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 사태 후 환경보건법 개정 공포
환경유해인자 상관성 인정 질환, '태풍의 눈'
사업자 고의 과실 경우 피해액의 3배 내 변경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삼성반도체 해법 여부?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6-11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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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삼성반도체' 해결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한 환경보건법이 내일(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케미스토리 제공 
 

환경보건법은 환경성 질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면서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에 밀려 법개정이 불가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군 가습기 사태에서 여야 모두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대표발의)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개정안이 마련했다.

 

국무회의를 걸쳐 6월 12일 공포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에 이르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은 "환경성 질환은 공공성을 절대적으로 우선이기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이 마련됐다."며 "이번 법의 핵심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묻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 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시행은 최대 분수령은 '삼성반도체' 사태다. 그동안 삼성반도체 근로자로 일했던 80명이 이미 사망했다. 그 이후 일부 피해자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등 보상 조치 등이 제시됐지만, 유가족 모임 반올림 측은 반기를 들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원인분석, 제발방지, 관련자 처벌, 배상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환경보건법'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에서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올림 측 이상수 활동가는 "지금까지 공적 성격의 산재인정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휠씬 엄격한 기준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영업상비밀, 국가핵심기술 등으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 지는 신중해보인다."고 말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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