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20대 국회 막차 타
미세먼지법, 폐기물, 수도법 등 주요 민생법안
환경부, 국민 체감토록 '하위 법령' 마련 분주
환경오염 사전 예방차원 국민 건강 보호 강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방지 기한 만료 '무기한'
K-water, K-eco법 업무 완전 분리 상생협업
배출권 할당·추가할당 '시설'서 '사업장'으로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 국민 포상금제도 도입

국민 생활 안전 보장 13개 환경법안 늦장 통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3-08 13: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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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대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이 국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 2006년 이후 무려 14년만에 관련 법이 자리를 잡았다. 

어디 그뿐인가. 여야간 힘겨루기에 뒤죽박죽으로 시간만 허비해 온  미세먼지특별법을 비롯해 수도법, 상수도법과 하수도법 주 관리업무 기관도 따로따로 독립화 시켰다.


환경산업발전의 소위 눈 먼 돈으로 느슨했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도 크게 엄격한 잣대로 법테두리 안에 가두고 투명성을 올리는데 법안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6일 국회는 임시의회를 통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등 1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13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되게 된다.  

기대가 모아졌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장 법리적인 해석이 놓고 갑론을박했던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에 대해 개정안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해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을 말하며 폐손상, 태아피해 등이 이에 속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 기한 만료를 무기한으로 뒀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지금까지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나로 통합시켰다. 이렇게 되면 기존 중복해 제출하던 기초자료(취급시설 목록, 취급물질‧취급량 등) 등을 정비·삭제해 해당기업의 부담 완화 및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눈길이 가는 13개 법안중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수도법)를 비롯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간의 농간으로 중국의 판로가 막혀 필리핀으로 불법 폐기물 수출한 국제 범죄행위를 막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화학물질 안전망도 대푹 강화되면서 해당

업체의 권리증진도 확보했다.

또한 유해성 대기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숙여서 기록한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사건이 세상이 드러나면서 이와 관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돼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일원화의 정부가 하나의 창구역할을 한 가운데 수도법중 상수도관망중점관리지역 지정,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상수도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해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대해서 측정대행관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측정대행업자가 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 해소와 측정결과 조작 등 불법행위 근절로 측정의 신뢰를 끌어내는데 초점을 뒀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으로 연구용·전량수출용 등에 대한 의무면제 적용 범위 확대, 생활화학제품 주요 성분 등 공개 및 각 부처 화학제품 안전정보 확보·제공,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증진,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이행력 제고, 긴급 방역 시 필요한 소독제 등 확보토록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도 크게 손질해 환경보건차원에서 대폭 강화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과거 동일사유로 5년을 10년을 늘렸다. 특히,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환경표지 사후관리 거부·방해 시 인증취소, 표지인증 취소된 제품의 표지 제거실적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독려토록 법으로 몪었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환경표지인증제도 신뢰성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개정된 내용을 보면,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 업종 기준 개선 및 배려업종 특례 설정하고 배출권 할당·추가할당·할당취소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크게 전환시켰다.

 

환경부는 배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오염원인자 책임 강화 및 업종간 형평성 제고로 합리적 제도 운영 가능하게 했다.


국내 수질 수량으로 나눠진 공공성의 물산업 분야에 대한 재정립도 새로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우선 ​댐건설법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산하기관을 기능조정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 분야는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담하고, 하수도 분야는 K-eco 한국환경공단으로 각각 분리 조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의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두 기관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였던 산하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해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추진 및 국민물복지 실현에 집중토록 법으로 제동을 걸었다.


물산업 진흥법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은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물클러스터내 안착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로 국제수준의 인·검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연속·독립적 기관으로 조기 정착하도록 정부의 뒷받침을 세웠다.

 

환경부는 13개 법안 통과로 더 바빠졌다.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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