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폐플라스틱 200년간 집중 치워도 다 못 치워
폐비닐 폐플라스틱 에너지사업 수소가스화 조차 묵살
민간 소각장 전국 109개 일 1만616톤 허가용량 초과
지자체 지역민 민원 시달림 노이로제 신기술조차 소극
여수, 남원 폐기물 에너지사업 실패 가짜 보고서까지
힘 없는 환경부 몰아세울 건 보다 폐기물 최소화 우선
국가기후환경회의 기능 정부차원 폐기물전담기구 의견

폐기물 처리장 권역별로 구축 "갈수록 태산"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4-30 0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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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최진경 기자]"수백 억원을 줘도 절대 안된다. 왜 하필 우리 동네냐."

우리나라 광역시도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세우겠다는 광역폐기물처리장 건립을 놓고 해당주민들은 한곁같은 한 목소리가 변하지 않았다.

25년 전 전북 부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놓고, 심한 지역갈등을 봉합하는데까지는 결국 경북 경주시로 결정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국내 폐기물 생활계쓰레기나 산업폐기물 처리를 놓고 자유로울 수가 없다. 현재까지도 갈등의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충북 음성군 진천군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공모를 놓고, 주민들 반발로 무산됐다.

최근에 광주광역시 임곡동 폐기물처리장을 비롯해, 서울 은평구 지축지구 옆 광역쓰레기처리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경남 남해군 남변리, 충남 서산시 양대동도 지역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바다 건너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도 몸살을 앓고 있다. 폐기물, 즉 쓰레기처리장 건립에는 어느 한 곳도 마음 편안하게 대환영을 하는 곳은 사실상 단 한 곳도 없다. 이같은 현상을 님비현상으로 내몰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다. 


사실을 내부를 드려다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건립되는 만큼, 해당 지역민들의 일자리, 다양한 세제해택, 집값보장, 주민 복지지원정책 등의 꿀맛을 제공돼야 그나마 건립이 가능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는 초고층 복합아파트가 6동이 세워졌다. 이미 가동중인 불과 200m안에 대형소각장이 24시간 풀가동이다. 이 일대는 소각재가 늘 비산되고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매케한 악취로 머리가 아프다.


인허가를 내준 고양시는 주민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았다. 소각장은 재가동이나 고장으로 멈추는 과정에서 자칫 독성물질이 외부로 비산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고양시는 이미 오래전에 허가된 상황으로 도시팽창으로 불가피하게 앞으로 10년 더 가동될 수 밖에 없고 또 옮긴다고 해도 갈 곳이 마땅치가 않다고 호소했다.


요진와이시티 입주민들은 처음 분양가보다 50% 상승해 위안을 삼는다고 말했다. 그 속을 드러다보면 소각장의 프라임에 갇혀 살수 밖에 없는 스스로 자급자득이 꼴을 행정기관과 건설사의 결탁된 근시안의 무책임한 모델이다.


 
최근 필리핀 국내산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기물이 수출됐다고 되돌아오는 수모를 겪었다. 환경부는 까맣게 모르다고 수습하는데 애를 먹었다.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생활계 쓰레기는 넘쳐난다. 전북 익산군과 경북 의성군에는 약 200만여 톤이 방치되 쓰레기산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쓰레기처리업체에서 쌓아온 수천 여톤에서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을 반경 수킬로미터까지 비산됐다. 당시 화재 원인을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화재로 인해 처리비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폐비닐, 폐플라스틱은 앞으로 200년을 집중적으로 치워도 다 치울수 없을 만큼, 산, 강, 하천, 바다 곳곳이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생활쓰레기인 공공주택, 사업장쓰레기인 대형건물에서 배출되는 것 외도, 자연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업자들이 폐기물 처리할 분량을 시세보다 싸게 처리해준다고 속여서 야산이나 임대 창고 등에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아이러니한 형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생활 및 산업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국가시설이라는 입장이다.

