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성과,21년 물산업 매출 40조 전망
허재영 통합위원장,물산업 일자리 1만4천개 창출
환경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과 성과 비전 공유
생태복원 친환경 물순환시대 친수문화로 소득기대
실질 수질개선 등 기대효과 약3조7000억원 전망
K-eco,KWP,국가물산업클러스터,KEITI 협업 중요
26년까지 물관리위원회 종합적 통폐합정비 주문

물관리 일원화 아직 갈 길 멀다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6-09 1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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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사실상 물관리 일원화를 이끌어온 위원회 활동은 마감됐다. 


우리나라 물관리 법령 역사는 1949년 첫 포문을 연 이후 1960년 2개, 2년 뒤 10개로, 1072년 16개, 1981년 26개, 1994년 36개로 물관리 법이 만들어졌다.


200년 들어서 2002년 56개로 껑충 뛰었고, 2013년 76개, 지난해 연말까지 81개가 우리 땅에 흐르는 강 하천, 마시는 물, 하수와 폐수 등 관련 법령이 구축됐다. 그리고 올해 6월 물산업진흥법이 가동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물의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미세혈관처럼 촘촘하게 구축됐다.


이제는 더 이상 물관련해서 법 탓으로 물산업 발전에 저해된다는 식은 통하지 않게 됐다.


2019년 6월 현재 물관리 법령은 82개로 정책방향의 흐름과 사회적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다. 즉 과거에는 인프라 공급 중심에서​ 수요/재이용 중심의 수량관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물환경 보전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법령의 다원화로 인해 물관리 부처별 정책 수립의 비일관성과 이생의 비효율성이라는 큰 한계점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난주 환경부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마련된 물관리일원화 성과보고 및 현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향후 풀어가야할 방안에 대해 입장을 냈다.

물통합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요구하는 쪽은 사실상 물산업 종사자들이 더 많았다.

과거 갈라진 물관련 법령때문에 4대강 사업의 수량과 수질을 놓고 국토부와 환경부, 행안부, 농림부가 서로 등을 댔다.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은 갈등, 중복, 분리를 넘어 협력, 조정, 참여로 유역관리 정책이 나오고 통합관리 정책이 이뤄지면서 대국민 신뢰와 서비스 제공을 끌어올리는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물관리 일원화가 자리잡으면 사실상 크게는 수량 수질 통합기반의 수질개선, 중소기업들의 물산업 해외 진출의 이바지하는 등 10대 성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게 되는데 늦어도 2021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40조원, 국내 일자리 1만4000개 창출할 수 있는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허재영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위원장은 물관리일원화 주요 성과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발표했다.

허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했기에 물관리일원화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먹는물과 안전한 물, 보고 즐기는 물, 경제를 살리는 물 등 10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먹는물 분야에서 수량 수질 통합기반의 수질개선을 추진해 한강의 경우 수질 이슈인 2018년 11월 맛과 냄새물질(2-MIB)은 먹는 물 감시기준을 수십배를 넘는 54%, 낙동강 녹조 33% 저감에 따른 정수처리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물통합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산학연,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기반을 가장 우선으로 손꼽았다.

이를 기반으로 물 문제 해결의 창구가 될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하고 낙동강 통합물관리 위원회를 출범해 지역과 지역주민들간의 물로 발생된 크고 작은 갈등 해결의 논의 체계를 갖췄다. 반세기 넘게 오염의 강으로 갈등의 물을 마셔야 했던 낙동강 경우 거버넌스로 인해 물문제 해결방안 및 섬진강 염해 해결 등 유역물문제 대안도 마련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한 결과 약 4조원의 과잉, 중복 투자된 예산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광역-지방상수도 수도계획 연계를 강화해 공급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수도 계획을 통해 7000억 원의 예산 절감도 기대된다.

반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물 복지 혜택을 국민 골로루 누리도록 강화하기 위해 물 취약 지역 인프라 투자 예산을 지난해 238억 원에서 올해만 1499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증액된 부분은 소규모 수도시설 117개소 개량사업 지원과 수도꼭지까지 도달하는 안심하고 바로 마실 수 있는 품질서비스 개선도 추진하는 등 상수도 사각지대에 있던 미급수 인구 48만명 혜택과 더불어 영세 지자체에 고품질 물서비스를 제공했다.

안전한 물분야에선 지속가능한 물확보로 물 부족 해소 성과도 거뒀다. 지속가능한 물확보 및 수자원 공유를 위해 충남 서부 대산해수담수 10만톤 등 다중 수원을 확보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부-K-water 한국수자원공사-지자체가 손을 잡고 주암댐 여유량을 하루 10만톤을 공급하는 성과다.

