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정치화, 더 이상 누진제 개편 논쟁 무의미
전기요금, '무엇 위해 책정'놓고 뜨거운 논의
19일 프란치스코회관서 전기요금 개편안 토론
에너지 정상화 누진제 언급 "문제 있다" 중론
한전 처장"요금 현실화 도매시장 연동제 필요"
2만원 인하만 에너지복지 책임 다한 볼수 없어
기후변화 위협성 더 알려야,국민 대응 동참부족

전기요금 도매시장 연동제로 간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6-19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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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전기요금 누진제는 폐지가 맞다.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올 여름 누진제에 대한 공청회 등을 국민 의견을 취합한 결과, 최종 1안으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범위를 확산시키고, 전기요금 인하는 사실상 선거용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돼야 하나' 주제로 열린 전기요금 개편안 시민사회 토론회가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시민연대,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ICE Network가 동참했다.

예상했던대로 이날 토론 쟁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넘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까지 전기요금 현실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대비, 에너지 사용 자원화에 대한 시민공감대, 전기산업 도매시장 연동제가 부각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단순히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2만원 정도 인하가 에너지 정책의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냉낭방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진제를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기하면 부작용도 분명해 훗날 치뤄야 할 대목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균형이 깨지거나 멀어지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포퓰리즘에 편승, 누진제 개편 방안을 3가지로 제시한 설문 조사는 결국 국민들의 다양성의 의견을 무시한 무책임함과 묵살한 강요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회는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사회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에너지전환 정책'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누진제 완화 논의에 가려진 전기요금 쟁점과 과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를 놓고 옥신각신했다.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거친 발언도 장내는 흔들기도 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민정희 ICE 네트워크 사무국장,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 박희병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前지부장이 함께 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에너지 전환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적게 쓰는 가구가 과연 지원대상인지는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라며 "정작 지원대상은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에어컨도 없는 수 많은 서민들에게 전기를 많이 쓸 수 없는 가구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또 "전기요금은 소비과정에서 세금 부과는 당연하다. 요금정책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미 검증됐고, 주택용 누진제 적용으로 1~2만원 더 낸다고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핵심을 비껴간 정책으로, 상가에서 쓰고 있는 냉난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가도 누진제로 가야 하는데 정부는 수요분리의 정책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한전은 총괄원가 정도만 공개하는데 적정원가 등 세부사항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며 공감대를 얻었다.


특히 "전기요금은 관 주도형인 관행에서 불투명한 전력 소매가격은 되도록 많은 자료를 공개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다."라며 "원가 공개 정보가 온전히 공개돼야 누가 불합리한 득을 보고 불이익 당하는 계층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잘못 알려진 가짜뉴스 탓도 있었던 만큼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야 건전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마치 누진제 철폐가 전기요금 인하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인식되는 현 상황"이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시민들이 전기요금 인상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며 마치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어떻게 할지 물을 때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국민들이 에너지 중요한 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탈원전 가짜뉴스에 얼마나 반박하고 정확하게 알려줬는가"를 되물었다.


임낙송 한전 영엽계획처장은 "이번 누진제 1안부터 3안까지 다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소비자 촉진이 아니냐 되묻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임 처장은 "폭염 등 기후가 변화됨으로 맞춰 전기누진제를 채택했고 전기요금 현실화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기요금 인하를 하는 것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며 "전기세가 아닌 전기요금으로 가야 에너지 복지의 한 축된다."고 말했다.

이미 한전은 원가공개와 총괄요소 등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공개고시를 앞두고 있다. 전기요금단가 구성비는 84.5%가 전력시장 형성돼, 나머지는 발전5개사와 그 다음으로 송배전 비용, 그외 한전요금 징수에 따른 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임낙송 처장은 "단지 전기요금이 도매시장에서 좀 더 합리적인 비용 절감으로 더 좋은 서비스, 낮은 전기요금으로 공급해야 한다."면서 "주택용은 원가회수률이 높지 않는다. 농사용전기요금은 20년만에 겨우 2% 올랐다. "고 어려움을 꺼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중 미국 다음으로 전기소비량이 높다. 다만 가구당 전기소비는 많지 않는다. 전체 사용량의 65% 소비량이 많은 산업용 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패널 중에는 한전 좋은 일 시킬려고 전기요금 올릴 것인가를 되묻기도 했다. 박희병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전 지부장은 "요금인상에 반대하지 않지만 에너지전환은 필수다.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가.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펴야 한다. 두달 동안 2만원 정도 인하만으로 에너지복지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수 없고 기후변화의 위협성을 더 알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참이 부족함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패널들은 전력시장의 전기원가 정책은 발전산업과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용공개는 당연하다는 동의하고, 노동자 입장에서 혹서기 혹한기 야외 노동현장에서 에너지 혜택(냉낭방권 보장)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플로위에서 시민 김수진씨는 "전기요금은 싸다. 싸는게 왜 잘못이지, 싸닌까 많이 쓰고, 그러니 전기요금을 올려야지, 누진제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이를 없앤다고 하면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패널 중에 "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송배전 비용까지 포함한 부담은 나중에 엄청나게 오르지만, 독일에 비해 전략사용량은 2/1 정도로 쓰지 않는다.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을 못보는 것이 아닌가 반문하고 에너지전환 측면에서 1안에 더 나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전기요금을 세금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항목에서 석탄화력, 가스화력에 대한 비용이 묻힐 수 있다. 전기요금 부과 중 특수목적기금으로 사용하는 것과 일반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부과하는 것에,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전력기금을 안내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을 끌어올렸다.

한전 임낙송 처장은 "전기요금 현실화할 것"이라며 "언젠가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가야 한다. 전기요금 도매가 연동제 체계 변화는 내년에 전체 반영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패널들간의 주고 받은 발언도 뜨거웠다.

이유진 연구원은 추가 발언에서 "10년 안에 제대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못했을때, 먼저 다치는 쪽은 서민들로 에너지는 자원을 쓰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 너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쓸려고 한다."라며 "에스코 산업 다 망해가고 있고 그동안 뭔가를 공조하지 못했는데 전기요금 변화의 원칙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었다.


민정희 사무국장은 "전기요금 현실화 공감한다. 하지만 준비는 돼 있는가를 확인이 필요한 만큼 기후변화 문제를 앞에 두고 녹여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탄소배출을 과감하게 줄이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구민회 변호사 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나 전기요금 체계에서 톤(t) 줄이는데 100만원 비용이 든다. 이처럼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정책에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안진걸 소장은 "진정성 차원에서 수요관리는 중요한다. 서민 생존권 운동측면에서는 무조건 비용절감만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는 공익차원에서의 또 다른 측면이다."며 "실제로 서울시에서 에너지 정책중 대중교통 이용하기로 조조할인을 혜택을 보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적용시간을 아침 7시로 돌려줘야 하고 빌딩이나 도시경관조명 조차 전기를 펑펑 쓰는데 서민들은 분통을 떠뜨린다."고 했다.

한전 임낙송 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누진제 제도 전세계 다 있다. 누진제도만 1만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 계량기로 안될 만큼 계절별 요금제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한전 적자, 수요관리 등 다른 이야기다. 여기서 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전력수급 40%까지 줄일 수 있는 점을 발표한 적이 있다. 추가로 14% 줄이면 미세먼지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에너지전환 비용 부담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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