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본지 편집인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차관 자격론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7-06-19 0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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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임진왜란 대미를 장식한 1592년과 새 정부의 2017년은 같은 정유년이다. 425년의 터울에 대한 배경을 본다. 425년 전 역사적 시공간과 전혀 다른 두 인물론이 등장한다. 닮은 점도 있다. 시대적 상황에서 깊게 뿌리내린 고착화된 흉물들도 잘 드러난다.

 

기존의 상식과 전통적 규칙이 뒤집힌 새로운 모빌리티를 4세기가 흐른 뒤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숨겨진 DNA를 추출해본다. 충무공 이순신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평가는 기백과 애민정신이 베어있는 명장으로, 또 한 인물은 패장으로 탐욕의 광기는 자국의 병사를 사지로 내몬 두 갈래로 나눠졌다. 충무공은 애민(愛民)과 무한한 창의력으로 무장해 살신을 보여줬지만, 반면 시대적 오류의 히데요시는 실패의 교훈을 보여줬다.

 

서랍장 깊숙히 넣어둔 사진첩을 꺼내듯이, 가깝게는 10년, 20년 전의 환경정책은 누굴 위한 환경담론이였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법은 존재해왔으나, 법망을 조금만 벗어나면 진흙탕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

 

환경의 수호자인 장관, 차관은 관용차를 타는 순간, 으레 달라진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권력의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려는 자생력조차 힘쓰지 않았다. 물론 고위급 임명직은 권력의 불가항력으로부터 벗어날수 없는 건 당연한 생리다. 그러나 맹목적인 오류들을 뒤집어 쓴 환경부의 털털 떨어낼 충무공의 정신과 히데요시의 교훈을 엿봐야 한다.

 

곁모습은 근사하되 잰틀했을지 모르지만, 속은 거듭된 시행착오, 방관의 환경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뒤늦게 재조명받고 있는 '친환경' 아이콘이 착취의 도구로 멸시와 훼손, 파괴의 희생물로 취급받았지만, 2017년 반고개를 넘은 시점, 오히려 널리 이로운 긍정의 목표물로 대접받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은 상처입은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났음으로, 첫 번째이지만, 실개천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썩은 큰 강들로부터 나온 온갖 위협요소들이 아이 생명까지 빼앗는 위협지수가 높아진 반발에 의한 몸부림이 두 번째 이유다. 그래서 '환경은 공공재'에 대한 의식전환은 국운 시계추와 같다. 태초의 자연 생태계 색채는 '빨주노초파남보' 가장 생명다운의 균형 잡힌 색이였다. 그러나 이익만 우선인 불과 십수년 만 동안 거친 쟂빛 검은색으로 세상을 덧칠했다.

 

구호만 요란했던 2017년 국무위원의 신년사를 더 한번 곱씹어봐도, 어디 하나 와닿는 시야 확보가 안됐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은 그저 전설이 됐다.

 

환경부 내부를 보겠다. "장관 한 사람 바꿨을 뿐인데,...", "도대체 차관은 뭐하는 사람인지,.", "산하 청장, 이사장, 원장은 줄 잘 섰네,.."라고 내부에서 시선은 부조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들을 해소하기 보다는 보신주의에 빠져 불통들이 더 많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충격적인 사실은 잘못된 거짓을 덮기 위해 더 큰 명분으로 덧칠하는 거짓 보고서는 너덜너덜거렸다.

 

장관이나, 차관이 어느 쪽에 관심이 있고 없고의 온도차는 고스란히 산하외청, 소속기관으로 허우적거렸다. 매년 수천억원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쓰듯 "뭐 수억원 쯤,.."은 아무렇지 않게 허비하는 배경에는 다양한 사업의 용역실적 검증과 연구과제(R&D) 부실로 부정의 손을 탔다. 조직의 리더들은 내부의 잘잘못을 드려다볼 여력도 없이 항상 '외부인'이였다.

 

환경부를 둘러싼 안팎은 간격은 말을 잘 안듣는 시민단체만 잘 구워 삶아두면 다 된다는 코드 맞추기식은 고유업무였다. 이러니 엉터리 환경부 사단법인들은 우후죽순처럼 수백억원을 편취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뿐이던가. 끊임없이 제도의 규제 완화, 혹은 강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들은 환경부와 외청, 소속기관들을 문턱은 닳도록 괴롭혔다.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환경정책, 환경산업에 대한 방향제시를 못한 채, 허송세월로 보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안전한 환경, 생산적 가치를 지닌 국민공감대의 친환경관련 법은 매번 국회로부터 밀실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의 의해 농간에 놀아났다.

 

부정한 손들에 위해 위악과 광기에 사로잡히거나 권력의 유혹에 휩쓸린 채 선량한 조직원들을 사지로 내몬 환경부는 핵심들은 히데요시였다. 이런 환경 잔혹사는 그대로 스며들었으니 환경단체의 '푸르름' 주장은 사치로, 그러는 동안 수 많은 목숨과 맞바꿨고 아이와 주부들에게까지 울부짖음으로 난도질했다.

