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가기후환경회의,전국 지자체 건의 적극수용
16개 광역시도 단체장 첫회의 지자체 저감안 밝혀
대구,대전,울산 '지방대기환경청' 신설 요청 눈길
전국 최대 대기질 배출 충남 플레어스택 관리 도입
서울, 광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 건의
택배전용 친환경차,미세발령시 공공일자리 유급휴무
경기도 '통계자료 개선,그린밸트 복합충전소 허용'
반기문 위원장 "10월초까지 지자체별 정책 심의해"

미세먼지 국민 안심할 지자체 정책 윤곽 나와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7-19 1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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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미세먼지 공포로부터 완전하게 해소되고 체감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건의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19일 광화문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단체장,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소속 실무책임자급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별 미세먼지 대책 추진 현황과 실행가능한 건의를 발표했다.

반기문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지금까지 간혈적으로 나왔던 정책들을 이제는 과감하고 담대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고농도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늦어도 10월초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실행가능한 정책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심의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개선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빠르면 5년, 길게 가면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제1차 지자체 협의체에서 나온 각 시도별 정부측 건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충청북도는 이시종 도시사가 직접 참석한 열의를 보인 가운데 이 지사는 ▲미세먼지 관련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센터 구축 ▲폐기물소각장 집중화 방지마련 ▲벽면녹화사업 ▲쿨링&클린로드 구축 확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증액 ▲폐기물처분부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내륙지역 충북도는 수도권과 서해안으로부터 유입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머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청주시 경우 소각장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모든 도민들의 쾌적한 주거복지환경을 놀릴 의무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농도 시즌제 시행 대비 법령개정건의 ▲이륜차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자동차정비업 매연포집기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 조기도입 ▲3.5톤 미만 조기폐차시 중고차 시세 반영 보조금 상향 등을 건의했다.

부산시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해수부) ▲배출가스저감사업 국비지원율 70%까지 상향(환경부), 대구시는 ▲영남권 대기환경청 설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택배전용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건의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가운 위원장이 경북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과 전남 박봉순 동부지역본부장이 명함을 주고 받으며 인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는 크게 2가지로 ▲미세먼지 정보 기준 통일(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만지역 대한 지자체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광주광역시는 ▲대형공사장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설치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작업중단시 유급휴무(복지부, 행안부, 노동부) 정식으로 건의했다.

대전시는 ▲충청권 대기환경청 신설을, 울산광역시는 ▲동남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비상저감조치 의무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확대를 건의했다.

세종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속 추진 ▲도시대기 측정망 설치 확대 및 측정갑 표출시간 단축을 국가기후환경회의 지자체 회의에서 밝혔다.

경기도는 2022년 미세먽지 농도(PM2.5) 33% 개선을 목표로 전방위 총력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 개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검사 미실시 차량규제 강화를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개발제한구역내 복합충전소 설치 허용 건의는 수소경제시대에 수소가스충전소 도심부지선정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중단기 대책으로 10개 사업 진행해온 강원도 건의는 ▲생물성 농업부산물 파쇄 친환경비료화 사업(농림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농업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소각시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다량 발생되는 현실을 감안, 이를 친환경 비료화로 사용할 경우 토질 산성화 방지 및 화학비료 사용 억제 등 비용까지 절감하는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채택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법 시행될 경우, 전국 지자체 모두 적용될 우수사례가 될 전망이다.​

충청남도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미세먼지 배출원의 진원지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특성이 잘 드러나 주목을 받았다. 먼저 ▲다량배출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차등부과 도입 ▲플레어스택(Flare Stack, gas recovery unit) 폐가스 관리방안 도입을 건의했다. '플레어스택'은 폭발 화재 대비한 안전장치로 폐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업계의 기존 설비다.

최근 여수석유화학단지에 이같은 문제가 TMS(자동측정기) 배출가스조작으로 지역사회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플레어스택에서 배출되는 폐가스에 대한 사업장 징벌적 배상책임 정책 필요성에 배출부과금 도입, 시스템 설치 운영 의무화 도입으로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저소득층 등 전기차 국고지원금 지원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설기게 운행제한(국토부,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관련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환경부, 기재부) 2개항을 건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안병옥 운영위원장, 반기문 위원장, 김숙 전략기획위원장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제1차 전국 지자체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전라남도는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및 부착업체 확대 ▲도로재비산 청소차량 운행 확대(국토부, 환경부)를, 경상북도는 ▲대기관리권역별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중소기업 대기 방지시설 지원 확대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경기악화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은 환경시설 개선 투자가 소극적이고 특히 환경전문관리인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지자체 재정만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7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입장을 폈다.​


경상남도는 ▲초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및 진단시스탬 네트워킹 구축 ▲대기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배출량조사방법 개선(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을 밝혔다.

제주도민과 제주도 행정기관간의 지역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현실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물류비 지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 조기 도입을 가장 우선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효율성 위한 건축법 개정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재정지원 ▲배출원 정확한 조사 및 지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제도 및 예산확대가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건의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시한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특징은 전기철도 트램, 전기버스,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제한 운행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자체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정윤기, 인천시 박준화, 전북 최용범 행정부시장, 충청남도 김용찬 행정부지사, 강원도 정만호 경제부지사, 세종시 이강진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울산시 윤영찬 환경녹지국장, 경기도 김재훈 환경국장, 전남 박봉순 동부지역본부장, 경북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경남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 서울시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환경부 박천규 차관, 국무조정실 차영환 국무2차장,  김숙 전략기획위원장, 안병옥 운영위원장, 국가기후환경회의 김법정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전라남도 환경생태국장은 "미세먼지의 다양한 산업군에서 배출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교통시스템 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대기환경청 신설을 제안 건의한 대전, 대구, 울산시 관계자는 "수도권대기환경청만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미세먼지 등 유해성물질을 차단하고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호막 역할이 한계가 있어 지방대기환경청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지역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항만, 발전시설 등 직간접인 대기오염물질배출 농도가 높아 대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기환경관리기구 설립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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