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법제화 필요
소비자 수거 선별 재활용 업체 혼란 초래 우려
페트병 분리 배출 소비자 55% 배출 정보 부실
현재 체계 EPR 적용 어렵다는 점 공감대 강조
업계측 “구매단가 높고 쓸수록 경제적 손해”
재생원료 포장재 소비자 인식 외식업계 우선
페트 선별품 구매난, 압축폼 가격상승 이중고

페트병 재활용 재생원료 공동 책임 절실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2-01-13 1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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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페트병 재활용을 끌어올리고 1회용품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자원순환경제의 첫 관문인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이 입법화된다.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지 않고 덩달아 재활용률도 제자리였다. 생활계에서 종량제 혼합배출은 2013년 1141천톤, 재활용 분리배출은 940천톤에서 2019년에 2712천톤, 재활용분리배출은 1308천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외 소각이나 매립량은 사실상 집계조차 없다.


사업장 배출시설계에서 쏟아진 양은 많다. 2013년 3482천톤에서 2019년 5795천톤으로,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 1인당 페트병 소비량은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6kg, 일본은 4.7, 유럽은 7.1, 미국 19.1kg이다. 대신 고품질 재생원료 비율은 우리는 겨우 13%, 일본 36%, 유럽 58%, 미국 50%로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 첫 번째로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투명 무색 페트병을 재생연료 의무화를 앞두고 환경부, 기업, 재활용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됐다. 정책토론회는 송옥주 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식품산업협회,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했다.


먼저 환경부의 밑그림은 플라스틱을 제대로 분리배출해서 수거업체와 플라스틱을 고순도의 재생연료로 재생산하는 것이 청사진이다. 앞서 2021년 12월 25일부터 무색투명 생수 및 음료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재활용 인식은 제자리다. 이유는 페트병 하나 버리는데 이것저것 복잡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페트병 생산 관련 식품업계가 처음부터 분리배출이 쉽도록 유통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지금까지 국내 페트병 관련 기준을 보면, 무색페트, 플라스틱에 대한 소재, 재질(금속, 생분해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 전체 80%에 달했다. 또 타 소재와 재질이 해당 구성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페트병 색깔과 뚜껑 마개 색이 다르고, 마개가 쉽게 분실돼 버려져 왔다.

▲허규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여러가지 악조건 상황에서)식품과 비식품으로 분리(표시, 재활용 등)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며 "그나마 다행이라면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무색병 사용량이 늘고 있고 재활용이 어려움에 해당될 경우 분담금의 30% 내 가산된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페트병 재생원료 생산량 중 18% 시트, 57% 섬유, 25%는 섬유원사용으로 수출하고 있다. 재활용 후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국내는 화이버용 57%, 유럽은 시트용과 병제조용 58%, 미국은 화이버용 47%, 일본은 시트용으로 48%를 사용된다.

 
국내 페트병 재활용 비용 차이도 있다. 무색은 kg당 178원, 유색은 235원, 복합은 360원으로, 지난해 이에 대한 분담금으로 무색은 172원, 유색 241원, 복합 372원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기준을 정하고 품질을 높이는데 목표로 두고 있다. 국내 페트병 관련 기준은 환경부, 식약처와 나눠져 있다. 환경부 관리기준은 무색투명 식음료 페트병만 분리배출하는 지침과 함께 별도 선별 보관 압축해 파쇄 세척 보관하고, 식약처는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기준에 따라 식품접촉 페트재질 용기 및 포장 가능하도록 묶었다.

국내 식품업계도 정부 정책에 보조 맞추고 다양한 친환경적인 라벨 및 무라벨, 무색으로 전환하는 팩토링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 기업 중 재생원료 사용을 자율적 실천 목표도 정했다. 코카콜라는 25%, 팹시콜라 25%, 네슬레 30%, 로레알 50%, 유니레버 25%, 헨겔 30%로 맞췄다. 미국 석유화학업계는 지난해 7월 발표에,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 내 재생원료 사용량을 최소 30%로 정했다. 미 환경청과 에너지부는 플라스틱 시스템을 총괄하고 주지방은 재활용 체계 구축하겠다고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또다른 복병은 소비자들에게 교육, 홍보 캠페인 강화 대책이다. 홍수열 소장은 페트병 재활용 체계 개선안으로 분리배출 표시제, 아파트와 주택 분리수거 및 선별 구축 정비, 특히 생산자 측에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비음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는 우리보다 앞서 유럽 국가의 분위기 탓이다. 벌써 재생원료 사용의무화로 플라스틱 경제시장이 활력을 불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들은 페트병 재활용률을 2025년까지 25%, 2030년은 30%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와 달리 25%, 30%가 아닌 그 이상을 넘는 70~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재생원료조차 유럽국가 정책에 뒤꽁무니를 좇는 형국이다.