 

브레이크 없는 성장 애찬론은 생명과 맞바꾸는 댓가는 시련만 던져줬다. 흙과 강과 공기, 바다도 부족해 국민의 목숨을 고스란히 재물로 받쳐졌고 환경운동가는 역적으로 내몰렸다, 도로변 오염수치 전광판은 구시대적인 유물로 부를 축적에 이정표가 됐다. 이래서 명분없는 친환경기술은 좀처럼 진보하지 못했다. 무역수지나 국민총생산 수치만으로 부강한 나라로 가는 듯한 착시는, 사실상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여지없이 낙오자가 됐다.

 

이 땅의 주인인 생물들은 어떤 것들이 토종이고 외래종인지 분간할 수 없게 토착화가 됐다. 친환경노선을 최일선에 진을 쳐온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상청, 각 지방유역청, 협회의 종사자들 환경부 이중대 노릇을 톡톡히 할 수 밖에 없었다.

 

각 기관장이 교수였으면 썩게 만든 사대강 전도사로, 토목쟁이면 건설분야만, 정치인 출신이면 사업단이니 연구단만 잔뜩 만드는데 열중해 효율적인 예산까지 좀먹게 했다. 이들 소속원들은 갈팡질팡했고, 이를 틈타 부정부패로 눈이 먼 동료는 적군이 돼 동료 가슴에 비수를 쫒는 일도 다반사였다. 환경부는 합법적으로 부역자 역할을 자행했다.

 
'성장만이 답'이라는 경쟁구도에 휘말려 마지막 보루였던 환경영향평가조차 정경유착에 보기 좋게 먹잇감으로 무너졌다. 공조한 전문가들은 얕은 학식으로 무장해, '친환경'을 짓밟고 매도했다.

 

지금까지 반환경적인 '레드존(Red Zone)'은 성장통처럼 다시 녹색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선진환경과학 시스템 도입 위해서라면 외부로부터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함성이 반갑다. 생태계학자들은 미생물을 포함, 24시간 단위로 수천여 종 씨가 사라진다고 경고한 국립생물자원관은 어떤가. 변화무쌍한 기후변화는 턱밑까지 닥쳐온 현실에 대안마련이 한창이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몸부림도 KEITI와 기상청도 기대감이 높아졌다. 

 

사실상 5000여명의 조직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정책의 본산이다. 씻을 수 없는 과오는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물정책 이원화를 일원화로 유턴은  K-water 심호흡이 깊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부분은 일원화는 하되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두 축으로 갖춰야 한다. 그래야 물산업 제2의 부흥기의 염원에 대한 진정성이 돋보일 수 밖에 없다.

 

문재인 국정운영 코드에 장관과 차관은 역대 정부보다 책임감이 막중하다. 최소한 반환경적인 코드만큼은 용서와 허용도 안될 것이다. 이제야 최초의 내부인로 합류한 분위기다. 더 요구한다면 외청과 소속 공공기관 고유의 색깔을 제대로 입힐 수 있는 자질과 함께 손발이 척척 잘 맞는 장차관 투톱체제라면 수평적인 관계는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그래서 주문을 하고 싶다. 자연보호를 빙자한 돈벌이용으로만 착취한 제 집 안방 드나들 듯 한 난립된 환경관련 협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낱낱이 밝혀서 정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분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지 않도록 소수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매년 급증하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3의 상시 기구를 둬야 한다. 국민안위를 위협하는 위해성 오염물질을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는 더 이상 안된다.


인적쇄신이 급선무다. 숨어 있는 적폐들을 발본색원해주길 주문한다. 소위 환피아들이 국민 건강 직결된 환경정의까지 무참하게 짓밟아왔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직원들을 제대로 구제하고 서열식은 깨도록 조직을 바꿔야한다.  

 

부끄럽지만, 공갈과 협박으로 일삼아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온 것도 모자라 환경의 신뢰까지 추락시킨 환경전문지, 지방지 매체들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폐간시켜야 한다. 이들 매체들이 언론의 시대정신까지 왜곡시켰는 원흉이였다.

 

미래의 환경정책의 블루칩도 개발해야 한다. 바로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화다. 모든 초중고 환경학습을 정규과목으로, 환경 학습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존중 현장교육을 강화해 생태계를 바로 배워 감성과 창의력을 이끌도록 해야한다.


또 하나의 깰 장벽도 있다. 환경산업 관계인 국토부 등 4대 부처와 이해대립관계가 아닌 상생 협업이다. 이는 중복된 예산낭비 절감과 환경산업의 기반을 튼실하게 하고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기능할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거듭 요구한다. 환경부의 혁신은 설령 피를 묻히는 경우수가 있더라도, 반드시 환경정의를 무너뜨린 이들을 솎아내 환경부의 신뢰 회복에 근간이 되길 바란다.


환경공약 성공 밑거름은 '거듭남 환경부'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해오면서 대한민국를 대표하는 환경 기업 하나 키우지 못한 과거는 뒤안길에 버려져야 한다. 홀대받던 친환경이 다시 한번 동여매어줄 환경운동가의 대표주자는 선봉자 역할을 바로 환경부 장관과 차관이길 바란다.

 

장차관의 회전의자는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백년을 내다볼 줄 아는 혜안으로 대통령과 맞짱 뜰수 있어야 한다. 환경분야 종사자들의 노고와 흘린 땀방울을 닦아내 생생지락(生生之樂)의 표본이 패장 히데요시가 아닌, 명장 충무공의 정신으로 학수고대하고 새시대에 맞게 첫 단추가 잘 채워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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