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습지네트워크, 람넷재팬 등 NGO 성명
보 해체 통한 4대강 자연성회복 방안 지지
세계습지네트워크, 람넷재팬 별도의 발표

20여개 국제NGO 단체 4대강 보 해체 언급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6-06 1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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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9년 2월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 NGO들이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보해체를 통한 자연성 회복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보해체를 통한 자연성 회복정책 지지하는 성명 단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등 각국 20여개 NGO들은 한국정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정책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녹색연합은 6일 오후 밝혔다.


이 공동성명에 따르면 우리, 국제 엔지오들은 4대강의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4대강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지구적으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는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국제NGO들은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의 자연성회복 정책을 환영하며 이것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하천 정책의 흐름에 입각해, 댐 해체를 통해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려는 정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나가길 희망"하며, "4대강이 다시 흐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한국정부에 전했다.
 
세계습지네트워크(The World Wetland Network, WWN)와 Ramnet Japan은 각 단체 명의의 개별적인 성명을 한국 측에 보내왔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세계 각 지역의 145개 NGO 및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습지보호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WWN은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는 국제네트워크이다. 2012년 루마니아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에서는 전 세계 엔지오들의 투표를 통해서 4대강사업에 ‘습지를 파괴하는 사업에 수여하는 상(Grey Wetland Globe Award)를 수여한 바 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올 2월 한국의 환경부가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런 계획이 "람사르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한국의 타당한 노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인한 훼손을 되돌리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 세계의 습지 관리자와 과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amnet Japan 또한 습지보전의 관점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Rament Japan은 일본의 습지단체 연대 네트워크로서, 한국의 엔지오들과 매년 습지포럼을 개최하고 한국의 4대강사업, 낙동강하구습지 보전과 일본의 이사하야만 갯벌 보전, 아라세댐 해체 등의 활동에 대해 상호 교류, 협력하고 있다.
  

​Ramnet Japnan은 성명서에서 "람사르협약은 1971년 출범 이후 다양한 결의 · 지침을 통해 자연스러운 물 흐름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보를 해체하는 것은 람사르협약이 강조하는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활동"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 환경부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세계적 선진활동이 될 것이며, 같은 과제를 가진 세계 당사국의 모범이되는 제안이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을 만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19년 6월8일은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목적은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가뭄해소, 홍수예방 등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실제 보와 준설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녹조번무 등 심각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댐과 같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을 없애고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복원하는 것은, 이미 하천관리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또한 람사르협약은 습지 보전을 위해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국제 NGO성명발표는 한국의 4대강 자연성회복정책과 보해체방안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하천과 습지 관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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