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후보, 소비자 10대 정책과제 제안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GMO완전표시제 등
공약 및 차기 정부 정책과제 반드시 반영해야
자동차교환환불제, 쓰레기시멘트, 식품표시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11-22 18: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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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GMO완전표시제 도입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여야 대선후보가 확정됐지만, 정책 대안 제시 없이 권력 쟁취를 위한 주도권 싸움만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상호비방'이 아닌 '정책대결'에 나서야 하며, 10대 정책과제를 대선 공약은 물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반드시 선정하는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다. 소비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장치는 아직도 미흡하다. '소비자주권'의 10대 정책과제는 소비자 보호와 예방, 분쟁 조정, 안전 등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쓰레기 시멘트 환경문제, 식품표시제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도 정책과제에 반영했다.

특히,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GMO 완전표시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쓰레기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시행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식품 표시제 강화 불공정한 약관 개선 인지세 개선 등이다.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우선 과제다.


20대 대선은 코로나 영향으로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치러진다. 민생경제 회복, 소비자 정책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대장동 특혜 비리 vs 고발 사주' 등 정쟁과 대결 구도에 매몰돼 민생경제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뻔하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번 공개적인 요구는 '소비자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의 리더라면 당연히 투명한 공약과 소신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의 소신과 정책, 비전에 대해 꼼꼼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배경을 성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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