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온실가스 배출량 체계적 감축‧상쇄 발의
국제노선 탄소배출량 관리하는 '탄소상쇄제도' 도입
배출권 구매않거나 구매 배출권 적을시 과징금 부과
국제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량 증가 제로화' 달성
모든 항공사 이행의무 배출량 보고 적합 인증받아야

국제항공 탄소저감 현실 2021년부터 도입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2-23 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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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친환경 여객기 도입이 빨리지게 됐다. 국제 사회에서 항공기의 배출가스가 일반 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 영향력 보다 무려 100배 높았기 때문이다.

 

기존 보잉사 747기의 좌석당 연비를 높게는 30%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제작 단계에서 부터 동체 무게를 가볍게 해 이착륙시 40%의 이상 연료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를 맞춰 장거리 노선을 투입되고 있다.

 

특히 저가항공사 경우, 승객들이 가장 불편했던 저비용으로 많은 승객을 태우는 영업이익때문에 비행기 뒷편에 배기가스로 도입해 냄새가 내부로 들어오거나 소음 역시 75데시벨 이상으로 공해의 심각성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10년 내 모든 여객 항공기는 저소음, 지금보다 동체가 30% 이상 가볍고 견고한 저연료 소비되는 비행기가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기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 친환경적인 기종을 개발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남동을)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2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를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주도로 2030년 배출전망치(851백만톤)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599개 기업이 시행중이며, 이 중 항공분야는 현재 국내노선만 배출거래제 대상이며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가 참여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1년부터는 국제노선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리감독으로 세계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는 '탄소상쇄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탄소상쇄제도는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중립성장(2020년 이후 탄소배출 증가 제로화)을 목표로 이를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국내외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9~20년) ICAO는 2년간 전 세계 항공사가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을 집계해 그 평균값을 기준선으로 설장한 상태다.


특히 2021~2035년까지는 모든 항공사들은 탄소배출 감축노력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도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항공사별로 배출권 구매해야 노선을 확보받을 수 있다.

▲미래 여객항공기는 동체가 지금보다 20% 더 넓고 길어진 대신, 연료소비는 50% 줄고, 저소음으로 친환경 비행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보잉사 관계자는 앞으로 10년 내 이런 친환경 항공기가 전 세계 항공을 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탄소상쇄제도 법안 발의 배경을 대해 윤관석 의원은 "국제표준에 따라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를 이행하고 국제항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감축‧상쇄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 3년마다 수립, 매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행 ▲국토부 장관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 대상(이행의무자) 지정 고시 ▲이행의무자 제출 배출량 보고서 적합성을 평가‧인증하도록 했다.  

 

또한, ▲이행의무자 상쇄의무보고서 제출, 국토부장관은 해당 보고의 적합성 평가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한 배출권이 적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 해당 연도 배출권 가격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세계 항공 교통량이 연간 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금전적 수단으로 지불, 상쇄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탄소 배출량 증가 제로화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환경부문 관계자는 "우리 항공사는 이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언급한 친환경 여객기 도입을 비롯, 오폐수 친환경적인 설비 강화, 녹색제품구매, 저탄소 항공운항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국제노선은 물론 국내노선까지 탄소저감 시스템을 가동중이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금태섭, 윤후덕, 박찬대, 박주민, 이후삼, 황희, 이철희, 안호영, 소병훈, 김정우 등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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