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요율 단계 상향・중기감면제 축소
사용제한,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시범 추진
25일 국회서 '탄소중립사회 실현 정책토론회'열어
'코로나 시대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진실 및 대안
퇴비화 재활용 가능 바이오플라스틱 등 기준마련
"모든 제품 출시전 과대 포장 사전 검사 받아야"
김성환,안호영,윤미향,이수진 의원,녹색연합 마련
코로나 탓 완화됐던 1회용품을 다시 규제 방침

온국민과 '탈플라스틱' 강화 공감 확산시킨다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3-26 1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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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탈플라스틱 사회'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이다. 손바닥 크의 작은 플라스틱에서부터 다양한 수 만가지의 플라스틱이 불편한 사회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PP, PS, HDPE, LDPE 재질은 사실 돈이다. 하지만 가정에서 거리에서 플라스틱은 함부로 버려지고 있다. 재질마다 녹는점이 달라 섞이면 재활용시 불량품이 생겨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플라스틱 줄이기 사회적 운동이 지지부진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무감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 여파로 배달용기 사용이 폭발하면서 공공주택, 상가, 사무실 등은 심지어 야외에서 플라스틱류 쓰레기가 넘치고 있다.


최근 녹색연합의 '배달쓰레기를 버릴 때 어땠나'는 시민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마음이 드러났다. 42%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34%는 죄책감이 듬 등 76%가 배달쓰레기를 버리는 데 불편함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쓰레기 처리 중 가장 시급함을 다회용기 사용확대 시스템 40%, 1회용 감소를 위한 규제 33%, 재활용 시스템 15%로 말했다.

코로나 이후 1회용 사용 현황을 보면 심각성이 그대로 노출됐다. 빨대는 연간 20~24억개, 1회용 컵은 84억개, 1회용 봉투는 255억개, 생활폐기물은 1952만톤에 달한다.


이런 불편한 심각성을 인식, 제조, 유통, 회수,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교환하는 국회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의원과 녹색연합이 25일 의원회관에서 '코로나 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폐기물부담금' 일명 플라스틱세 요율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현행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가장 심각한 1회용 배달용기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위해 올해부터 다회용 배달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탈플라스틱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습관, 법적 제도 규제와 지원 등이 큰 톱니바퀴에서 작은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뤄져야 가능하다. 버리는 자 따로 수거하는 자 따로 있을 수 없을 만큼 플라스틱 및 비닐이 홍수범람처럼 위태롭다. 제공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2022년부터 쓰레기 줄이기 위한 원천적인 막기 위해 국내 모든 제품은 출시전 부터 과대 포장여부를 사전 검사를 받아야 유통된다. 만약 기준에 오버될 과대 포장으로 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용기를 제품별로 캔・유리・종이 등 타재질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동종 제품군과 비교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은 제품은 순환 이용성 평가후 경량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적인 패널티 차원에서 폐기물 부담금을 올려 플라스틱 제품을 타재질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현행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감면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매출액 30억원은 전액 면제 혜택이 돌아간다.

지금껏 30억~200억원은 규모에 비례해 감면해왔으나 2022년부터 매출액 10억원은 전액 감면하되, 면제 대상자는 면제 입증하는 것으로 바꿨다. 사실상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생산・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의지다. 물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영역이 많다.

플라스틱 감량을 의한 재생원료 40%이상 사용 또는 퇴비화 및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 등 재질기준도 마련됐다.

▲트레쉬버스터즈의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1년 가깝게 코로나 탓으로 완화됐던 1회용품을 다시 규제할 방침이다. 유통업계에 강한 지침도 내렸다. 우유 및 과자류 등 묶음 상품에 한번 포장된 제품을 불필요하게 플리스틱 비닐(끈, 테이프)로 다시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택배노동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송 목적 포장기준도 신설해 공간비율 50%이하로 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개인용기로 포장없이 제품만을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점포를 서울 수도권 등 광역중심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도 종이・유리・철에서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2030년까지 30% 확대한다.

