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혁신성장 세미나
플랫폼 산업 특수성 신산업 성장하도록 법 개정 언급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법 손질'
우아한형제들, 메쉬코리아, 타다, 비바리퍼블리카 참석
플랫폼 사업자 음성화 처해 한시적 부가세 감면 주장

스타트업에게 필요 조건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4-08 1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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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8일(월) 오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강병원의 혁신성장,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한국 스타트업 환경, 이대로 괜찮은가 : O2O, 모빌리티, 핀테크 분야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이승엽 메쉬코리아 실장, 박재욱 VCNC(타다) 대표, 이규림 비바리퍼블리카 법무팀장이 발표자로 나서 혁신기업들의 현황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측에서 박재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박일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장, 박준상 국토부 신교통서비스과장,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과장이 참석해 혁신기업들의 요구에 답변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의 토론회 형식을 벗어나 혁신기업 발표자와 연관된 정부 답변자가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현장감있고 실질적인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됐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한 이현재 우아한형제 이사는 "O2O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이야기했다.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박재진 서비스경제과장은 "통신판매중개업계의 부담을 덜도록 빠르면 3~4분기 안에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승엽 메쉬코리아 실장은 스타트업을 위한 부가세 감면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현재 플랫폼 사업자는 음성화된 시장과 글로벌 시장과 이중으로 경쟁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산업 양성화를 위해서라도 한시적인 부가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박일하 물류시설정보과장은 "국토부에서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생활물류 서비스 관련 제도를 만들어 관련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박재욱 VCNC 대표도 카셰어링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박 대표는 "차고지 규제완화를 통한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모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자가용 P2P 임대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병원 의원


국토부 박준상 신교통서비스과장은 "프리플로팅을 위한 차고지 규제 완화는 전국의 영세 렌터카 업체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험체계, 안전관리 문제 등의 문제가 있어 P2P 임대 활성화는 아직은 고민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규림 비바리퍼블리카 법무팀장은 개인식별 수단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 팀장은 "정부와 기존 금융기관은 주민등록번호, 핀테크 기업은 아이핀(i-PIN)의 CI값으로 개인식별을 해, 상호 식별 수단이 달라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때문에 전자금융업자가 간평송금 업무 중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해도 범죄행위 식별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을 사례로 들었다. CI값은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이다.


금융위원회 이한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해당문제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이슈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까지 오래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슈"라고 답했다.


강병원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 문명을 열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택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국회가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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