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보조금 지급 중국수입업자만 배불려
작년 보조금 275억원 중 143억원 중국산으로
中 수입가보다 높은 보조금 지급 '공짜'까지
허점 노려 보조금 불법 수령 범죄행위로 빈발
차대번호 관리 허술 보조금 실물 없이 수령
산업부, 환경부, 서로 떠넘기기 "나몰라라"
’18년 20% 중국산 비중 ’19년 52%로 급증
전기이륜차 배출규제 전환해서 대책 찾아야

중국산 전기이륜차까지 국내 시장 빼앗겨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10-07 18: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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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전기이륜차 중국산이 더 팔리는 이유가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7일 열린 산업부 국감에서 왜곡된 전기이륜차 정책이 중국산 전기이륜차 수입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배경에는 부처간 각각 따로 따로 업무의 협력이 없는 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와 환경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중국 수입 완제품이거나 중국산을 수입해 외형만 바꿔치기한 일명 '판갈이' 중국산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이 2019년 한 해만도 전체 보조금 275억원 중 52%인 14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에도 약 25.5억원이 중국산에 지원돼 2년간 중국산에 지원된 보조금만 168억5000만 원에 이른다.

중국산이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을 잠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보조금 정책 실패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177만원에 판매되는 한 중국산 모델에 지급되는 국내 보조금이 ’19년 기준으로 230만원이다. 소비자나 국민세금 모두 낭비가 된 꼴이다.

김성환 의원은 "이런 식의 불합리한 보조금 덕분에 이제는 공짜 전기이륜차까지 등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증거로 2020년에 보조금 대상 제품으로 출시된 'BONO'라는 제품이 무료보급을 하고 있다는 광고를 증거자료를 국감장에서 내밀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구입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전기이륜차도 받고 차액으로 1만원까지 수령하는 왜곡된 상황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며 "보조금 지급과정의 허점을 노리고 실물거래 없이 서류조작으로 보조금을 불법수령해 판매업자와 업체가 보조금을 나눠갖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후 전기이륜차를 인터넷에 되팔아 다시 수익을 챙기는 범죄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비리.불법 행위들을 지적하고 전과정에 걸친 관리 체계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대번호 관리가 허술하다. 시장에서는 보조금은 실물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한 술 더 떠서 정기검사 의무와 폐차시 신고기간 제한도 없어 '생산-판매-운행-폐기'에 걸쳐 어디에서도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는데도 산업부, 환경부, 지자체는 나 몰라라했다. 보조금을 수령한 전기이륜차가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차인지, 유령차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이런 문제로 부산지방경찰청과 서울 관악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진 직접적인 배경은 중국산 수입품이 보조금을 잠식하거나 불법행위 성행은 시장에서 편법을 쓰는데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기때문이다.

김성환 의원은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제조업체 성장과 맞물려 확대해야 하는데, 산업대책은 아예 없고 보조금만 지급하다보니 시장은 외국에 뺏기고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들만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등록된 이륜차는 총 224만대로 8조원이 넘는 거대시장인데도, 산업부에는 담당팀 하나 없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며 비판하고 "2019년에 전기이륜차 산업대책을 요구했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는 산업부가 과연 이륜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산업 및 시장 연구 전문기관인 IDTechEx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경 전세계 전기이륜차 시장은 54조원 규모로 급성장하게 된다.

이런 확산에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수요 탓도 한 몫했다. 이륜차 보급 증가와 이륜차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 역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산업부는 중국이 이미 전기이륜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부품을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내 전기차 제작업체의 기술력이 낮은 게 아니라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보조금이 중국산이 아닌 국내업체들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산업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융합.설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쿠터 등을 포함한 이륜차는 이동거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인승인 승용차와 맞먹을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와 환경부를 향해 "기후위기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전기이륜차 전환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보조금 정책을 개선하는 게 어렵다면 배출규제로 전환해서라도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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