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폴란드서 개막
197개국 참여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서 열띤 논쟁
파리협정 이행 지침 마련 주제 감축, 적응, 재원 의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박빙의 치열한 협상 전개 전망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량 놓고 녹색전쟁중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12-03 19: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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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앞 365일 조용할 날이 없을 만큼 노동조합 관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한영익 기자]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의견이 치열하게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4)가 2일부터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하며, 파리협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파리협정은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16.11.4일 발효) 됐다.


우리나라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10개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이 참석 중이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를 보였던 감축, 적응, 재원 등 다양한 의제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그룹, 시도광역 지자체에서 참여한 수소차보급 촉진에 대한 협약에서 국내 많은 취재진을 치열한

취재경쟁을 치뤘다. 


2016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후속협상 시한(2018년)이 합의된 바 있으며,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 및 일부 구성요소와 감축, 적응 등 의제별 입장을 취합해 법적 지위가 없는 비공식 문서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녹색국가로 이미지를 부각시켜 경제발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당사국총회에서 제대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 관계자는 "그린 세일즈외교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다름이 없다."면서 "앞으로 총회에서 드러난 국가별 탄소저감 목표량을 어떤 식으로 실천할 지, 우리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협력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녹색기술력을 확보할 지 밑그림이 그려지게 된다."고 많은 성원을 당부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쟁점은 예견된 것으로 미국, 일본, EU회원국과 특히 중국 정부와 중남미 등 개도국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다뤄지고 협상 테이블에 합의조항 마다 시시비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제는 감축, 적응, 재원, 시장, 투명성 등이며,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탈라노아 대화'의 정신을 살려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점검하고 당사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탈라노아 대화는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의 대화방식으로 피지어에서 유래됐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국가결정기여(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 제고를 위해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달성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된다.


각 나라별로 적응보고의 목적, 형식, 포함내용, 연계성 등도 드러난다.


가장 비중을 두는 재원문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 일본 중국 EU 선진국에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원 조성 방안 및 재원 제공과 수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도 초접전이 예상된다.


해외 경제산업 분야에서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UN 감독 하에서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설립 운영 방안도 관심사다.


또 다른 문제는 투명성이다. 선진ㆍ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와 점검 체계의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방식을 정할 지도 테이블에서 뜨거워질 수 밖에 없다.


▲초미세먼지가 동절기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사회적인 큰 재앙으로

닥치고 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감축량에 곧 미세먼지

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명럐 환경부 장관을 비롯 10개 부처 우리 대표단은 주요 국가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해, 맨투맨 전략접촉과 설득 작전이 긴밀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공통의 투명한 보고 점검 체계 등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선진·개도국 간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을 어느 정도 담아내 귀국할 지도 관심사다.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은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뤄진 기후변화 협상그룹을 말한다.


조명래 장관은 11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이전 기후행동 점검, 기후재원, 탈라노아 대화 등 고위급 회의에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배출권거래제, 적응대책 등 우리나라의 기후행동 이행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11일에 열리는 일본 주관 부대행사인 한·중·일 3국간 저탄소 도시 국제회의에서 3국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를 나누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행사 등 한국 홍보관 부대행사에 참석, 우리나라의 경험을 설명한다.


조명래 장관은 출국에 앞서 "기후변화 대응은 일부 국가의 노력으로는 완수할 수 없으며, 전 세계가 다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이 함께하는 공통의 보고·검증 체계를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공공기관들은 현지에서 각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전에 돌입해 주목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별 주요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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