25일 임이자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권역별폐기물공공처리장 건립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꼭 필요하지만, 정작 후보지가 확정되면 어느 곳도 순탄하게 건립될 수 있을 만큼 장담할 수 없다. 이번 토론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두 축으로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난수준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민간처리 위탁의 한계성으로 국가가 나서서 막대한 처리비로 투입해야 할 현실이 와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힘 없는 환경부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 제도 정책 정비로 해당 지역민들에게 가중된 갈등을 부추기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2017년 기준 국내 폐기물 처리되는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 61%, 소각 25% 매립 14% 선이다. 산업계폐기물은 재활용 89%, 매립 7.5%, 소각 3.4%로 모두 민간위탁으로 처리되고 있다. 민간매립장수는 33개, 이들이 매립공간 잔여기간은 평균 2년에서 6년뿐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소각장(시설)은 전국적으로 109개로 하루 1만616톤으로 허가용량 8166톤 보다 넘쳐나 풀가동되고 있을 만큼 이미 위험지수를 도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잦은 민원이 시달리고, 소각장은 소각의 특수성때문에 다이옥신, 악취, 유해배출가스 등으로 상시 갈등의 연속에 내몰리고 있다.

엎진데 덮친 격으로 최근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이 배출하는 굴뚝에서 내뿜는 가스가 공개된 수치보다 월등하게 많이 배출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붙는 꼴이 됐다.

이같은 현상은 먼저, 3가지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불법폐기물 방치하거나 불법매립해도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데 원인이다. 또 쓰레기처리에 대한 처리비 단계가 현저히 낮다. 또 하나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기술력과 장치가 여전히 지원책 미흡하다.

본지가 취재한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실증화 연구과제로 채택을 불발시킨 것도 환경부가 기존 업체들의 눈치와 여론때문에 사업화를 무산시켰다.

바로 폐비닐 폐플라스틱 활용 에너지사업인 수소가스화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안타깝다. 국가적인 재난수준인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가장 효율적으로 저감시킬 국내 최초 수소가스에너지 기술이 버젓이 있는데 이를 기존 업자때문에 덮으려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기술력은 우수하다. 하지만 또 실증차원에서 세운다면 온갖 민원이 시달리니 어렵다."고 난감한 입장을 밝혔다.

수소가스화 사업은 현재 경기 광주시, 전라북도 남원시가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하지만 수년 전에 감사원 감사결과,전남 여수시, 전북 남원시는 이와 비슷한 생활계 쓰레기를 활용한 에너지 사업화를 추진하려고 제대로 기술 검증도 없어 예산만 날리는 것도 부족해 가짜 보고서까지 작성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자체는 처음부터 이 기술이 실증 사업화가 어려운데도 무조건 해당 단체장 공적 쌓기용으로 추진하다 예산만 탕진할 것으로 들통이 났다.

이남훈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공공성 목적에서 광역폐기물처리장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날 발제를 통해 이 교수는 "불법을 막고 만약 대비한 재난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 차원에서 공공처리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모델이 일본처럼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참여로 수익성 사업 개념의 공공폐기물처리장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유도는 중요한 님비현상을 줄이는데 창구가 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여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관계자는 "공감되고 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폐기물 사업까지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더 크게 반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한국환경공단 신명석 부장은 "적극 찬성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설비가 아닌 환경문제해소와 경제성, 에너지화 등으로 연결고리망을 갖춘다면 국가폐기물처리장 건립은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소각장, 매립장 업체의 회원사를 둔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진원기 부회장은 "폐기물 반입이 한계가 있어 소각장, 매립장 모두 경영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앞서 언급한 불법폐기물들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도록 방치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자꾸 힘없는 환경부를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 억제 정책이 산업부로부터 나와야 지금의 심각한 폐기물 재난을 막을 수 있다."라며 "지금 공공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어느 곳에 건립된다고 해도 쉽게 후보지 주민이 모두 오케이할 곳은 한 곳도 없을뿐더러, 기존 틀에서 벗어난 민관이 수익도 얻는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로드맵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권역별 공공처리시설은 불법투기, 방치 및 재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이외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부족이나 위급상황시 필요한 공공재"라며 "처리비용을 무조건 시장기능 논리에 접근 보단 일부 공적기능으로 합리적인 처리비용이 설정돼야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권역별 폐기물공공처리장 건립과 관련된 정부와 산학연 의견 모두, 매우 신중함과 기존 처리장에 대한 통합 등, 사후 풀어야 할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 앞으로 공공처리장 건립에 크고 작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용성 인천시 과장은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우리가 향후 쓰레기문제 시책을 첫 번째 과제로 안고 있다. 어렵지만, 배출자(시민이나 기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최소화 배출 시스템을 미세먼지기구처럼 범정부차원에서 폐기물전담기구를 만들어 집중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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