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폐청산위 강병원 의원, 대한하천학회 토론회
우원식 원내대표 "4대강 미래세대에 오염물 투척한 것"
홍영표 환노위원 "4대강 정책집행과정 꼼꼼히 규명해야"
국감서 4대강 등 MB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기조 본격화

'MB표 死대강', 국민 신뢰 회복 차원 밝혀야 할 진실?

정유선 기자 | hylovecom@naver.com | 입력 2017-10-11 2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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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정유선 기자]"부산시에서 조차 낙동강에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지고 먹지도 말라고 한다."

 

죽음의 강이 된 낙동강의 현주소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환노위/예결위)과 대한하천학회가 11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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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의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을 위해 적폐청사위 강병원의과 대한하천학회에서 뜨거운 토론을 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총선에서 MB 측근 5선 이재오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4대강 진상규명의 소명이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4대강 4차 감사에서는 기존 수질문제 이외에도 이런 문제적 국가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는지, 그 적폐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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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4대강 사업은 미래세대에 오염물을 투척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국토와 환경을 파괴했던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시 "기존 감사에서 수질 문제 등은 거론됐지만, 정작 중요한 4대강 사업의 정책집행, 지시 및 추진과정은 드러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아직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주제토론으로 이어졌다.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 및 4대강 부실설계 그리고 보 운영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4대강 마스터플랜 등에서 청와대, 건기연, 국정원의 역할 확인이 필요하고 소위 '4대강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전문가들의 곡학아세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4대강 수질 생태계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공원 설계 및 시공에서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부족했다."라고 말하면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파탄사업이었음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백경오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여했다.

발제후 토론에서는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은 "4대강 관련 소송은 2심에서 위법으로 판결났지만, 사전 판결이라 사업은 지속됐다." , "4대강 사업은 왜 하는 걸까?"란 의구심이 들었고 "재판과정에서 물을 확보해서 어디에 쓰냐는 질문에 답변은 "불이 나면 불끄는데 쓰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감사원의 역활과 국회의 역활이 강화 돼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깨끗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4대강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부산지역 한 어부는 낙동강의 참담한 죽은 강을 지적하면서 "낙동강은 호수다. 4대강사업이후 강이 섞어 물고기가 부화가 안되고 있으며 500여명의 어민들에게 보상 또한 미비하다. 부산시에서는 '얼마전 낙동강 고기는 잡지도 사지도 먹지도 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정책적인 감사 결과 를 기대하며 법원의 판결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정책감사를 강화 해야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백 부소장은 환경영향평가의 대한 관련 기관의 입장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갑을관계인 산하기관은 입맛에 맛는 결과를 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독립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언론보도에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보고가 나왔다. "고 운을 띈 뒤 "감사보고서 신뢰성과 진실성을 의구심을 있다."며 "핵심 감사 밑에서 핵심업무를 했던 사람이 감사원장이 돼 4차 감사가 잘 될것인가? 의구심이 들어 4대강 사업에 어떤 일을 했을까?에 대해 반드시 밝혀내야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다음세대에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기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를 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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