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공익제보자로 둔갑, 제보상 받아
해썹인증 탄탄 어묵회사 한 순간 침몰
공익제보상 재판부 형 감형 간접 영향
친구회사 접근 사기·횡령 고소의 행각
군납비리 방사청, 이마트 등 로비 접대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 협박 일파만파
처음 제보자 "지금이라고 상 취소해야"
호루라기재단 "당시 심사 문제없었다"

군납비리 공익제보자 알고보니 범죄자

김영민 기자 | sskyman77@naver.com | 입력 2021-03-02 0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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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추진호 탐사보도 기자]2019년 12월 서울 정동 한 종교단체에서 올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시상식에 열렸다. 호루라기재단에서 주최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시상과 격려의 행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문제의 인물은 군납비리를 비롯해, 이마트 로비, 횡령 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공익제보자로 장 모씨(현재 수감중)가 공직제보상을 받았다.

그는 수상후 소감을 통해 "눈물을 보이며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날 알아줘 사회에 감사하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당시 올해 공익제보자 선정을 위해 참여한 이정환 미디어오늘 발행인은 심사평에서 "호루라기상 수상자로서 손색이 없다.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가 살아있고 한국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진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사건이 커지자. 부산지방식약청, 서울식약청, 경남도경까지 대대적인 수사로 확대되자, 군납을 전담해온 방사청 영관급 장교가 자살로 치닫았다.

공익제보자는 어묵 회사 대표를 꼬여서 지방 장례식장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돌리고, 그동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중대한 범죄가 드러났다.

그리고 군납비리는 물론 유통기간이 지난 어묵 햄버거 등을 다시 재포장해 유통해온 점까지 연루된 해당 기업주도 함께 공범으로 수감됐다.

이정환 심사위원장은 "재단에서 준 기본 심사를 기준으로 심사했을 뿐이고 당시까지만해도 문제의 인물은 공익제보자로 문제가 없었다."고 언론적인 답변만 했다.

▲공익제보상을 받은 범죄자가 수상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재단에서 발췌 

취재가 이뤄지자 호루라기 재단측 "공익제보가 실형을 받으면 다시한번 살피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형 선고가 떨어지자 말을 바꿔 공익제보 선정 기준은 당시 서류 등 본인에 발언은 입증을 고려해 선정해 수상자로 했다."고 발을 뺐다.

재단측은 "또 원래 처음 제보자인 이 모씨를 향해 그 분도 원래 그쪽측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고 애매모호한 말을 던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제보상을 받은 부분까지 참작해 1년형을 판결하고 법정구속했다. 처음 어묵 비리 제보를 한 이모 씨와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결은 아쉽다."며 "교활정도로 정 모씨는 이런 것까지 예상하고 계산된 공익제보자로 행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횡령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공익제보를 가장해 사건을 신고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헛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썹인증을 받은 어묵비리사건은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 이모 전 통영지청 수사계장, 문모 전 육군 급양대장 등이 뇌물수수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받았다.

문 전 중령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로 옆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씨는 징역 3년을,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징역 4년을, 최 전 서장은 징역 1년을, 이 전 계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익제보자 장씨가 전방위적으로 청탁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면까지 보여 왔다는 점에서 1회성이나 임기응변의 뇌물공여자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며 "수사 협조가 자발적 동기에 기한 내부비리 고발이라는 면 외에도 나름의 계산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고, 범행에 관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일부 


공익제보자로 둔갑된 장씨는 치밀했다. 고등학교 친구가 운영하는 어묵회사에 접근했다. 이 회사는 2대 째 가업을 이어온 회사다. 그는 회사 대표 정 씨를 속여 회사 공금 20여 억원을 횡령했다.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공익제보자로 둔갑된 장씨와 그의 친구이자 어묵회사 대표인 정씨가 평소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지인들의 약점을 제보한 것.

어묵비리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2019년 5월 장씨는 정 대표에게 사업확장 제안해 진주 장례식장 사업에 장씨 이름으로 22억원을 넣은 후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정 대표의 연락을 피하고, 대출 서류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화를 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이를 이상히 여긴 정씨가 7년간 확인하지 않았던 계열사 장부를 확인하자 최소 10억원 이상 증발한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익제보상을 받은 장 모씨는 수상소감에서 없는 거짓말까지 서슴치 않으면 공익제보 정신을 기만하고 관련이들에게 상처까지 줬다.본지가 취재한 결과, 장 씨는 큰아버지는 전혀 확인된 바 없고 아버지는 훈장은 제대하고 나이들어 닭집하면서 장애인 고용한 걸로 군인회에서 받은 훈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장 씨는 본인이 ROTC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는데 학사장교 출신 대위로 전역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소령으로 전역했다고 하고 자기 친척이 장세동이라고도 거짓말 했다

