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50저탄소사회비전포럼' 대한 입장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설정 불가
기후위기비상행동 "한국사회 비전 제대로 우려"
시민사회 참여 매우 제한적,다양한 당사자 배제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 절대불가

기후위기 시대, 2050년 절망의 비전 필요없다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12-26 1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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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맞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이를 위해 최소 2050년까지 탄소 배출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시급한 공동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각국의 노력은 내년말까지 유엔에 제출하는 각국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담기게 된다. 과연 한국은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 부합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환경부는 2050전략 수립을 위해 올해 3월부터 70여명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2050년저탄소사회비전포럼(2050포럼)'을 운영했고, 12월2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현재까지의 2050포럼의 운영과 논의과정을 고려할 때, 포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사회의 비전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 포럼은 애초 위원 구성부터 편향되게 구성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분과는 대부분 기업관련 인사로 구성됐고 정작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었다. 농축수산분과 또한 농민이나 어민과 같은 당사자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다. 탈탄소 전환과정이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노동계의 의사반영은 고려조차 없었고, 농어민과 같이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총괄분과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배제된채 대부분 소위 '전문가'로만 구성됐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년분과가 존재했지만 미래 당사자인 이들 청년의 목소리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포럼의 운영은 매우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철처한 비공개되고 있다.

포럼은 논의 결과는 복수의 권고안 형태로 제안될 예정이며, 그 권고안을 최종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포럼에서 1.5도 목표와 배출제로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현재 2050 포럼에서 논의하는 비전이 기후위기의 현실을 진지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매우 미흡한 기존의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그대로 두고,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의 경제구조를 그대로 둔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비전은 불가능하다. 2050년에 생존여부마저 불투명한 기성 세대들이 낡은 관념을 토대로  '기후위기 절망비전'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피할 수 없다.

 
2050년 전략은 단순한 온실가스 배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1.5도 제한을 위한 배출제로 계획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과 인류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과 윤리의 문제다. 2050 전략은,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담의 문제의식, 전세계 시민 750만명이 감행한 9월 기후파업의 요구, 그리고 한국에서 9월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요구에 기반한 진지한 기후위기 극복 방향이 담겨야만 한다.

▲고농도미세먼지가 겨울철에도 줄지 않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재개발 철거현장 비산먼지 배출 현장.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50전략이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고, 아울러 화석연료에 기대지 않은 경제체제와 정의로운 사회구조로의 과감한 전환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이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2050년 이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갈 청년들의 목소리가 전극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2050포럼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과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절망의 비전을 제시할지 아니면 기후위기 극복의 희망의 비전을 제시할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1.5도 제한을 위한 한국사회의 탄소예산에 기초한 배출제로 계획, 이를 위한 사회시스템의 정의로운 전환을 기초로 2050 전략은 수립돼야 한다고 정부의 태도를 물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은 2050포럼의 권고안은 눈 앞에 닥친 위기를 외면한 무책임한 권고안으로 볼 것이다. 만약 그런 권고안이 나올 경우,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 포럼의 권고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달리 당초 예정대로 ​환경부는 2050포럼의 권고안을 토대로 내년 말까지 2050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2050포럼의 권고안이 무엇이 됐든간에, 정부가 내년에 수립하는 2050전략은 반드시 1.5도 제한과 탄소배출제로의 목표를 위한 전략이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2050전략 수립과정에서 향후 시민사회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위한 올바른 과정과 절차를 반드시 마련과 안이한 현실인식으로는 결코 기후위기 시대 희망의 비전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은 시급하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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