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산하기관장 인사 4월까지 마무리
홍영표 환노위원장, "환경부 개선안 성의 보여달라"주문
환경교육, 석면, 미세먼지 등 체계화, 환경범죄 등 강화
묻힌 신사업 재발굴, 환경일자리 5만개, EPR 51개 확대

환경부, 국민 속으로 끝 없는 '혁신 또 혁신'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3-14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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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윤경환 기자]2018년 환경부는 국민들의 눈, 귀, 입을 편안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14일 환경부는 국회 환노위 전체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체감형 환경정책을 꼼꼼하게 밀고 나겠다는 거듭 밝혔다.

이날 김은경 장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먼저 꺼내며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0% 이상 크게 확대됐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고가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물제법 제정안과 화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후속으로 2019년부터 기업이 인체위해성, 안전기준 등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사전승인제 시행도 밝혔다.

또 "환경부 조직 확대, 온실가스 감축업무 재이관의 환경부의 역할과 국민들이 환경정책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도 업무보고의 핵심으로 연말까지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과제와 평가지표 구성, 에너지측면에 현행 급전체계와 세제구조가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도 밝혔다.

환경부는 국토의 이용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토정보와 환경정보의 통합, 두 얼굴을 가진 환경영향평가 혁신 등을 친환경적으로 수립한다는 점도 내놨다.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사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살생물제법의 하위법령 탄탄하게 준비해 화학안전망 구축 강화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환경부 2018년도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천규 환경부 기조실장이 업무추진에
대해 할애시간이 길어지자,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을 줄일려고 그런가 아니냐고 해 장내 긴장을 푸는 위트를 발휘했다.

반복된 4대강 녹조 등 지역 물문제를 현지에 맞춘 유역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고, 수도꼭지 수질을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도입한다.

환경부의 변화는 역시 국민과 함께 눈높이 맞춤이다. 환경부 장관이 힘줘 강조한 '국민 건강과 안전위한 선 공개 원칙으로 정책 기획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반영한다는 원칙론의 의지를 확인시켰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환경오염 요소를 피해입은 사항조차 개인의 문제라도 외면하지 않고 국가가 우선 살피고 대책을 찾도록 한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환경산업에 적극 대응을 위한 환경산업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끌어올린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환경기술 해외 진출은 국내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하는데 경주한다.
▲하태경 의원이 노후석탄발전소의 배출량 저감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탈핵시대에 대처할 태양광발전사업 확대한다. 다만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환경부와 사전조율이 없이 산림훼손과 주민과 갈등으로 불거진 다양한 문제점들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칸막이를 허물겠다는 밝혔다.

김 장관은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과 관련, "사업허가후 시공이 아닌, 사진 계획입지(거리제한까지)를 사전에 환경부가 제시해 주민과 갈등 해소,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조건을 두겠다."고 했다.

특히 자연 생명체, 생태계의 원리를 응용해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는 생태모방기술들을 개발 환경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남재철 청장은 슈퍼컴퓨터 도입, 직원들 후생복지, 지진 화산 등 자연재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재난시스템을 언론등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 집중관리, 자율관리로 구분해 실내공기질 강화를 뚜렷하게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살피고 6월까지 대책 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외 환경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개편, 지속가능발전지표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법 기본법으로 복원 위상강화도 눈길을 끌었다.

권력의 악용돼 누더기가 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과감하게 가이드라인 구축, 녹색기업을 금융 등 비제조업분야까지 늘리고 더불어 극심한 자원낭비가 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획기적인 저감도 세우게 된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의 도시대측정망도 264개소에서 2022년까지 505개소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마련도 코앞에 두고 있다.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도 확대하고 수은 등 현재 7종에서 8종으로 늘리게 된다.

이날 환경공단 이사장, 환경산업기술원장, 국립환경과학원 등 주요 산하기관장을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아(나오지 못하게.?)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도 보였다.
▲신보라 의원 역시 대기질 측정망에 대한 허술함도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산업기술원을 방문해 살피기도 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이전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에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 답했다.  

해당 기관장은 이미 사표를 받아 놓은 상태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산하기관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권경엽 이사장, 김원민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만 참석했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장 선임인사는 늦어도 다음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산하기관장(감사, 이사급 포함)은 여야간 조율 등 걸쳐 추천을 받아 후보 물망에 오른 전직 정치인 4명, 환경부 고위직 1~2급 출신 4명, 학계 3명, NGO단체 1명, 기업 대표 3명으로 간추려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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