이채은 과장은 "EU는 재생원료 의무율을 2025년까지 25%, 영국은 내년부터 30%미만 사용한 포장재에 추가 과세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는 표시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이 의무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자가 재생원료 사용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 감면, 재생원료 수요처 확보 및 재활용제품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쓰레기박사로 유명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발제에서 탈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을 제시했다. 홍 소장은 "포장재 없는 매장과 다회용기 대여・세척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플라스틱 대란은 불과 20년 전인 2000년 이후 56%까지 사용한 결과물."이라며 "2050년 넷제로까지 남은 탄소예산 4억2000만~5억7000만 톤 중 플라스틱 생산, 폐기에서 배출되는 양은 5600톤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플라스틱 전략과 방향으로, 플라스틱을 다른 재질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줄이거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활용 방법 4가지로 단순재생 원료(재생펠릿), 순수 재생원료(폴리머, 모노머), 고형연료와 열분해 연료류로 만들어 에너지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부와 기업에 향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장재 없는 매장, 온라인 소비, 1회용품 없는 소비 등 소비문화를 확 바꿔야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CU편의점은 환경보호 챌린지 캠페인으로 친환경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다. 

홍수열 소장은 다회용컵 반환시 보증금 반환 및 추가할인과 개인컵(텀블러) 사용에 적용하는 혜택 제공도 제시했다.
소비자 스스로가 음식값에 용기값 별도로 받도록 하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식품접객업 배달 일회용기 부담금 적용 혹은 무상제공을 금지할 배달앱 카테고리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사용 사업자 배달앱 우선 노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제안했다.

최근 용기 줄이기로 부상한 곽재원 트레쉬버스터즈 대표는 1회용품 문제해결 스타트업 '트레쉬버스터즈'는 1회용품 사용과 쓰레기가 많은 행사 현장에서 1회용품 대체한 다회용 식기 대여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관리사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탈플라스틱의 산 증인이 되는 이 회사는 코로나 이후 늘어난 배달용 1회용기 해결사례자다. 5인이상 단체 배달 업체에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업체기 배달하고 나면 수거팀이 수거해 세척후 다시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곽 대표는 "배달 1회용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거 인력의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 400가지가 넘는 다회용기의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배달용기는 오염도가 높아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처리 되고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현실을 알렸다. 그는 "재사용은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한 실질적 해결 방법임에도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무상제공 금지에 머물로 또 다른 재질의 1회용품 생산 확장이라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사용은 자원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폐기물 발생 감소 등 효과와 재사용을 위한 수집, 선별, 판매 과정에서 일자리 효과도 있으나 대부분의 재사용 정책이 중고거래, 나눔 장터 이용에 머물러 1회용품을 줄이는 데 한계성을 고백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매장을 보유한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의류 브랜드 나우와 함께 투명페트병 올바르게 버리도록 유도하는 수거함을 각 매장에 설치가 시작됐다.  


허 팀장은 "포장, 재달 용기 포장재 문제 해결안으로 플라스틱 용기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실천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솔수수범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실천지침 외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이 있는 일반 건물에서 퇴근시 컵 반납장치 마련과 건물 주변 카페들과 협력해 공용 다회용컵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별도 배달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부터 시도할 있고 배달앱 4개 회사가 배달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만믐 배달앱 회사들은 배달 쓰레기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패널중 가장 불편한 입장에서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정책 방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업계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해 시행은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박 사무총장은 "1년 넘게 외식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반대로 인건비, 배달앱. 배달대행 수수료 부담 증대 등 경영애로로 자영업자들의 비 플라스틱 제품 구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비대면 소비 증대로 배달・포장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플라스틱 비중이 높은 1회용품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회용기 사용시 수거를 위한 추가적인 배달대행 수수료도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환경부의 향한 쓴말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매년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환경 규제 로드맵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발적 협약 흐름 취지를 살려 참여 업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참 유도가 바람하다."며 "규제 로드맵이 더 원활하도록 1년이상의 유예를 두고 전국민 대상 캠페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의원은 "온 국민적인 범캠페인을 강화하고 법적 규제로 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환경부와 함께 국회에서 면밀하게 살피고, 기업에서 손 쉽게 할 수 있는 시행부터 하도록 권장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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