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 폐받침목 업체 대표 코레일 부당 결국 자살
범정부 차원,코로나여파 재활용품 가격연동제 추진
재활용업계 재고늘고 인건비 커녕 적자 보전 힘겨워
EPR품목 민간 위탁 관리차원서 '공공재' 분리 절실
폐형광등,철도용 폐받침목 부적격 업체 밀어 환피아
입찰 연간단위 계약 단가조정 안돼 포기 경우 발생
재활용과정 오염과 작업자 위해여부 설비 검수 부실

[2보] 재활용업 대표 자살로 내몬 EPR 현주소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4-25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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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폐기물 대응이 뒷북만 친다. 재활용 EPR품목에 해당되는 시장은 강자는 더 갖고 약자는 더 그아래 귀속돼 양육강식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형태는 수년 전 부터 은밀하게 둿거래와 민관이 결탁돼 시장을 혼탁시켰다. 폐형광등 재활용시장도 재활용처리업체의 보이지 않는 결탁, 음해, 조직적인 수량조작, 설비 허술 등으로 수년간 이어졌다. 기존 협회는 괘씸죄가 적용돼 부처는 앞서는 민간영역이라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선 월권행위로 가담해 기존 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생활계 폐형광등 시장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강제로 파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인천 소재 폐형광등 처리공장은 수은 포집도 안되는 설비로 막대한 수량까지 조작하다 적발돼 결국 허가 취소되기까지 했다. 소위 물타기로 기존 협회 대신 신규 공제조합을 만들도록 지원사격해주고 기존 설비에 검증도 없이 신규 공제조합을 위한 행정지원으로 유리하게 바꾸는데 서슴치 않게 자행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중진 의원은 "민간에서 벌어진 일을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진상조사하는 건 오해소지가 있다."고 결국 발을 뺐다.


또 하나의 EPR품목도 큰 문제가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자신들의 소유물이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인 철도용 폐받침목도 비리로 얼룩진 재활용 시장을 왜곡시켰다. 이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범죄가 드러났는데(허가 잘못) 나갔는데 환경부는 지자체 권한이라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밖에 일은 알지도 못한다."며 "문제가 있다. 전수조사를 해 철저하게 진위여부를 가리겠다."고 했다.


철도용 폐받침목 사태는 기존 업체가 재활용사업을 독식한다는 이유만으로 코레일은 경북 모 소재의 후발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검찰 수사까지 작동했지만 이역시 윗선의 알력으로 무마됐다. 폐받침목은 유독성이 매우 강해 철저한 재활용 설비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폐받침목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비료 등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됐다. 특히 기존 업체에 타 언론사까지 동원해 트집을 잡는 등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형태를 취해 폐형광등 사태와 매우 흡사하게 드러났다.


▲2개월 넘게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재생원료업체로 나가지 못한 채 쌓여 있다. 인건비와 유류비 조차 건질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폐받침목 재활용 업체 대표는 이 충격으로 결국 자살까지 했다. 

국내 재활용시장은 '코에 걸면 코 귀에 걸면 귀'라고 말할 정도로 허술하다. 여전히 '올바로 시스템'과 재활용업체 설비가 재활용품목으로 자원순환 가능한 지 환경부, 지자체, 제3기관은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법규정에 맞는지 재활용과정에서 2,3차 환경오염과 작업자에 위해를 주는 지 등 검수가 여전히 부실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청 시절부터 내부결속이 강해서 낙하산 사장도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할 정도로 대부분 지역본부, 처장급에서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회의를 느낄 정도로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PR품목을 주 업무로 취급하는 재활용공제조합,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회원사(업계)의 애로사항을 외면해왔다.이미 폐비닐 대란이 일어났을 때, 공공재의 기능을 상실한 채, 지자체와 민간업체에만 의존 위탁토록 했다.


3년 전 폐비닐 수거 거부 대란이 났을때와 이번 코로나 사태의 공통점이 똑같이 벌어졌다. 환경부는 수거 운반 등 거부 사태의 움직임이 있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본지가 보도한 대로, 재활용공제사업조합과 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폐기물분담금에 대한 형편성이 떨어지고 시장에만 맡겨 놓은 채 관리하는 식으로 업계의 힘듦 점을 수용하지 않은 채 외면했다.


