 맡았다. "라며 "현재 구례자연드림파크는 15개의 친환경 유기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자리를 잡았고, 600여 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또 "이중 80% 이상이 지역민 출신이고 평균 연령은 38세로 지역민과 청년들을 지역에 안착시키는 성과와 괴산에도 자연드림파크를 오픈해 3~4년 후 구례자연드림파크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도록 마중물을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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