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도입 예정 1회용 컵 보증금 의견 듣어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27일 실시
코로나19 영향,올해만 1회용품 30억개 돌파

부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국민생각은?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5-28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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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개인의 편의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1회용컵이 더 편하고 위생적이라고 생각해요."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놓고 찬반이 나눠진다. 찬성하는 시민들은 "점점 더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특히 "학교에서도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고, 회사 등에서도 개인컵 사용을 권장하고 1회용품 구매를 덜하면 좋겠다."


또 "자연환경은 매년 나빠지고 있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잘못된 인식이 생활습관에 젖어들어 내가 무심코 버리는 1회용품과 1회용컵들이 초래하는 부정적 면모는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텀블러를 사용한다 해도 무턱대고 큰 할인을 주기에도 어려울것이고, 1회용품에 큰 보증금을 책정한다 해도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겠지요. 직장인들이라면 사내에서 박스함에 모아 매주~ 매달 보증금반환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는 제도., 하지만 지켜진다면 정말로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한 시민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관련기업 입장에서 책임부여와 소비자 쌍방향 모두가 합리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의 운영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텀블러 사용시 에코포인트를 지급 포인트로 세금을 내는데 사용해주는것도 좋을것 같다.


개인컵 사용시 지금보다 더 높은 할인을 해주면 좋을것 같다.


다른 시민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컵처럼 한 카페에서 사용한 컵을 다른 카페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등 국민의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2022년부터 도입할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의견접수는 6월 12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 주는 제도다.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보증금제 부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컵 사용 폭증때문이다.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이곳에서의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만 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 및 적용대상(업종, 규모 등)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모아진 국민의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국장은 "1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시행은 국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함으로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제는 친환경이 아닌 필환경 시대로, 1회용품 과다 사용은 미래세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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