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환경부, 출시 전 안전 사전등록제 도입
만 13세 이하 모든 제품 포괄적 안전관리체계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환경보건법 재정립 돼야
환경호르몬 검출 가정, 보육, 교육시설 헛점투성
국가차원서 신물질 부분까지 컨트롤타워 필요성
환경부, 128종 올해말까지 신규 포함 실태조사
선진국 달리 유해판매차단 시스템서 소매점 빠져

아이용품 유해성 끝 안보이는데 안이한 정부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1-26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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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액체괴물, 슬라임(Slime)'이 아이들 놀이카페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관련 카페만 100곳에 성업중이다.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아이들 장남감 놀잇감

이 된 액체물질 슬라임에 대한 유해성을 앞으로 꾸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유해성이 나오면서 된서리를 맞고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무능력한 늑장대응에 분통을, 이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관리감독 소홀한 산업부, 환경부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했다.

 

액체괴물 슬라임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긴급 정책토론장에 학부모, 슬라임(물컹물컹한 액체) 카페 운영 대표들이 찾아와 항의했다. 


최근 한국환경보건학회지는 국내 시판 슬라임 제품 30개 중 25개에서 붕소(boron, 硼素) 화합물 함량이 EU 기준치를 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와 보건대학원의 논문이 실리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붕소 화합물은 생식·발달 독성을 갖고 있어, 과다 노출될 경우 생식 기능 및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붕소의 또다른 용도는 콜라텍 등 춤교습소, 무도장 등에서 바닥을 미끄럽게 하기 위해 뿌리는데 사용된다. 춤을 배우는 이들에게 비산돼 호흡기로 그대로 흡입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기영 교수는 "슬라임 제품에 대한 조사는 계속됐지만, 국내는 신고만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다. 판매가 시작된 후에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리콜 하게 된다."며 "이미 만든 제품에 대한 처리는 쉽지 않다."고 했다.


24일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긴급 정책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이 마련돼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의 사회로 이날 발제는 유지영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이 참석했다. 패널로는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박수미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국민행동 국장,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담당,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이 정부측에서는 이정석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연구관이 참석했다.


유지영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국내 환경성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원인 물질은 다양하지만,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등이 환경오염물질에 따른 의료비용을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 질환 대상자는 초등학생, 중학생들로 꾸준하게 늘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2009년부터 국가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가동중이다. 지금까지 총 4기를 진행, 대상자만 4만여명을 대상으로 혈액, 소변, 모유, 머리카락 등을 이용해 환경유해물질의 노출수준을 파악했다.


유해물질 조사 대상은 납, 수은, 가드뮴, 비스패놀 등 환경성 담배연기, 프탈레이트 대사체, 휘발성 유기화합물, 과불화합물 등이다.


바이오모니티링 프로그램 실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캐나다. 독일 4개국만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분석한 결과 성인 기준 납은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혈중 수은도 성인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는 식습관 생선 등 섭취와 산업단지 공장가동, 설비불안전한 폐형광등 처리공장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했다.

 

보건당국에서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은 수은(Hg), 납(Pb)에 대한 유해중금속류 조사는 유아, 초등학생에게 제외돼 있다. 카드뮴 경우 영유아, 청소년 보다 성인 혈액중에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유해물질 분석 중 프탈레이트 대사체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연구관은 "성인과 어린이 환경 대한 특성에 대해, 플라스틱 노출이 많은 영유아 어린이에게 빈도수는 평소 생활 속에 습관성, 플라스틱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안전관리방안 제언으로 국내 환경보건법상 문제가 드러난 생산에서 유통까지 관리체계의 촘촘한 관리감독 개선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어린리제품안전특별법을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중 환경보건법상 어린이용품 범위를 확대해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 세정제 등 화학제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어린이용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품목은 완구류, 학습용품 도장면 코팅, 또는 합성수지제, 종이제에 적용돼 있다. 이중 페인트, 표면코팅의 경우 90mg 이하로 적용되고 있지만 전자 전기제품의 기능성 부품은 적용이 안되는 사각지대 놓여 있다.

 
학부모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은 프탈레이트류 관련 국내 기준도 어린이의 얼굴과 입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적절한 경고사항 표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살수 있는 애게 괴물 어린이 품목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이같은 주장은 EU 경우 72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적용을 앞두고 있어서다. 반면, 국내는 이 적용에서 벗어나 연장되고 있는 상태다.