수질을 넘어 수량 차원으로 물부족 지역에 물 재이용, 여유량 전환 등 지속가능한 물확보와 안전적 물공급을 위해 수력댐-다목적댐 시설간 연계를 마련 등 기존 물관리 시설의 최적 활용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늘 공업용수가 부족했던 산단에 밸브만 열면 물을 나오게 되면서 충남 서부에 현대오일뱅크 등 8개사 증설, 여수산단에 GS칼텍스 등 6개사 신증설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

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물일원화의 성과로 꼽는다. 홍수관리, 가뭄극복, 댐 저수량 확보 등 물로 인한 재해 예방 성과도 거뒀다. 2018년 여름철 안정적 홍수 관리 및 5년 지속 장기 가뭄을 완전 극복했다.

지류에서 본류까지 하천사업 통합관리 성과도 거뒀다. 등지고 있었던 환경부와 국토부가 벽을 허물고 협업체계로 윗물 통합 물환경 개선 모델 등 하천사업 통합 기반을 마련해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윗물개선에 투자해 실질적 수질개선 등에 따른 기대효과로 약 3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도랑가꾸기, 비점오염원관리, 하수처리, 가축분뇨 대책, 오염원제거, 자정능력 복원 등 생태하천으로 되돌리는데도 주력한다.

보고 즐기는 물분야에서 낙동강 하구 생태계회복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하구부 생태 복원으로 친환경 물순환시대 컨셉답게 친수 문화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물로 특화된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 착수 및 물 순환도시 확산 등이 기대된다.

K-eco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KWP), 대구시에 마련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새롭게 시작될 한국물기술인증원, 기존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과 협업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기대가 넘치고 있다. 이미 2018년 벤처 28개사를 육성하고 T/B 60건, 해외진출 33개사의 활약으로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허재영 위원장은 향후 추진과제는 ▲하천 수질 통합기반 개선 ▲정수처리 비용 절감 ▲지역별 물갈등 및 물문제 근본해결 ▲광역-지방상수도 수도계획 연계강화 ▲물공급 안전성과시설 운영 효율성 향상 ▲국민 모두 고품질의 물 서비스 제공 등 10대 성과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2021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40조원, 일자리 1만4000개 창출로 경제활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EI 통합물관리연구실 김익재 실장은 물관리 정책의 비일관성과 비효율성을 언급했다. 물관리기본법은 12대 기본원칙을 기본 툴로 통합물관리, 유역별 관리로 나눠지는데 ▲친환경적 물이용과 물환경 보전 ▲역 물거버넌스 보편화 지속가능한 물관리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한 "일원화 후 물관리 관련 법령의 수평적인 이동을 보면,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 등 무려 28개가 전진 배치됐다. 그만큼 막강한 파워와 책임까지 쥐게 됐다."라며 "이와 반대로 국토부는 15개로 줄고, 농림부는 15개, 행안부는 8개, 산업부 6개, 해수부는 10개로 균형을 잡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분 수정돼야 할 부분도 지적했다.

김익재 실장은 "일원화에 따라 법령만 이관된 상태로 물산업과 환경산업과 충돌이나, 수자원시설과 하천시설과 간격 등 정비와 세부조항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라며 "물관리기본법과 관련 계획과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 및 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토부 등 유량측정 지점의 근접율은 약 17~79%로 나타났으며 측정 운영비만 매년 약 20억원에서 91억원이 유량조사에 병행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KEI 김익재 실장은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안으로 물관리기본법 개정사항 검토를 꾸준하게 ▲수량 수질 통합관리법 제개정 ▲물관리위원회의 종합적 통폐합 정비 ▲통합물정보화 구축 및 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확정을 늦어도 2026년까지는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대표는 "유역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 출범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내 광역지자체+유역(환경)청+시민사회+국가물관리(환경부)로 구성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절차는 추천위원회가 광역별로 위원 2배수를 발굴해 광역지자체장이 추천수를 결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장이 임명하는 것도 제시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은 "4대강과 지류간의 지역민과 지자체의 유역거버넌스 구축과 활성화는 가장 중요하다."며,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수십여 년간의 갈등의 칼로 물베기 식의 긴 여정으로 온 지금 정부와 지방분권시대의 역할자로 통합 물관리(수질, 수량)가 잘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물관리 통합시대 우리의 과제는 물과 함께 진짜 친수공간이 경제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물순환 및 혁신기술 기반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이 물관련 기업들이 함께 일자리는 물론 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 산업 전반의 네트워크로 잘 활용해 물자원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한국하천호수학회 회장은 "통합 물관리 비전포럼에 참여한 185명의 민관 위원의 헌신이 통합물관리에 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영산강과 섬진강과 제주권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문제 해결에 협치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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