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뉴딜정책 중심 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
산업,국토,과기, 환경,기재, 중기부 등 전략 발표
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2025년 4대목표 및 제시
중국차까지 진입 국산차 넛크래커 상황 될 가능성
도심 수소트램 시대 인구 100만 대도시 실증 예정
현대차 등 국내기업 자발적 전환 'K-EV 100'선언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 세계최초 마련 제안 추진
7개 부처 상생강화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계획

미래자동차, 친환경 산업생태계 대전환 올인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0-30 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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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추호용 기자]국가기간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미래자동차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30일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격 발표한 핵심은 '미래차는 친환경적인 사회시스템'으로 구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5년 전기·수소차 133만대 국내 보급을 위한 수요 창출와 전기ㆍ수소차 수출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을 달성으로 정했다.

앞서 20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차량이 시판이 가능하기 위한 레벨3으로 하고, 2년 뒤 2024년 레벨4 일부 상용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내연기관 완전 퇴출되는 현대기아차, 쌍용차, 쉐보레, 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사를 미래차 산업코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환 시기를 2030년으로 못박았다. 이를 위해 4대 정책방향은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으로 추진한다.

미래차는 좀 더 생활속으로 깊이 스며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충전기는 스마트폰처럼 상시적인 생활충전 환경이 가능토록 조성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신축건물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의무다. 2022년까지 5%로 접근토록 했다. 기존건물 설치의무(2%) 신규 부과해 2025년까지 급속, 완충 , 콘센트 50만기 이상 구축한다. 한국도로공사 관할인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197개에 급속, 초급속 충전기를 확대한다.

수소산업시대의 룰모델이 될 수소차충전소 확대를 위해 먼저 서울· 수도권을 우선 구축한다. 수도권(서울) 구축목표는 현재 13기에서 내년은 53기, 2022년은 80기(30)로 운영한다. 물론 부지 선정은 풀어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 공공유휴부지 발굴하고, 동시에 지자체는 충전소 구축 인허가권 해소를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광역·구축담당부처로 업무 범위를 넓힌다.

당근 효과도 있다. 메가스테이션 등 신사업 모델 확산, 수소연료구입비 한시 지원(’21~’25)과 함께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사업자 생산력을 높이도록 경제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력이 다소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산업부, 국토부는 차량가격이 현실화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배터리 단가는 인하됐으나, 탑재용량 확대에 따라 내연기관 대비 2배 가격차와, 거주지 주변 충전할 만 곳이 턱없이 부족한 것로 기피현상중 하나였다. 현대차 코나 기준 가격은 전기차는 4700만원, 가솔린 모델은 2400만원으로 판매욕구력에서 뒤쳐졌다.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 1000만원 인하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핵심부품 R&D, 전용플랫폼 적용한다. 휘발유, 디젤 자가용 소유자들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인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배터리리스'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한다.  보조금 정책은 상용차 경우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버스·트럭 지원에 집중하고 승용차는 고가차량은 보조금을 제한 도입하되 가격은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LPG택시에서 전기택시 보급을 위해 200만 원의 보조금 추가 지급하고, 전기버스는 최소 자기부담금 설정한다.

가장 많은 매연 배출 주범은 화물차는 전기트럭 생산 Capa 수준 지원으로 2021년까지 2만5000대, 국내 첫 선을 보일 수소트럭 경우 보조금 신설했다. (정부 2억원) 폭넓은 수요 창출 차원에서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이행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키로 했다.

또 하나의 복병은 있다. 친환경차 역시 미국, 유럽 차량의 브랜드를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소비패턴이다. 이는 가격 대비 성능때문이다. 물론 다음 미래차 세대가 될 중국의 가격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다. 자칫 국산차는 넛크래커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기차의 대명사가 된 미국 테슬라는 국내 도로를 고속질주하고 있다. 이미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19년 6%대에서 올 9월까지 무려 40.1%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올 연말부터 중국산 전기승용차도 국내에서 손쉽게 볼 수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수소차도 국내 수입도 앞두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는 'K-EV 100' 선언도 추진하게 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주요 공공기관장 및 업무용 차량은 무조건 전기·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 이 비중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상향한다.

