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지원 법안 발의
국토위 이헌승 의원외 5인 17일 법안소위 통과
18대 국회부터 추진 21대 국회서 네번째 도전
서울 가장 적자폭 커, 다음으로 부산, 대구 순

만성적자 전국 지하철, 비상구는 없나

고용철 기자 | korocamia@hotmail.com | 입력 2020-11-17 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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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혼잡도는 줄지 않고,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서비스 제자리인 가운데,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최근 4년간(2016~2019년)서울교통공사 3549억 원으로 1위, 부산교통공사 1265억 원으로 2위, 대구도시철도공사 545억 원, 인천교통공사 248억 원, 대전도시철도공사 121억원, 광주도시철공사 86억 원으로 법정 무임승차로 손실액을 보고 있다.

이렇다보니, 만성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고객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근무자들의 사기진작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국회 국토위 이헌승 의원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을 회복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6개 시도 운영기관의 법정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연평균 5800억원에 달하고, 5년간 누적적자만 5조 7900억원에 달한다. 

▲지난주 지하철 1호선에 고장으로 많은 승객들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큰 혼선을 빚었다. 코레일측은 신형 객차 도입을 해야할 형편이라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심각한 고령화 때문이다. 1984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때는 65세 이상 인구가 5.9%에 불과했지만, 2020년 기준 15.7%로 늘어남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인구가 늘어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돼왔다. 정부, 지자체, 도시철도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20년 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탓때문이다. 

문제는 2025년이면 대한민국이 전 인구의 20%가 65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국고 보전없이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올 수 밖에 없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때문에 대중교통 기피현상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대중교통 운영적자는 지하철 1조 1532억원/ 버스 9057억원(국회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 이헌승 의원실 공동주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기야 이헌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인(민홍철, 조오섭,박홍근,이헌승,이은주)은 도시철도법 공익서비스비용(PSO)국비 부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오늘 국토위의 교통법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5개안이 반영된 수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이헌승 의원은 "정부가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무임승차에 대한 국고보전을 계속 반대해왔는데, 무임승차정책은 원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고, 정부가 원인자이므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강력하게 설득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무임승차도 문제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법 무임승차가 많아서 단속강화는 물론 이에 따른 조치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보조가 이뤄지면 환경측면에서 실내공기질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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