정 대표 측은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횡령한 돈을 회사에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서울로 주거지를 옮긴 후 '무릎이라도 끓고 빌고 싶다. 장례식장도 포기할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전했다. 또 "피해금액이 너무 커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내세워 뇌물건으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정 대표에게 같이 죽자는 식으로 뇌물건을 언론에 퍼뜨리고, 어떻게든 정씨를 구속시키려고 했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마트 거래건을 언론에 터뜨려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악랄함은 멈추지 않았다. 장 씨는 그동안 횡령해 간 피해금액이 20억원이 넘는데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으면서 장씨의 측근인 노모씨가 지난해 9월 진주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왔다는 말을 듣고 사건의 본질을 본인의 횡령 범죄에서 감금·조폭·경찰 프레임을 씌워 고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금 사건은 허위의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측도 자유롭지 못했다. 피의자 신분이 된 허위 감금 사건에 휘말렸던 경남경찰청 소속 A경감은 직위해제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장씨는 노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횡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경찰청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A경감을 만나 대화를 나눈 후 임플란트 치료로 인해 틀니를 껴 발음이 어눌했던 특징을 전했다. 노씨는 A경감을 사건 당사자로 진술하면서 발음이 어눌했다고 진술했다. 충분히 악의적인 태도인 셈이다.

▲범죄자가 공익제보자가 된 장 모씨는 원래 처음 공익제보한 이 모씨를 회유하기 위한 척하는 행동으로 1억 원 수표 5장을 내밀며 외부로 문제를 발설하지 말라고 하는 교활함도 보였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6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노씨의 자백으로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A경감은 다시 복직했다. 6명은 무고 혐의로 노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반전이 있었다.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장씨와 노씨 측에 불리한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동안 숨겨뒀던 X파일이 있었다. 장씨와 노씨 등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과 장씨 측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각종 녹음파일을 공유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노씨의 변호사 비용을 장씨가 대납한 것도 확인됐다. 노씨가 M사 직원에게 십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진술해주면 이마트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 확인됐다.

검찰에 제보하기 전 장씨 측 사람들이 이 전 군사법원장을 찾아가 "뇌물 사건이 크게 터질 것 같다. 횡령 사건을 해결해 주면 뇌물 사건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익제보자로 둔갑한 장씨는 어묵회사 친구인 정씨를 속여서 경남 진주시 소재 장례식장 운영권 인수에 따른 잔금 22억원보다 8억원 많은 30억원을 대출받아 5억원을 처남 계좌로 입금했다.
나머지 2억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썼고, 1억원은 은행 대출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의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다.

그는 장씨가 대표로 운영하던 장례식장 법인은 아내와 지인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다 최근 다시 자신의 원래 소유주인 어묵회사 정대표 이름으로 돌렸다.

양심도 증발했다. 장례식장 정상화 비대위 구성을 인지한 장씨 측 사람들이 정 모씨 측 사람들을 특수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공익제보자로 둔갑한 장 모씨는 "한때는 일본에 살던 재력가 고모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가져와야 한다며 일행 2명과 함께 일본에 갔다가 일행들에게 돈을 들고 오게 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는 장씨가 자신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작극이었다."고 강조했다.

▲2019년 당시 공익제보자로 수상한 장 모씨는 파렴치하게 눈시울을 붉히며 시상식에서 위선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사진 재단 발췌 


그동안 장 모씨가 회사 몰래 법인카드를 만들어 3년간 3억원 이상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수사가 진행된다면 훨씬 더 큰 피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혀를 찼다.

또한 그의 범죄행각은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회사 직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용돈을 주거나 자신의 아파트 주민 자녀들에게 5만원을 주는 선심쓰는 것은 물론 골프장과 식당, 주점에서 돈을 물 쓰듯이 했지만 사실은 모두 회삿돈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기가 막힌 범죄행위는 기행적이었다. 장 씨는 접대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들고 가 140만원을 결제한 후 70만원은 술값으로, 나머지 70만원은 술집 사장이 운영하는 참치회집에서 다음날 자신의 가족들이 식사비로 편취했다. 이렇게 해서 쓴 회삿돈만 수년간 수억원에 달한다.

회사 대표 가족측은 "문제의 장 씨는 대표가 없는 곳에서는 마치 자신이 성공한 대표처럼 행동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대표와 그의 가족들을 음해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골프, 명품 구매 등 허세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그의 범죄행각을 더 있다. 장 씨는 회사 내부에 처남댁을 경리로, 자신의 측근은 영업본부장에 두고 돈을 빼돌렸다.자신의 부인을 장례식장 대표에 앉혀 매달 월급을 받아 갔다.

피해자 가족들은 "장 씨가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며 군납비리 사건을 제보했지만 대부분 거짓 진술이었으며, 장 씨의 거짓된 말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라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보강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처음 KBS에 처음 제보한 이 모씨는 "자신에게 공익제보자가 둔갑한 장 씨는 1억원 수표를 5억원을 내밀며 회유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고 악몽이다. 저까지 엮어서 자기 편으로 올가매려고 했다."고 치를 떨었다. 그는 "호루라기 재단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이중삼중 검증이 아쉽다며 지금이라고 잘못됨을 인정하고 공익제보자 수상자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고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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