홍 소장은 현재 체계로는 EPR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현장에서 혼선을 올 수 있는데 분리배출 한계점"이라며 "비음료페트병에 페트재질 표시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또 "민간 선별장에서 속도감을 끌어올리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수거 선별업체들의 거부와 부작용을 올수 밖에 없다."고 충분한 업계간의 소통이 절실하다고 했다. 즉, 분리배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선별장에서 라인을 교차로 해서 기존시설을 이용하도록 제도 보완 및 지원(검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음료부분에 대해서 분리배출시 보조금 지원도 따라주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섬유생산자들에게 끌려가는 분위기도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는 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섬유생산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서 장섬유 생산 목표를 할 수 있는데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구조적으로 제도권에서 벗어난 준비 등이 부족한 실정을 부인할 수 없다."며 3가지 원인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재활용제품 공급문제, 재활용시장 불안정성과 위기, 재생원료 재활용제품 수요 감소를 꼬집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시장규모는 아시아 태평양권역을 13억 달러가 가깝고, 미국 유럽은 7억 달러 정도다. 미국 플라스틱 용기류의 재질별 판매량 재활용률을 보면, 무색, 유색 플라스틱은 456천 톤에 달하고, 재활용률은 겨우 30% 선인데, 나머지는 소각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는 수준이다.

일본은 재생원료 생산에 따른 재활용량은, 제조 및 가공중 손실량은 29.5%, 생산으로 돌려주는 생산 사이클을 보면, 페트병이 26.7%, PP 20.4%, PE 15.9%, PVC 13.6% 순이다. 반면, 유럽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수요가 늘어 53% 증가까지 육박하고 있다. 재생원료 의무 제도 도입으로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수요 급증도 예상된다.



페트병은 매년 6.3%까지 증가할 것으로 매년 50만 톤 소비를 예상했다. 장 교수는 설비강화, 시장성 확보,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성을 뒤따라야 한다고, 고품질 재생원료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소비자들을 중심의 마크제도 등을 통해 인식 제고와 재생원료 제품 소비 촉진 필요성이 언급됐다.


종합토론에서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강대진 식약처 식품기획관,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진흥이사, 허규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 이수호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수호 본부장은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화장품 업계와 LG화학 등 기업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포장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쿠팡 경우 연간 3000톤 규모의 플라스틱 소재 스트레치 필름 수거해 PCR 기술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수호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본부장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의견을 언급했다. 재생원료 자체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실정과 유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도 강조했다. 그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2022년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단계적 도입,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도입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본부장은 "업계의 노력과 달리, 제조원가 문제를 경쟁하고 있는데, 가격단가가 30%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옥주의원이 마련한 고품질 자원순환 재활용 정책토론회에서 페트병 재생원료 적용 포장재 사례, 송 의원은 "식품용기 페트병의 지속가능한 분리배출 활성화는 빠르게 정착되도록 정부와 민간기업, 관련 단체, 국민들과 뜻을 같이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해 자원순환협의체로 전환했고, 자원순환 우수사례집도 만들었고, 4만6000톤의 탄소배출감축에 노력했다. ESG경영에도 비중을 뒀지만, 재생원료 수급불균형으로 생산비가 늘었고, 한정적인 생산시설로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부터 환경부와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식품 접촉면에도 분리 배출된 원료의 물리적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년 협회 이사는 "식품용 투명페트병 수거, 선별 환경개선과 자율적 재생원료 사용 촉진, 식품용 투명페트 분리배출 개선은 물론 소비자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소비자들이 인식 부재나 정확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혼선을 막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허규희 본부장은 식품용 고품질 페트재질 제조와 생산시스템 조기 확충, 무색페트병 선별 재활용 실적관리 강화, 그리고 지자체 선별장 시설개선,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언급했다.


허 본부장은 냉온탕 발언을 통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목표는 도입초기인 올해 1만 톤, 23~25년까지 5만 톤, 2030년 이후 10만 톤으로 잡고 있지만, 전용수거차량와 수거 물량확보 어려움을 호소하고 환경부를 향해압롤 압축차량 도입에 경제적인 지원 부족한 실정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재활용지원금을 14배 정도로 차등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대진 식품의약안전처 기획관

김은숙 본부장은 "식품용기 식품접촉면에서 물리적 재활용 PET 원료 사용 허용과 동시에 환경부는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과 사용 촉진방안 마련도 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식음료 용기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별도의 관리와 더불어 분리배출표시는 기본으로 업계 역시 투명페트병으로 전체 교체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재활용업체 ‘다 죽이는 식’이라는 반론과 당장 해야 할 마스크 재활용에 대한 대비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강대진 기획관은 "재생원료 강화는 에너지 절감 관점과 재활용 정책 실현차원에서 보고 있고 올해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용기 등에 대한 처음으로 안정인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이슈화시켜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바코드 최소화, 업계와 협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배출단계에서 선별과 재생원료까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에 독일처럼 보증금 제도 도입하려했으나, 우선적으로 커피숍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분리배출단계에서 전국 300여 개 민간와 지자체 선별장은 원칙으로 생활폐기물이어서 지자체에서 나서야 하고, 이 부분과 관련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했다. 혼합수거는 불법으로 차단하고, 분담금 지급도 단계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완전한 용기에서 용기로 재활용은 쉽지 않지만, 품질기준마련해서 사이클링 제도개선도 공개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홍수열 소장은 "EPR 분담금만으로 힘들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조치와 용기 사용에 대한 정책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섬유업체들은 무임승차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현재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말만 분분해, 분리배출에서 선별까지 강한 조치가 잘못하면 양극화로 몰리고 다른 시장까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품질 체계 전환 시장에서 완충재가 마련되고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

