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해외자원개발 TF 회의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 권고
광물자원공사 자본잠식 회생불가능, 해체후 광해공단 통합
책임회피성 의사결정 부실사업 천문학적 손실 초래 등 원인
부채 2008년까지 5000억 원서 2016년 5조2000억 원으로
이사회 전문책임성 부족 견제 부재, 내부감사 시스템 미약

자원확보 국민혈세 연기처럼 남는 막대한 빚만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3-07 2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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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최인배 기자]자원부족국가 대한민국이 해외자원외교를 목표로 나선 지 51년만에 해체될 위기에 내몰렸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3월5일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는 시작 전부터 냉기가 감돌았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특별팀(TF)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 객관적 실태 파악과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운영중이다.  

한국광물공사의 자본잠식으로 까지 확산되면서 민간기업이였다면 이미 부도처리된 상태다. 

이런 절벽에 선 상황에서 올해도 대규모 차입금 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까지 더 밀어내고 있다.

▲1967년 6월 5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소재 삼정빌딩에 마련된 광물자원공사의 전신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옥에 공사 현판을 걸고 있는 황기룡 초대 사장(오른쪽)과 박충훈 상공부 장관

이날 회의에서 TF팀은 광물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TF팀은 광물공사 존립문제까지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다는 판단이 중론이다. 팀 전문가들은 광물자원공사를 해산시키고 일부 조직과 고유업무를 타 기관으로 통합시키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현재 광물공사는 MB정부에서 출발해, 박근혜 정부에서 최우선 순위로 정리가 이뤄졌다면 국민 세금이 덜 투입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는 급증해 2008년 까지 5000억 원에서 8년만인 2016년 5조2000억 원으로 눈덩어리처럼 불어 완전자본잠식까지 한 상태다.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옷을 벗고 광물자원공사로 사명을 바꿨다. 2008년 연말 사옥에 법정자본금 2조원 시대 경제에 희망의 불씨
가 되겠다는 현수막이 눈길을 끈다. 
 
빚더미에 올린 건 볼레오, 암바토비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비 급증과 생산 지연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누적 회수액 5000억 원은 총 투자액(5조 2000억 원)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며, 이미 확정된 누적 손실액(19.4억불)은 총 투자액 대비 41% 수준에 육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눈치만 보다가 2016년 6월 광물자원공사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수립해 공사보유의 자산매각, 조직 및 인력축소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유동성 악화는 올해 이후 차입금 만기 닥쳐오고 있기 때문으로 공사의 채무상환 능력이 전혀 없어 결국 공사는 해외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악재만 남아 있는 셈이 됐다.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부결 이후 5월 외화채(5억 달러) 등 올해 총 7403억 원 차입금 상환에 대한 유동성 위험이 바람 앞에 촛불이다.
 
TF팀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나왔다시피 광물공사의 부실 발생의 원인은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 책임회피성 의사결정으로 부실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손실 초래, 부실자산 매입 이후에도 운영능력 부족, 관리 소홀로 부실 악화, 이사회의 전문성·책임성 부족으로 공사에 대한 견제 기능 부재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내부감사 시스템도 미약했다."고 말했다.
▲MB정부 초기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국정운영을 토대로 광물자원공사에 막대한 자금이 흘려 들어갔다. 정부와 끈이 된 국내 민간
기업들이 너도나도 아프리카, 호주, 중남미로 광산개발에 참여했으니 빛을 보지 못하고 혈세만 날리는 꼴이 됐다.  2010년 당시 연초에 열렸던 광물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들뜬 분위기에 사로 잡혀 있었다.
 
향후 한국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부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된 만큼 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TF팀은 공사 해체가 된다고 해도 책임소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압축했다. TF팀은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에서 나오는 최종안으로 근거로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그 발생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과 MB, 박근혜 정부에서 광물자원공사와 관련된 업무 참여자에 대해 법적으로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의 분위기다.

한편 특별팀은 늦어도 6월까지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하고,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세제 지원 및 인력양성·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체회의 이후 광해관리공단 노조측은 광물자원공사에 통합은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놔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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