이 소장은 "두 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환경보건법)이 상충되는 부분과 상호 보완의 역할, 국내 실제 노출실태 파악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어린이 제품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적용범위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업체의 표시사항에만 의존하는 문제, 노출실태를 반영하지 않고 제품 사용의 목적에 따른 구분에 의존해 제품관리가 진행되는 문제도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소장은 어린이용품 분류체계를 개선안도 밝히고 완구, 유아용품, 생활용품, 문구류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환경보건법에 성인기준이 아닌 어린이 기준으로 제품생산(실태조사 포함)과 사후관리가 집중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인증기준에서 관리대상 품목이 한정돼 있고 사용제한 기준 설정과 기준 설정 지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판중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의 방향 전환과 관련, 출시 전에 제품 안전 평가관리를 위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보고 알수 있게 사전등록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단골 문제가 어린이용품에 유해성 과제였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과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앞서 어린이용품은 1차적으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어린이용품 중 성인들이 함께 쓰는 제품도 관리체계를 포함해 제도권에서 유해성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관은 "국내 어린이용품중 만13세 이하 제품은 의무적으로 사용연령 가이드라인이 있다. 제품중에 KS마크중 어린이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용품을 쓸 경우 이 법에 따라 기본요소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무엇보다도 어린이용품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전한 원료를 쓰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미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국장은 "우리 단체는 2015년부터 서울시 후원으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만들기를 진행했다. 학교 등에서 PVC 제품중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교구는 프탈레이트류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중 다량의 중금속이 나온 것처럼 특히 농구, 배구, 축구공, 매트 등에서 유해물질 전반적인 사용기준과 안전점검이 시행되도록 법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가정, 보육, 교육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다양한 소비자 제품 관리 한계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담당은 "지난해 말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아이들 몸에서 트탈레이트와 비스페놀A 등이 성인보다 2~3배 나왔다."라며 "제2 액체괴물 같은 유사한 제품들을 구체적인 행동과 규제, 안전기준을 뚜렷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현재 입에 넣어 사용하는 용도도 아닌 어린이용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의 총합이 0.1% 초과하더라도 경고 표시만 넣으면 얼마든지 시판되는 것도 어린이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은 "고무풍선은 안전위해성 기준이 없었다. 자석완구류 등에 비관리 대상, 아파트 놀이터 모래, 시설관리도 산업부, 환경부 두 부처가 따로 따로돼 관리 법안에 대해 시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개선방식이나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져야하고 국가차원에서 신물질에 대한 부분까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석 환경부 사무관은 "135종 관리 범위가 충분한가. 어린이용품의 관리차원에서 어린이만 쓰는 거냐. 이런 대한 설정이 중요하다. 매년 설치하는 유해성평가하는데 범위를 한정지울지 이 역시 쉽지 않다. 그동안 31종만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그외 검출된 적이 없다. 128종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신규로 포함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영세업체에 대해 안전한 제품 생산 지원으로 안전성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다.
전종윤 산업부 사무관은 "어린이특별법에 포함 34개 품목으로 카시트까지 안전부분을 포함돼 있다. 유해인자에 대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은 전이량과 함유량에 따라 각각 기존이 달라 2012년부터 환경부와 논의해왔다. 뒤늦게 올해 합의가 돼 함유량에 대해서 국제기준에 맞춰 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선진국과 같이 사전관리를 하고, 리콜조치될 경우, 유해판매차단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구멍을 뚫려 있다. 작은 동네슈퍼 등 소매점 경우 이 시스템에 빠져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등은 지난해 5월 어린이 제품 안전대책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중이다. 전기생활안전법에 포함된 KS마크에 포함이 안되는 제품도 교육부에 협업을 통해 어린이특별법에 맞춰 필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기준도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좀더 기준치를 낮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장에 대전에서 올라온 슬라임 카페 운영자는 액체괴물(유해물질로 단정)을 다루지 않는 이유를 묻고, 용출량이 7배 넘는데 함유량으로 구분되는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카페 대표는 "정부만 믿고 아이들 두뇌발달 창의력과 순발력을 위해서 창업했는데, 슬라임이 속칭 액체괴물로 지목하는 물질이 됐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조차 없을뿐더러 사전에 안전여부를 산업부, 환경부가 안전 여부를 밝혀줘야 하는 정부는 새로운 제품(물질) 유통흐름을 따라오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다보니 지금까지 언론보도와 달리, 정부는 영세업체들의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있고. 관련법을 2020년까지 유예는 것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언론보도에서 안좋게 보도되는 것은 억울함이 있다. 액체괴물은 어린이특별법에 관리 대상되는데, 붕소으로 물풀을 섞어 파는 경우가 나왔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액체괴물은 3단계로 사전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가습기살균제 만큼 큰 파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업자중에 시중판매 어린이용품중 물풀이 아닌 본드를 세트로 넣어 아이들에게 파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영 연구관은 "아이들은 제품에서만 노출되는 것은 아닌 햄버거 포장지에서 나오는 현실을 볼때, 실제로 아이들 몸에 들어왔을 때 유해물질 총량에 신중하게 점검하고, 어린이환경법을 중국 등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자부심도 있다."고 마무리 발언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어린이들의 성장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 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도가 높았는데 영유아는 성인보다 2~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통조림, 안경, 장난감 등에 많이 쓰이는 코팅제,비스페놀-A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영유아 2.41, 초등학생 1.70, 중고생 1.39, 성인 1.18㎍/L로 아이들에게 더 많이 검출됐다.


말랑말랑한 장남감, 지우개, 필통, 실내화 등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가소제 성분인 프탈레이트(DEHP)의 소변 중에 영유아 60.7, 초등학생 48.7, 중고생 23.4, 성인은 23.7㎍/L로 농도는 짙게 나왔다.

 

유럽은 재질별, 성상별로 관리기준을 차등화해서 관리하고 있다. 일반 완제품의 경우 가소제에 4종 프탈레이트가 0.1% 이상 포함된 경우 시장 출시를 금지하고 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은 "우리 사회는 유해성 독성물질 가습기살균제를 비롯 석면, 라돈, 미세먼지에 이어 액체괴물에 포함된 CMIT·MIT 및 붕소 논란 등 물질 종류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데 안전장치는 허술하고 국민안전망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속상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가지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여도 다수의 프탈레이트에 동시에 노출된다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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