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명의숲, 설악산케이블카 재추진 입장
중앙행정심판위 "환경영향평가 처분 부당"결정
개발세력 불순 의도 행정심판 악용 선례 남겨

"아직도 적폐세력에게 휘둘린 정부냐"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1-14 18: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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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비영리시민단체인 (사)생명의숲 올해 첫 성명서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재추진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 성명에서 설악산은 고유명사는 '천연기념물', '국가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켜야 할 보물같은 산이라고 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 추진은 박근혜 정부에서 산악관광목적으로, 설악산 정상에 고급호텔을 지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할려면, 이용객들이 등산화를 싣고 산을 오른 것이 아닌 양복을 입고 산에 올라 먹고 자고 공간의 첫 관문을 케이블카 구상했다.

2015년 8월, 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2019년 9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되는 듯 했다.

강원도 양양군은 반발이 극에 달했다. 강원도 전체에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오판이 됐다. 해당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등을 업고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협의서 협의내용 알림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해 넘김을 며칠 앞두고 2020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원주지방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했다.

반전이 된 꼴이 됐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반대로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물거품이 됐다. 반대시민들은 기존에 거짓, 부실, 허위로 진행돼 왔음을 알고 있다며 반기를 들 준비를 하고 있다.

생명의숲측은 성명에서 설악산은 우리가 다음세대에 그대로 전해줘야 할 천연기념물,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가 함께 보호해야 할 숲으로, 설악산이 지금 모습 그대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생명의숲측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격하게 분노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몽니를 그대로 인용 결정한 것은 전문가 조직인냥 위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치적이고 무능한 집단이란 것만 확인시켰다고 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전원 자진 사퇴하는게 정답이라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의멸친의 자세로 환경적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청산할 것으로 기대에 실망감이 크다고 했다.

생명의숲은 아직도 적폐세력에게 휘둘린채 국가보호지역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행정심판은 끝났을 지 모르지만 이젠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며 우리는 뭇생명을 지키기위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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