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공사 하청 사망자 비율 원청 2배

철도공단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 원청 9배
17년부터 9월까지, 원청 27명, 하청 53명

철도공단, LH, 도로공사, 코레일 작업 사망자 많아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0-05 1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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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작업자가 많은 곳은 철도공단, LH공사, 도로공사, 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사망자가 원청업체 소속 사망자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80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했고, 이중 하청 노동자는 53명으로 66.25%, 원청 노동자는 27명으로 33.75% 비율을 나타냈다.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지난 4년간 원청에서 8명, 하청에서 8명, 총 16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원청 1명, 하청 9명,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위험성이 큰 작업현장에서 감리부실과 작업지시서와 달리 인사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LH공사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원청 7명, 하청 22명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자수가 원청보다 3배 많았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현장에서는 원청 8명, 하청 12명으로 원청보다 1.5배 많았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는 총 5명의 노동자가 사망자를 냈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공적인 기관에서조차 건설현장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건설현장, 노사의 낮은 안전의식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책임의식을 갖고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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