폐기물 처리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선별장들 조차 선별압축품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방치했다. 특히 공제조합이나 지원센터에 회원사가 눈 밖에 벗어나면 지자체를 통해 단속으로 압력행위를 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동떨어진 행위를 일삼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소각장으로 가야할 폐마스크가 상당량이 반입되는데, 이에 대한 시민 홍보가 없다. 사진 추진호 기자

재활용 업계들은 입찰로 연간단위 계약을 체결하다보니 단가조정이 안돼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무시했다고 전했다.

업계는 유통지원센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요청을 했지만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회수선별업계는 더 어려움이 가중돼왔다. 이들의 주장을 조합해보면,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별 선별 작업후 재활용업계로 배출할 때 자체 운송비, 복합재질 회원사에 처리비용 주고 나면 선별업계는 마이너스 운영을 할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충청권 소재 한 대표는 "웬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재주 좋은 분들이 챙기는게 아닌가 싶다."며 "이를 공제조합이나 지원센터가 뻔히 아는데도 방치했고 일부 업체 대표들이 윗분에만 잘 보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팽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런 현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쿼터제 도입이 필요하다."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선별은 잘해 주고 남은 잔량은 처리비용을 주면서 처리하면 선별이나,복합업체 좋은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하나 병폐는 재활용업계 내부다. 대형마트 선별장 등에서 분리수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그대로 버려지고, 자체 압축기도 용량초과 사용은 다반사로 운영된다. 스티로품 재활용도 문제는 더 심각하다.

▲선별장은 악취, 비산, 침출수로 인해 감염을 피해갈 수 없고 선별잘 주변까지 2차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 추진호 기자


작업장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온갖 구실을 삼아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지자체,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별업체를 대표에 대한 위원장과 감투를 쓴 위원들이 갑질 비판도 올라왔다. 그는 "쓰레기를 EPR로 처리할려고 그랬는지 어떤 이는 한달에 3000톤 EPR필름류 일을 해서 상상을 초월한 지원금 받았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EPR처리 반대한 위원이었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이런 선별업계, 분리수거 운반 중간처리업체간의 파위게임에 놀아나 지원센터, 환경공단, 환경부 모두가 관리 소홀한 탓이라 지적했다.

또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제보자는 "폐비닐을 선별해서 놔두면 처리할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알수 없다."라며 "우린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악조건에서 일하는데 환경부와 지자체는 단속과 규제만 하고 작업장 환경조건 개선 등에는 나몰라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보가 우리들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렵다."라며 "재활용 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요소로 공제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는 영리목적의 기업체가 아니다. 돈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만은 100% 가깝게 제대로 할 수 있게 범국민 홍보 등에 집중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폐비닐 선별하기 힘들 정도로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와 자원 재활용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사진 추진호 기자


본지가 현장을 둘려본 결과, 선별장 작업내는 그야말로 각종 질환의 감염 우려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고, 작업장 주변은 토양과 수질에 대기질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선별장 작업자 90% 이상은 외국인들이 있다. 열악하고 취약한 근무조건인 악취, 비산, 세균 감염성에 노출돼있다. 작업 안팎으로 침출수로 인해 시커멓게 시궁창 냄새와 먼지로 발 딛을 곳이 없었다.


지자체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애끚게 이들이 불법 체류자인지 단속하는 악조건도 있다. 제보자는 "우리나라 국민중 어느 누군가가 이런 곳에서 일하려 하겠느냐. 외국인 작업자들이 오히려 고마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사 대표는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폐비닐 속이나 각종 용기에는 상상이상의 불순물과 이물질이 그대로 버려진 채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들이 많아 힘들다."며 "이를 재활용품(EPR)으로 취급할수 없지 않느냐. 최근에는 쓰고 버린 마스크가 하루에 수백 장이 넘게 오는 건 시민들의 분리개념도 잊고 대수롭지 않게 버리는데 제발 분리수거만이라고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수선별장은 최악의 조건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가 및 재생원료의 가격 하락 등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단계별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을 유통구조에 반영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를 추진하고 재활용품 매각 및 수거대금을 약 40% 인하토록 권고해 수거체계의 안정화다.

환경부는 4월까지 가격변동, 최저임금 상승률, 잔재물 처리비용 상승 등 실질가격하락 반영할 방침이다. 업계별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확대하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공공비축한다. 1,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불가한 업체가 발생할 시 지자체가 나서 수거나 대체 업체와의 계약으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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