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축산악취 해결 정부 노력 촉구"
전체 악취민원 중 축산악취 비중도 계속 증가
참여정부 수립 가축분뇨 관리 대책 '흐지부지'
축산업 건강한 발전 위해 정부차원 노력 필요

축산 분뇨 악취 문제 더 이상 미뤄선 안돼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1-09 1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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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한국 축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발목을 잡는 정부가 축산악취 해결이 14년 째 더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8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은 축산농가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축산악취와 관련된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더 많은 관심과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만큼이나 증가하고 있는 것이 축산악취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지적하면서, "2013년에 비해 2017년에 135%나 늘었고, 전체 악취민원 중 축산악취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축산농가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면서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 증가로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한 부분이 분명 있고, '악취'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분명한 건 이로 인한 민원과 갈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한국 축산업이 지역 내 마찰 없이 계속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향후 축산악취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정부는 농림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T/F를 만들어 2004년에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안다."며, "그 이후 벌써 14년이나 지났는데 축산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라며 "현재 우리나라 가축분뇨 처리기술인 정화, 바이오가스화, 퇴비화, 액비화 등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 역시 큰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가축의 사육두수가 증가할수록 축산악취 민원은 더 증가할 텐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정부차원의 정책지원 및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은 "동의한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해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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