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12%, 2020년까지 20%까지 감량목표
반입관리제 효과 하루 201톤 줄여, 영등포 최우수
녹색생활실천 생활쓰레기 배출 저감 상품 구매하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째로 매립 직매립 줄일 계획

자원순환법 효과, 생활쓰레기 부터 확 줄어들어

이수진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3-07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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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가정 집에서 흔하게 배출되는 쓰레기중 신문이나 A4, 우편봉투, 음식점 홍보지 등 종이류는 어떻게 재활용될까.

일단 배출되면 폐지에서 수거된 재활용 공장으로 가면 펄프화를 위해 탈묵실(잉크입자 제거)를 걸쳐 원료와 약물을 배합해 파지를 밀착시킨다. 그리고 탈수해서 건조하면 재생종이로 재탄생한다.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하지만 휴지 폐지라고 오염된 휴지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코팅된 종이 역시 재활용을 할 수 없다. 자원낭비이자 오염물질도 더 발생한다.

▲플라스틱류 재활용과정

 

생활 속 종이다음으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플라스틱이다.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해도 유독가스가 발생될 뿐더러 소각해도 완전 연소가 안돼 중금속이 발생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지가 지방자치의 고심거리다.

서울시 25개 구청 청소행정 담당자들의 자치구와 위탁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계 쓰레기 운반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애로사항을 간추려 보면, 커피 일회용컵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가정에서 조차 이런 컵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특히 생활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행위, 종량제봉투 구매를 꺼려 몰래 무단투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시 자원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소각이나 매립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도 전체 10%를 넘는다.

특히, 상업지역 내 대중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무분별한 배출, 커피 찌꺼기 및 봉제원단조각을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가 하루 201톤의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시행해온 생활쓰레기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기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성과다.

반입량관리제 시행전인 2014년 하루 3088톤의 매립·소각량을 지난해 6.5%(201톤/일) 감량한 2887톤으로 2017년 구로구(132톤)와 금천구(69톤)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쓰레기양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반입량관리제는 자치구별 감량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의 10%에 상당하는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분석 결과 영등포구는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14년 대비 20% 이상 감량하는 성과를 올려 1위를 지켰다. 용산구는 2016년 대비 가장 우수한 9.9% 감량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감량효과를 낸 영등포구, 용산구 등 9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최소 9700만원에서 최고 3억7700만원의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여건은 좋지 않았다."며 "시는 자치구·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감량사업, 현장점검, 제도개선, 캠페인 등 노력을 추진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실태 점검으로 2만6571건을 적발했고 21억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루 300kg이상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내는 곳과 사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사업장 2만여개소에 대해서는 분리 배출기준 등을 안내하고 필요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에서 발생되는 하루 130톤의 봉제원단 재활용을 위해 민간처리업체를 발굴해 이 가운데 하루 50톤을 처리하고 있다.

시청도 솔선수범해 흔하게 쓰던 우산빗물비닐커버도 없애고 대신 지난해 9월부터는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운영 1회해용 비닐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또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연립주택, 다세대, 원룸)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를 강제적으로 의무화시켰다.

영등포구 청소행정 관계자는 "관내 구민들의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불필요한 생활속 쓰레기는 처음부터 배출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도 생활쓰레기를 줄이는데 한몫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25개 구청과 함께 생활쓰레기를 지금보다 50%까지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제시와 녹색기술 접목하기 위한 전문가 및 시민 30여명으로 구성돼 시민운동본부를 운영해 정책제언, 실천사업,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펴고 있다.  

 

시는 유통 식품 계열 신세계 이마트, GS, CJ, SPC 등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400여개의 점포,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를 위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쓰레기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폈다.

서울시는 여세를 몰아 올해는 12%, 2020년까지 20%까지 생활쓰레기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째로 매립하는 직매립을 점차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종이류, 비닐·플라스틱류, 음식물류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30%~50% 이상 혼합 배출되고 있는 것은 생활습관과 귀찮음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원낭비 차원에서 비닐류는 고형연료나 다양한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재활용품과 섞이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되면서 매립 및 소각량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는 생활쓰레기 감량 촉진이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원순환법 시행 규칙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매립은 kg당 15원, 소각은 kg당 10원이 부과된다. 내년도 25개 자치구가 부담하게 될 예상액은 약 60억원으로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등 지속적인 감량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계 쓰레기 절감 정책이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대포장 제품 구매하지 않거나, 장바구니 이용, 비닐봉투에 물건 담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고 특히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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