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부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무공해차 물량 확대, 성능ㆍ환경성 중심
화물차,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승용 6천만 이상 제한, 전기버스 1억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전기택시 보급 확대 원년, 추가 지원
전기이륜차 주요부품 A/S 및 보험 의무

전기차 1900만, 수소차 3750만원 지원 받는다

추호용 기자 | | 입력 2021-01-23 2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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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좀더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무공해차량 보조금에 대해 현실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했다.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해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기아자동차 e-니로, 영국 왓 카 어워즈 소형 전기차 부문 본상 수상했다.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 보급한다.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하여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 전액 지원하고, 6~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먹거리가 될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도 차질없이 상용화로 바짝 들어왔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아울러,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해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원)돼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최소3→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등) 등 등록기준을 강화해 충전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에 개소했다. 클린 모빌리티 가속화 위해 기존 주유소를 충전소로 전환, SK네트웍스와 함께 구축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350kw급 전기차 초고속 충전설비 '하이차저' 총 8기가 설치됐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및 타사 전기차 충전 가능해 전기차 운전자 편의까지 기대된다.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게 해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특히 지자체는 1~2월부터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린뉴딜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친환경차 보급계획에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이와 관련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은 국민서비스 기관은 전부 전기 수소차량을 전체 교체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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