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연지원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감사
국민 흡연율 2017년 기준 OECD 국가 3번째 높아
금연성공 2015년 후 감소 개별 사업 실효성 의문
금연보조제, 치료약물 동시 처방 오심 등 부작용
금연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 이수 인센티브
의사 처방없이 학생에게 니코틴패치 등 지급 빈번
담배광고 외부 보이게 전시 태반 행정지도 솜방망이

흡연정책 실패? 일선 보건소 허점 많아

최진경 기자 | baji1020@naver.com | 입력 2019-05-14 1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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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우리나라 국민의 흡연율은 2017년 기준 38.1%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미성년자 흡연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흡연 시작 연령도 낮아지고 있어 내실있는 금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주요 금연지원사업인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예산은 2015년 261억 원에서 2017년 385억 원으로 124억 원이 증가했으나 6개월 금연성공률은 2015년 이후 감소하는 등 개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1월 담배가격 인상(2000원)을 계기로 금연지원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2014년 7개 사업 228억 원 → 2015년 13개 사업 2548억 원)해 기존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이외에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 다양한 금연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허점을 드러난 '금연지원사업간 연계미흡'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건강보험 지원사업 등은 운영시스템이 개별적으로 돼 있어 서로 연계되지 않아 금연보조제와 치료약물의 동시 처방에 따른 오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금연클리닉 사업에 반복 참여자 즉 이미 금연실패자에 대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또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해 금연지원사업의 효과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각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에 부적정성을 나타났다.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를 과다 처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보건소별로 금연보조제계약 단가를 다르게 적용해 예산절감 기회를 놓쳤다.

또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과 관련, 금연치료약물 바레니클린은 12주 투약을 권장하는데도 8~11주 투약만으로 프로그램 이수 처리하거나 금연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단순 이수해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으로 사업의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학교흡연 예방사업 관리 미흡이다. 학교에서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의사의 처방도 없이 학생에게 니코틴패치 등을 지급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프라인 담배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활용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오프라인 담배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담배판매점의 80%이상이 관련 법령을 위배해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는 것이 태반인데도 행정지도 등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됐다.

일선 보건소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자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모니터링 결과를 사장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로 확인된 문제점에 보건복지부에 권고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중복 처방(지급)한 실태를 확인하거나, 이를 방지하기위한 사업별 운영시스템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10. 31.∼11. 20) 중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30만9595명을 대상으로 금연보조제와 바레니클린이 중복 처방(지급)됐는지 분석했다.

다른 금연지원사업 반복 참여자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 고도 흡연자에 대해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 연계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성공률을 제고하려는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 금연지원사업의 효과 저하 요인을 파악 비효율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지원 대상자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치료 효과를 제고하고자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국가 금연지원사업인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2014~2017년 추진 실적은 2017년의 경우 83만여 명이 두 사업에 참여 21만여 명(26.0%)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성공률은 2014년 37.0%에서 2015년 37.4%로 소폭 증가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관련 예산이 급증한 2015년 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등 기존 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금연캠프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를 통해 사업참여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개별사업의 추진체계가 효과적으로 설계돼 있는지, 예산집행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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