장용철 교수는 "수요에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국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에서만 차별화된 지원과 혼선을 막을 페트에 대한 분리배출을 강요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고 했다.


단독주택 분리배출 혼돈 가능성에 대해 장 교수는 "현장중심의 연구와 인증화를 위한 대안은 물론 환경공단에서만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폭(시야)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대진 기획관은 "안전한 고품질 플라스틱 만들어지면 식품업계는 수용할 준비는 돼 있다. 의무비율 쉽지만,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반대로 (생산라인 특성상)다른 제품 생산라인에서 굴러가기 힘든 상황이 올수 있다."고 회원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토론회 좌장인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 대표는 "용기에서 용기, 끼리끼리 사용할 수 있는 단어도 대중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환경산업 시장은 윤활유처럼 유인책이 필요하고 ESG경영에 다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정교한 포토폴리오가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포장재를 많이 쓰는 대표 기업중, 아모레퍼시픽은 포장재와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100% 재활용 마련하고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은 1300톤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LG생활건강, 애경 등은 2030년까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까지 100% 제거, 리필 활성화를, 삼다수와 롯데칠성음료는 이미 라벨없는 생수를 출시했다.

빙그레는 우유 용기에 재생플라스틱을 35%까지 목표치를 정했다.


2018년 기준을 근거로 재생원료 생산 및 공급량은 2030년까지 수요예상량은 5배 늘고, 고품질 재생원료 역시 37.5%로 늘어날 전망이다.


예상대로 재활용지정사업자들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다. 이에 환경부는 총3안으로 나눠 2030년까지 최대 30% 의무목표 달성으로 주문한 상태다.

 
대표적인 재활용지정사업자 롯데케미칼, TK케미칼 등은 연간 1만톤을 2030년까지 30% 목표로 잡았다.


이수호 본부장은 "섬유업계는 원사를 중국산으로 쓸 수 밖에 없는 원인은 오너들이 제작원가를 저울질 하기 때문"이라면서 "단독주택은 자치단체의 영역으로 유통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신경 썼으면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김정년 이사는 “탄소중립 2050 선언을 필두로 식품산업계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기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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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기준으로 재생 플라스틱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압축 페트 21년도 8월 기준으로 kg당 319원,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식품협회측은 "한정적인 재생원료 생산 기반으로 시장이 안정화돼 있지 않아서 고품질 원료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B2B(Bottle to Bottle)' 취지를 정확하고 명확했으면 하는 의견도 냈다. 김정년 이사는 "생활용품 투명 페트병도 자칫 재생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인해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협의 여지가 있다."며 "일예로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리콜 병품 페트가 일반 페트와 섞일 경우에 재활용이 방해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같은 투명 페트병일지라도 분리 배출 표시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선별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결국 수거 선별 업체가 식품용 페트병을 별도 수거 선별할 동기 부여와 수거 품목별 전용 차량 운영, 지원금 지급 등이 따라줘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한 원료나 제품에 일정 비율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도입보다는 먼저 자율적으로 재생 원료 사용을 독려가 필요하다고 업계 입장이다.


지금으로썬 선 넘어 산이다. 환경부 고시 기준에 의해서 별도의 재활용 설비를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선별 시설 세척 포장 시설 구축에 최소 30억 정도 비용이 든다. 수거체계도 문제다. 영세 업체들이 많고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 수거 전용 차량을 투입했을 때 물량이 너무 작게 배출되는 문제와 지자체 경우에 압롤 압축 차량 구입에 부담도 크다.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김은숙 환경공단 본부장은 "폐기물을 최소화로 지난해 11월 K-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단계별로 이행 전략을 마련했다."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30% 이상 재생 원료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연 자원 사용을 최대한 줄려 재생 원료 사용을 순환 반복하자 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고 국내 폐기물 처리 당면한 사안"이라면서 "공단은 페트병이 새 페트병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해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재생 페트병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수집 선별 시설을 별도로 설치했을 때 국고 보조가 될 텐데 민간 시설은 왜 안 해주는 건지 궁금하다."며 "고품질은 곧 비용증가인데 식품업체들도 원가 인상분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성토했다.


한국플라스틱 포장용기협회장은 "현행 법률상 재활용에 있어 재생 원료 사용한 제품을 포장지 확대 차원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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