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현주소 진단과 대안, 3차 에너지기본계획
태양광 설비 논밭보다 환경친화적 시설 가짜뉴스 반박
석탄화력 42.2 원전 23.4% 비중 미세먼지 등 악재
EU 2050년까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80%
한국 에너지 미래 시나리오, 세계 에너지 흐름 밝혀
신재생에너지 포기는 자동차 등 제조산업 붕괴 우려
독 정부 메르켈 주도 탄소세 도입 EU 확대 시간문제

왜 에너지전환으로 가야 할까?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5-16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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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에너지전환이 제대로 수행이 안되면 어떤 형상이 일어날까.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건설, 반도체, 철강 업계는 지금보다 종사자가 반으로 줄어든다. 과도한 에너지 억제 시스템이 작동이 안될 경우, 수출은 커녕, 내수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100% 실행되면 일자리는 더 늘고 수출산업에 장벽이 균등해 청신호를 지속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에너지전환의 흐름은 정체돼 속도는 더디고 이행수단의 신뢰도 낮다고 주장이다. 이런 속도전으로 파리기후변화총회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커녕, 역으로 국내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매입을 해야 할 위기도 올 수 있다. 결국 파장은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진입장벽이 막혀 국가 신용도와 기업의 생산성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이 나왔다.

특히, 대기업들이 전기요금 인상폭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까지 올려야 국제적으로 인증될 온실가스를 3400만톤 감축을 할 수 있다.

EU와 미국 시장은 중국과 함께 실물경제의 주춧돌이지만 EU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 부과하는 탄소세(탄소성분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화석연료 생산 및 이용에 부과하는 세금)까지 추진할 움직임으로 보여 자칫 우리 기업들에게 난공불략이 될 가능이 높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독일정부는 메르켈 총리의 주도로 연말까지 탄소세 도입 로드맵을 확정한 만큼 EU회원국으로 확대는 기정사실로 흘러가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에서 나온 핵심 중 하나는, 국내 여건이 심상치 않는데. 내수에 치중하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중국 경제와 맞대응하기 위한 석유화학 업계는 정유설비를 국내에서 증설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보면 한 발짝 물러난 재생에너지 비중 달성목표치가 EU,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재생에너지산업의 기사회생조차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에너지정책이 죽도 밥도 안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16일 오전 (사)에너지전환포럼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본 한국 에너지전환의 현주소' 진단 기자간담회에서 "EU 주요국들의 에너지 액션과 달리, 2050년까지 전력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한국의 정책속도는 거북이 수준"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4월 19일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안에 204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늘리고 했다. 하지만 불과 5개월 전에 전문가들간의 오고간 권고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비교해 하한(25%)는 5%포인트(p) 높이고, 상한(40%)는 5%p 낮아졌다.


이날 에너지전환포럼에서 "OECD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204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의 평균도 50% 이상인 점을 감안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의 데드라인조차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부안으로 나온 감축량 목표치는 구호만 있고 이행수단에 대한 신뢰도조차 하지 않는 논쟁으로만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탈핵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입장도 다시한번 언급했다.


이들은 "탈핵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현재 가동되는 원전을 중장기적으로 줄이고, 원전을 새롭게 세우는 건 안된다는 기본 틀"이라면서 "우리 내부에서 이마저도 바꾸려고 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는 에너지원 자체를 재생에너지가 맡아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우려의 발언부터 던졌다. 그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우리만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RE 100(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이 올해 2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중간재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수요절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연구위원은 "EU회원국은 탄소세 도입이 사실상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내부 사정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데 그 증거 중 하나가, 대기업들은 앞다퉈 정유 설비투자만 15조원을 쏟아부는 것은 아이러니한 역주행으로 만약에 중동전쟁이나 에너지안보에 빨간불이 켜지면 1988년 이후 사상 최대 슈퍼사이클을 품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슈퍼사이클(Super-Cycle)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곤두박질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차이나 등 신흥국에서 원유, 철강, 건설자재 등 수요 폭증이 촉발됐다. 여기에 미국발 금융위기 기간 중 자원 개발 투자 부족과 과점상태인 원자재 공급 산업구조 및 지구촌 반복되고 피해가 더 확대되는 이상기후으로 덩달아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이성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위원은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영국은 2011년도 대비 석탄공급 비중이 24% 줄고 재생가능에너지는 12%에서 33.4%로 올랐다.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17%는 되는데 우리는 3%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태양광 일사량은 독일보다 20~30% , 일본보다도 10% 좋다. 한국의 일사량 기준으로는 100기가와트(GW)를 생산하려면 전 국토의 3%인 3000㎢만 사용하면 된다."며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왜곡된 언론보도와 달리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관련, "한국은 에너지소비의 효율성도 낮은데 에너지가격이 정상화되지 않아 경제주체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게 하는 정책기반이 없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도 전기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감축 목표치인 3400만톤을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을 2030년까지 지금보다 24.1% 올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꾸준하게 문제아닌 문제를 삼고 있는 ​환경훼손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혔다.

태양광, 풍력발전은 화석연료, 원전과 달리 대기, 수질, 토양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가능하며, 그렇게 때문에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논과 밭은 해마다 갈아엎고, 비료와 농약으로 오염이 발생하지만 태양광발전은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이후에는 자연친화적 설비인데도 이를 탈핵 반대의 명확함 감추고 뒤에서 검증도 안된 전자파 피해, 빛 반사, 농사 저해 등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건 모순이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기존 보수언론을 향해 "2040년까지 원전이 전력의 46%라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완전한 오보"라고, "이렇게 보도한 연론사는 IEA 어느 보고서인지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호 교수는 "물론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공고하게 구축돼있는 상황에서 한 순간에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보면 답은 분명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에너지전환 70~100% 로 늦어지면 부작용이 산업전반으로 확산된다. 대표적인 예가 국내의 자동차산업이다. 최근 현대차 노조가 직접나서서 전기차 확대에 따른 엔진, 트랜스미션 부분의 대규모 고용감소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석유화학, 조선, 건설 1만 여명 이상 사업장은 연쇄반응이 불가피하다.


(사)에너지전환포럼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에너지체계 전환을 목적으로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의 폭넓은 논의와 비전을 제시했다.

▲(사)에너지전환포럼이 제시한 국내 에너지전환 속도이 이 정도라며 파리협약에 근접하기 힘들 만큼 위기로 우리 내부에서 갈등만 키우다고 더 큰 세계경제 진입장벽에 막혀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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