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술인증원 역할 확대 속 기준 인증심사 재개편
수도제품 검증용 "따로 제출 인증 받았다" 증언
환경부, KC마크 인증 제도 헛점 제도 개선 의지
인증심사중 비전문가 투입 업체와 밀접 관계 의혹

수돗물 불신 종식 전방위로 나서야 할때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4-06 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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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부터 최종 수도꼭지 제품에 이르기까지 유해성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연간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상수도 사업이 샘물(생수)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수도꼭지에서 중금속 검출은 사실상, 제품 인증에 부실과 일부 수도꼭지 생산 업체들이 불합격 수준의 제품으로 시중에 납품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련의 사태의 배경에는 수돗물 검수에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커녕, 안이한 품질관리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이 일부 업계의 의견이다.

시민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수돗물 불신 해소에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식의 믿지 않는 분위기다. 정수기 시장은 수돗물을 사업을 하는 이중성이 배제할 수 없지만, 더 의구심이 드는 건 차라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수돗물 정책이 진보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미 상수도 문제는 분열되고 물관련 단체는 날로 늘어난 형태를 보면, 국가 물정책이 헛점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심사기존 강화는 제품에 대해 랜덤위주가 아니 전주조사를 불시해야 하고 심사기준에 일부 입김이 작동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철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돗물 안심시스템이 부실하다보니, 시중에 파는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사먹는 시민들이 좀처럼 줄지 않는 것에 시장논리로 방치한 지 오래다.

▲수돗물 불신에 찬물을 꺼얹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제도와 심사시스템에 대해 전 

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 사례와 전혀 다른 형태다. 일본, 호주,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 등 수돗물(석회질 등) 문제때문에 생수를 사먹는 것과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출범했다. 당초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다뤘던 수도꼭지 제품 인증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

수도꼭지 관련 제품 생산들이 검수할 제품만 따로 만들어 인증마크를 받아냈다는 제보도 나왔다. 결국 터졌다. 'KC 인증'을 받고 판매 중인 수도꼭지 제품에서 납, 니켈이 위생안전기준에 초과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꼭지 정기검사의 불합격률은 약 14%, 수시검사의 불합격률은 7~8% 미만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기준치 이상 검출 건은 86%로 나타났다.


수돗물 유충발견, 붉은수돗물에 이어 이번에 다시한번 수돗물 안전성에 찬물을 꺼얹다. 환경부는 수도꼭지 전제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하수도협회 내부에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전문성 결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물기술인증원 관계자는 "수도관련 제품을 검증하고 인증해왔는데, 이와 관련 전문가들이 비전문가이 이미 섞여서 전문가로 행세했다."며 "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침묵하는 건 결국 이미 KC인증 부실함을 연결되는 고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본지에 제보한 인증관련 종사자는 "비전문가 인물들로 짜여 있거나, 인증받은 랜덤조사에서 전수조사로 중금속 용출이 가능한지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또 "일부 언론사 대표가 상하수도협회 이사로 등재돼 있고, 수돗물 관련 비전문가들이 상하수도 관련 업체들과 밀집하게 연결돼 문제가 크다."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그렇다면, 지금껏 문제의 수도꼭지는 얼마나 유통돼 설치됐을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뜨거운 온수를 장시간 내보내는 목욕탕, 일반식당 등에서 납, 니켈 등이 용출됐을 가능성을 충분하다.

환경부는 즉각 해명을 내고 위생안전관리기준(납: 용출기준 0.001 mg/L)은 통상 먹는물수질기준(납: 0.01 mg/L)의 10배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험 시 꼭지에 장시간(16시간) 노출시킨 용출수(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에 대해 검사하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 용출검사해 수돗물 수질기준보다 엄격관리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정기·수시검사 불합격 시 인증을 취소하고 수거하고, 취소제품 및 제조업체 현황은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10월까지 수도꼭지 제품 전수검사(208개)하고 위생안전 인증제품에 대한 수시검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물탱크 실링재서 환경호르몬> 보도도 터졌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됐던 수도용 저수조(물탱크)에 사용하는 물샘방지제(실링재)가 유해성에 휘말렸다. 이유는 실링재가 무해하다는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링재에 들어가 있는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는 PVC 가소제로 생고무,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락카, 윤활제 등에 함유돼 있다. 의료용품,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식품포장재, 건축자재(바닥재), 자동차(언더코팅제)에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2021년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시, DINP도 추가해 용출 수준 등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위생안전기준 항목 포함 등 검토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역할과 업무가 바빠졌다. 위생안전기준 사후관리 운영 및 미규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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