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깐깐해져
내년 4월부터 모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국민보건 강화
지하철 계단, 환승구간, 승강기 무방비 방치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결과 바로 공개
지하철 환기구는 오염물질 배출구 다름없어
일부 지하역사 내 석면가루 비산까지 나타나

지하철, 지하상가 내 공기질 어느 정도인가

문종민 경기취재본부 기자 | mjm114@hanmail.net | 입력 2020-04-06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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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선로와 터널 외벽에 먼지 등을 세척하고 흡입하는 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이다.안팎으로 유입되는 매연, 미세먼지, 자갈 등에서 자연발생된 부분까지 완전히 포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발췌  

 

[환경데일리 문종민/ 추진호 기자]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환승구간이나 지하상가나 지하역사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을 유발시키거나 얼굴 피부가 따가울 때가 있었다.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탓이다.

이런 민원들은 서울시, 지자체 등에 끊임없이 단골 민원으로 지속됐다. 하지만 예산부족 탓으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몇 년 사이에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유해성분이 함유된 초미세먼지가 지하공간에 유입되고 시민들이 불편 불안감이 줄지 않았고 국가차원에서 강도높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책임이 실렸다.


6~7년 전부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전국 지하철 관련 기관과 지하상가 시설관리주체인 각 지자체 시설공단측은 지하내부에 미세먼지측정을 하고 어느 물질이 지하공간에 유입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왔다.

취재진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 부산 등 지하철 역사내 미세먼지 농도는 지상보다 높거나 정체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근시간이나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농도수치가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서울시청, 을지로, 영등포, 강남, 잠실, 삼성, 신도림 등은 지속적으로 실내생활을 하는데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수치도 존재했다. 특히 환승구간이나, 지하철에서 지상을 나가는 계단조차 외부에서 자동차 매연이 그대로 유입돼 더 많은 양을 흡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하철 환기구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는 다양한 성분의 위해한 물질들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산된 먼지 속에는 석면가루가 나와 충격을 줬다.


그만큼 오랫동안 일반먼지를 비롯해, 상당한 양의 초미세먼지까지 무방비로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이용공간에서 오히려 시민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사내, 지하상가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해성분이 뒤엉킨 초미립자의 먼지들이 지하철 내 점포에서 배출되는 양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하철 승강장은 스크린도어가 열고 닫힐 때마다 터널에서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 역시 지상보다 양과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구조상 지상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공간이나, 지상과 연결된 승강기도 외부 유해성 먼지가 그대로 유입되는데 이를 차단한 시스템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작동됐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는 시내·마을버스 경우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제외됐다.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하위법령 개정은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다.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똑같이 의무화됐다.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 보고해야 한다.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4000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던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직장·법인·민간)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됐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 전까지 모든 역사 승강장에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지하철역사내 석면해체철거공사나 내부 시설노후화로 리모델링에 작업중 많은 미세먼지가 그대로 실내에 유입되고 있다. 

어린이 놀이,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3월 함께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까지 모두 완료됐다.

관련 8법안은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세먼지법, 대기관리권역법(제정), 대기환경보전법, 학교보건법, 재난안전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항만대기질개선법(제정)이다.

▲지하철 출입구 계단과 승강기는 일반도로에서 유입되는 매연, 자동차 기름, 브레이크 마모에서 나오는 다양한 입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안전장치는 전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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