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업체 발주메뉴얼 어겨 설계변경 요청 묵인
석면해체철거 비산농도측정 누락 나중에 인정
수의계약 참여 업체 468평 규모 하루만에 철거
작업자 안전 불이행 곳곳 드러나, 업자 봐달라
제보자 단가 7천원 "공사불가", 시 2만5천원 주장

잠실제2수영장 석면 외부로 비산 가능성 높아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6-12-26 1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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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잠실 제2수영장 체조관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든 폐슬레이트, 밤라이트 해체철거를 한나절만에 감쪽같이 처리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일주간 공정이 속전속결이 처리됐다.


1973년에 건립된 체조관 석면해체 철거규모는 1520㎡(약 468평)로 지붕재와 천장재의 석면 함유량은 30%이상이다. 잠실제2수영장 체조관은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운영해왔다.


이런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초 입찰수주한 업체가 발주처인 서울시에 체조관 석면해체철거에 비산될 우려가 있어 설계변경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수의계약으로 제2업체를 선공사를 맡겠다. 특히 석면 해체철거단가가 터무니 없이 싸다는 이유도 문제가 됐다며 공사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갈등으로 처음 입찰에 참여했던 A업체 대표는 "설계문제와 처리 단가 인상요구를 놓고 시와 갈등으로 빚다가 시로부터 정식 해지통지도 없이 교체됐다."고 밝혔다.


본지에 제보한 A 업체가 공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의혹은 크게 3가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처음부터 입찰참가자격에 발주자 책임 법령을 어겼다고 말했다.


발주자가 입찰업체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과 해체철거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키 어렵게 할 경우 그에 따른 공사비용에 석면관련 비용을 반영하도록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서울시가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될 비산측정과 농도측정을 혼돈해 판단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공사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누락시켰다고 했다.


제보자는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특히, 체조관 리모델링 공사비 총 2억7000만원중 기타항목에 석면비용은 6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제보자는 "현장 규모를 볼 때 단가가 ㎡당 7000원으로는 석면처리를 제대로 할수 없는 가격"이라며 "설계변경 요청했고, 체조관 특성상 석면을 뜯어내다보면 석면가루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포기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비산측정이 누락된 것 인정하고 제보자가 주장한 단가문제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품셈기준에 따라 정했고 우리 계산으로는 ㎡당 2만5000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국비 3억5000만원을 포함 시비 2억7000만원을 투입, 노후된 건축, 소방, 전기시설을 리모델링 공사에 석면처리를 끼워넣은 전형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발주가 이뤄지다보니, 회계처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쫓기는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악조건도 덤으로 추진됐다.


제보자는 "석면의 위험성을 감안할때 설계변경을 반드시 필요해 요청했고 묵살당했다."면서 "석면을 뜯어내야 할 현장은, 부양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석면이 외부로 새어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취재가 이뤄지자 시는 공사장 주변에 비산측정기를 설치했다. 


제보자는 "체조관 높이가 8m가 넘어 비계설치는 필수, 작업자 안전문제는 물론 실내공간이 넓어 석면가루가 바깥으로 나가는 문제 소지가 충분해서 추가로 음압기 설치 등 비용을 감안하면 최소한 2만5000원은 유지돼야 하는데 7000원으로 턱없어 양심상 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개입찰때 이 정도는 알고 참여하지 않았느냐."면서 "우리 계산법상(폼셈)에는 단가가 2만5000원선"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선정한 업체의 의해 철거가 이뤄지는 동안 잠실제1수영장을 이용한 수백여명의 학생 등은 석면해체철거하는 공사조차 모른 채 현장 주변을 통행했다.


현장은 석면안전관리법을 무시할 정도로 작업자들은 보호의에 묻은 석면가루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샤위부스는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작업장내 샤워부스가 있다."고 말했지만, 현장감리 책임자는 "작업장내에 그런 시설이 없고 외부계단에서 설치된 샤워부스를 이용한다."고 했다.


정작 샤위부스는 형식적으로 노동부에 제출 목적의 사진찍기용 연출된 샤위부스만 설치된 셈이 됐다. 작업자들은 휴식과 점심시간, 최종 작업이 끝난 후에도 샤위부스를 이용한지 않는 채 그냥 나왔다.


체조관 실내 밤라이트 보드 철거 작업자중에는 석면방지 효과가 없는 일반 흰색 방진마스크를 쓴채 작업장을 들락거렸고, 농도측정도 설치하지 않은 채 문을 열어놓고 보양된 비닐 등을 그대로 뜯어 담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주변 아파트 주민, 수영장 이용자에게 2차 석면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작업현장이 목격됐다.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작업장 내부에 쓰던 모든 도구나 기타 물건은 철저하게 분리해 폐기하고 별도로 지정폐기물로 배출하도록 돼 있다. 이러나 이런 작업도구인 마스크 등은 자루에 담아 다시 가져갔다.


석면분석 전문가들은 "법과 현장은 천차만별이라며 아직도 최저단가만 요구하는 공공기관이 문제"라며 "흰색 일반 방진 마스크를 쓰는 건 자살행위로 특히 방진효과가 없다."고 했다.


이날 체조관 지붕재 철거 작업자들은 비산 억제 작업을 위한 수시로 못을 빼는 작업공정마다 뿌려야할 습윤제조차 제대로 뿌리지 않고 흉내만 내는 식으로 빠르게 끝내기에만 몰두했다.


지붕재에 43년동안 방치된 폐슬레이트는 그야말로 석면덩어리다. 이미 고정못은 녹이 슬어 도구를 빼는 과정에서 폐슬레이트는 미세하게 부서질 수 밖에 없다.


현장 감리는 "폐슬레이트 철거시 석면 비산될 확률은 극히 적다."고 언론적인 말만 했다.


작업자들은 작업복은 물론 안전화, 작업도구에는 하얗게 먼지가 묻은 채 현장을 왔다갔다했다. 한 작업자는 습윤제를 얼마나 뿌렸느냐고 묻자 대답을 회피했다. 

 

석면도구 등 자재를 시판하는 한 업체 대표는 "요즘 습윤제가 안팔린 이유가 다 있다. 조금이라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습윤제 대신 물을 뿌리는데, 석면가루 비산 억제를 위해 물뿌리는 건 하나 마나한 작업"이라고 했다.

 

작업 안내문에서 9일간 석면해체철거한다고 명시해놓고 하루만에 처리하는 엄청난 일사천리로 뜯어냈다. 특히 샤위부스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쓴 지 오래된 흔적이 육안으로 나타났다.


공사 참여 업체 대표는 "공사 참여를 후회한다. 우리 영업부장한테 이런 공사장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익은 겨우 기백만원 정도"라고 실토했다. 취재진은 입찰 업체가 포기한 공사를 왜 맡았느냐고 묻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석면해체철거만큼은 반드시 분리 발주해야 하고 소신에는 변함없다."며 "아직도 '갑'인 공공기관 등은 최저입찰가만 환영하기 때문에 '을' 입장에서 따라갈 수 밖에 없어 마구잡이로 철거 유도하는 공범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 산업보건안전 관계자는 "향후 10년내 석면으로 악성종피종 폐암환자들이 급속하게 늘 것"이라며 “석면시장을 왜곡시킨 저가입찰시장이 해체기술 발전까지 발목잡고 있어 난장판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석면해체철거 동종업계 대표는 "석면협회는 제곱미터(㎡)당 4만원선이 공사 추천금액이고 최소한 2만원 이상은 받아야 하는데 앞서 조건의 공사하면 제대로 석면철거가 어려울 듯 하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한편 제보자는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문제과정에서 발생한 손배보상청구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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