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인허가 비리, 직위남용 등
연구용역사업 비리, 결탁 등 성범죄 등도 줄지않아

환경분쟁 등 갑질 공무원 신고 잘 받아주나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0-09 1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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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신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공직 업무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적인 국민 환경서비스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신고대상 행위를 꾸준하게 접수받고 있다.

 

환경관련 행정서비스에서 자칫 해당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내용으로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익명 혹은 실명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환경부 세종청사를 비롯 각 산하기관, 준공공기관, 외청에 마련된 PC에 접속해 모두 언제든지 갑질 관련 부조리 신고를 받고 있다.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대표사례를 보면 ▲민간에 대한 갑질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산하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채용 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하급자로부터 금품ㆍ향응 수수 민원인에 대한 부당 특혜 요구 ▲부당한 인허가 불허ㆍ지연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승진 누락,부당 전보ㆍ평정 불필요한 업무 지시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이다.


신고자 본인을 위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해도 된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 상업 홍보성 글, 장난 글, 욕설, 음란성의 글은 안된다.


갑질행위 등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환경부 감사담당관실(☏044-201-615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받을 수 있다.

국민신문고 정식민원으로 접수돼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 행정서비스 관련 비리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불법은 줄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은 비리는 업무와 관련된 결탁된 사익추구, 인사권 개입, 입찰비리, 기관내 성회롱, 노조원의 무리한 경영간섭, 직원간의 금품거래, 도박, 용역사업에 대한 향응, 뒷돈 거래가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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