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학교석면 해체제거작업 대한 입장
교육지원청, 해당학교별 심화교육 진행해야
석면 뜯어낸 만큼 비산 불가피한 학교 석면
비산측정업체, 감리, 철거업체 묵시한 불법
측정수치까지 조작, 최저가 석면시장 고질병
노동부, 환경부 관리 따로, 업무 통합 시급
감리요원 학교석면 현장 작업때로 감독 못해

방학 때 마다 학교 석면 불안감 해소 방안 없나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6-21 2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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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최진경 기자]올여름 학교 석면 철거 안전한가를 놓고 불안감이 줄지 않고 있다. 이유는 지난해 겨울방학 때 전국적으로 벌어진 학교석면해체철거 현장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전국 학부모 석면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일주일에 한 명씩 사망하는 석면피해 심각하다.", "학교 석면 무결집 추방 대책 촉구", "투명한 감시강화 법적 지원 필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반복된 학교 석면해체철거가 부실한 가운데 학부모 단체 등이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6월 13일, '여름방학 석면 해체 제거 학교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대상학교 책임관리인(교장, 교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부모, 석면제거업체, 환경단체, 감리원,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2019년 여름방학 동안 경기도 내 50여 개 초중고에서 약 1만6000㎡에 달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전면 또는 부분해체 제거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약 2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이 편성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 철거업체 대표는 "석면해체철거비용은 업체간 덤핑 경쟁까지 부채질한 배경은 교육청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감리업체, 측정업체 따로 따로 안전성을 담보한 입찰가가 형성되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역행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에 참여했던 다수의 시민단체 추천 학교석면모니터와 학부모들은 더 심각한 것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인천시 서구 한 고등학교는 지난해 겨울방학 동안 학교 석면 해체철거 작업을 했다. 석면 함유 텍스를 운동장에  

보관해 공사 막바지에 지정폐기물로 배출된다. 

더구나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교육방식으로 진행된 까닭에 실제 모니터하는 과정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과 사례에 대한 해결방법이 명쾌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이는 질의응답도 부족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과거 많은 학교 현장의 석면해체 제거 작업과정에서 학교와 철거업체, 학교석면모니터,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과 갈등이 발생했다.

원인 하나다. 대부분은 학교 석면 해체 제거 과정의 충분한 검증이 가능한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 철거업체들의 철거방식의 한계성 때문이다. 일부에서 감리 조차 현장에 들어가 일일이 공사방식에 대해 감리를 할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마구잡이로 뜯어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교실 내 석면해체철거과정 중 1급발암물질 석면이 외부로 새어나는지 알수가 없다.

▲지난해 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석면 해체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했지만, 결국 예산타령으로 수수방관하는 형태 

로 일관했다.  


일부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비산 여부를 체크하는 음압기 조차 가동하지 않거나, 음압기 수치조차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한 작업자들의 작업방식의 대충 뜯어내는 속도전 시공사 강요와 더불어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조차 석면가루가 범범인 채로 그대로 제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책임감리와 시공업체간의 사전 묵인되는 작업지시서도 문제다.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는 작업과정(해체철거방식, 작업자 미보건자, 고급감리인 미검진자, 샤위부스, 샤위에서 나오는 폐수 학교 화장실이나 하수구에 그대로 버리는 행위, 작업보호복 연속 사용 등)이 서류상과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전혀 다르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석면해체철거작업중 천장 텍스나 밤라이트, 타일, 보일러 비스켓, 폐슬레이트에서 뿌려야 하는 습윤제 대신 비용 절감으로 수돗물을 뿌리는 일명 시늉만 내고 있다.


비산억제 고형화안정제를 공급해온 한 업체 대표는 "비산억제 습윤제조차 팔리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 교육청에서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고형화안정제 추가 구매 비용도 쓸 수 없을 만큼 현장은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학교 교실 석면해체철거 공사를 앞두고 외부로 석면가루가 비산되지 않게 비닐보양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장 내부까지 감리작업은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비산여부 조차 관리감독할 수 있는 헛점도

많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일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는 외부로부터 문제만 드러나지 않고 빠르게 공사만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철거업체에 압박하고 있다.

철거업체 역시 안이하게 고질적인 작업에만 몰두하다보니 불통과 독선,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국내 수주 10권에 든 서울 소재 석면 감리관계자는 "안아무인격으로 공사를 해 위험하다는 현장이 한 두군데가 아니였다."라며 "이렇다보니 석면공사를 하면 할수록 학교 주변에 비산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측정업체나 감리 작업 입찰 단가가 비현실적이라 원천사에서 하도업체로 내려오면서 공사가격을 다운시키다보니, 서로 알면서 모른 척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학생이나 교직원, 학교 주변 주민에게 피폭될 수 밖에 없다."고 폭로했다.

▲작업자가 학교 내 가구 등 집기를 비닐보양하고 있는 모습, 이 역시 공사후 비닐을 제거할 때 석면가루는 외부 

로 빠져 나간다. 

학교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협력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 까닭에 경기도교육청이 1회성 교육과 매뉴얼 배포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은 비판받아 왔다.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매우 깐깐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석면업체들이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양환경운동연합측은 20일 자체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측은 해결 방안으로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별로 학교, 철거업체, 교사, 학부모, 석면모니터 등이 참여하는 심화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서 제공된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기준일뿐이라며 학교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한 처리 절차와 매뉴얼 준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부실한 학교 석면해체철거 대안으로 학교, 업체, 교사, 학부모가 석면모니터들의 충분한 소통과 오픈된 투명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례연구를 통해 석면철거의 안전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학교는 물론 일반 건물, 지하철 등 시설개선작업을 목적으로 석면해체철거 공사에 석면분포, 석면함유량  

등을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투명성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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