정부부처는 이와 같은 로드맵이 구체화된 만큼 미래자동차 그리고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화에 전력투구한다. 완성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를 수출 목표다. 이 가운데 완성차 수출의 35%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핵심부품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이차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차 핵심부품을 완성차 60만대 가치의 신수출상품으로 육성한다. 덩달아서 녹색교통을 지향하는 철도, 미세먼지 주 원인이 된 선박과 건설기계 등을 수출상품으로 육성 대전환을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안을 보면, 2024년부터 도심 수소트램 시대를 열어 인구 100만이 넘은 대도시 중심으로 대전시, 고양시, 창원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수원시 등으로 실증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에 마침표를 찍고 건설현장에서 2023년까지 기초적인 장비인 수소 지게차와 굴착기 실증 후 상용화도 끝낸다.

자동차의 혁신인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도 윤곽을 정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고속도로(총 길이 4,075km) 및 주요 간선도로에 C-ITS를 구축한다.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는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간 자가 통신으로 차량 센서로 감지한 인지기능을 보완해,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 기술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 영상 확보는 물론 차량 위치 파악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추진한다.

문제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컨트롤 기능 제어를 어떻게 풀지 남아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미국 등에서 이와 관련 기술과 국내 기술력으로 충분히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하면 큰 문제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해 데이터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체계 마련하고,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미래차 맞춤형 성능 제고를 통한 세계 1위 기업 육성을 목표로 세계 5위 수준의 공조· 현가· 제동부품 기술을 미래차에 걸맞도록 개발ㆍ전환해 글로벌 최고수준의 부품기업 5개사 이상 육성한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주행거리 향상(배터리 용량 보완), 중복(Redundancy) 주행· 제동부품 적용을 통해 안전성 제고 등에 집중도 병행한다.

미래차 산업은 복지증진 차원에서 사회적인 책임 서비스도 마련한다. 코로나 이후 언택트 서비스로 자율배송 무인편의점을 산단지역에 시범운영(‘23)하고 2024년 10개 지역으로 확대와 편의점 서비스 로봇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셔틀 등) 탑승자의 체온ㆍ심박ㆍ혈압 등 진단정보를 인근 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7개 부처는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에 재원 마련 계획도 공개했다.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올해는 13개사에서 2021년 두배인 30개사, 이듬해인 22년에 60개사 등 100개 이상 발굴·지원한다.

완성차사는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 산업부, 국토부의 뜻이다.

정부부처중 기획재정부는 타 부처와 협업으로 힘을 보태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데 지원사격한다. 이 비용은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해 미래차 신비즈니스 모델로 육성을 지원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는데 환경부는 충전인프라와 더불어 인력양성 등이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국토부, 산업부가 관장하는 렌트카 등 대규모 소비자에도 전기차 확산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은 친환경차 보급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미래차 산업은 균형잡힌 지역별의 녹색일자리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완성차· 부품산업 기반과 자율주행, 충전소 확충을 여건 등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상용차 등 특화 사업을 재편 추진한다. 중기부는 상생강화형 스마트 공장 등을 분업화하는데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충남 강원권으로 나눈다.

환경부의 역할은 빈틈없는 EPR 재활용 리사이클링 체계화다. 배터리 잔여수명을 활용한 재사용(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과 사용후 배터리 분해·자원 확보를 위한 재활용(희소금속 추출) 구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 국내발생 전망치는 20년 780개에서 25년에는 무려 4만388개, 30년에는 8만9822개로 급속도로 늘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재사용 센터를 제주, 나주, 울산에 잔존가치 평가 장비·체계 구축중이다. 배터리 재사용시 km당 CO2 배출량 42% 감소, 재활용시 4∼10%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30일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산업부, 국토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전기차, 수소차 생산관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이번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현대차의 미래는 100% 친환경차 양산체계로 전환하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차량과 충전기 패키지로 수출할 방침"이라면서 우선 "아세안 국가에 약 친환경차 500만대 시장 선점을 위해 구매 프로그램으로, 아시아가 균등한 발전이 되도록 해당국가와 미래차가 협력하는데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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