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원장, 직위 이용해 '셀프특별분양'드러나
이 원장, 임기 만료 후 입주 주택분양 이중플레이
직접 주택특별공급대상자 부정발급, 공직자 도덕성
셀프 분양은 되고, 셀프 징계는 없다?

노웅래 의원, 이기성 출판진흥원장 부동산투기 시도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7-10-11 19: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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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출판진흥원)이 공공기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이른 바 '셀프특별분양'으로 부동산투기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 노웅래 의원은 이 원장을 임명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솜방망이 징계에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에 따르면, 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은 지난 해 12월, 스스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0년 8월이고, 이기성 원장의 임기는 2019년 2월에 만료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 원장은 이미 진흥원이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 중인 상태다. 이 원장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5조 제4항' 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주택 입주일 이전에 특별 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을 뿐 이 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 등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없는 상태다.

 

이런 배경에는 국민혈세로 자신의 사익을 이용한 셈이다.

 

바로 이기성 진흥원장은 계원예술대학교 출판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2월,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됐다. 

 

노웅래 의원은 "직권을 남용한 문서 부정발급과 부동산투기 등 분명한 비위사실에도, 정작 이 원장을 임명했던 문체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원장이 더 이상 버티기로 일관할 수 없도록 징계효력이 없는 '주의'조치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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