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등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홍수피해 구제 등
24일 그린뉴딜 체감성 창출 환경안전망 기대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범 경유차 점차 퇴출도
K-water 자본금 15조원으로, 광역사업탄력
소각시설 등 입지선정시 당초 2㎞서 300m로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수출입 거래 자료 요청
중앙녹색환경센터 신설 네트웍 강화 사업확대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 환경산업 추가해

미진했던 소각시설, 환경분쟁, 물산업 등 소용돌이

고용철 기자 | korocamia@hotmail.com | 입력 2021-03-24 2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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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핫이슈로 주목을 받아왔던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 12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도입했다.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향후 환경부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 신설돼 신속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편리한 충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경유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을 추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높은 경유차의 수요를 줄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 지난해 하절기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피해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전 국토의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유지‧증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등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금융기관에서 환경책임투자 지원도 넓게 이뤄지게 된다.


▲물산업을 이끌 중소기업들이 물기술개발과 국내외 시장진출에 힘이 실리게 됐다.

환경신기술 이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에 추가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중앙녹색환경센터 신설로 센터 네트워크 강화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및 사업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역 환경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적극적 활용도 기대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와 시장에 출시(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미등록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과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 법안 ​적용 제외대상에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도 추가됐다. 이로써 이중 규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이번 12개 법안중에는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접 지자체 협의 의무 적용범위 변경(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시켰다.

▲축산농가는 앞으로 악취저감시설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소각시설 등의 입지선정시 소각장과의 인접한 지자체와 협의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그 범위는 당초 2㎞에서 300m로 변경됐다. 아울러 주민 미거주시 적용 예외로 두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대효과는 소각장 등 인접 지자체 협의 기준을 개선해 지자체간 분쟁 감소 및 원활한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물론,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소각시설 운영자와 지자체간, 주민들간의 불씨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은 완전 해소는 무지수다.


가축분뇨 배출 시설 설치 악취저감 자료 제출 의무화를 허가로 한층 강화됐다. 가죽분뇨 악취는 귀농귀촌의 장애물이자, 농촌 자원화에 걸림돌로 거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산업 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폐수의 공급 특례에 '물환경 보전법'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를 추가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새롭게 신설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의 검·인증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도 넣었다.

▲국내 수자원 수처리 기술의 극대화하고 있는 K-water가 물순환 및 광역상수도 사업에 광범위에게 박차를 하게 됐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0조원에서 15조원로 증액도 몸집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적정 자본금한도 설정으로 광역상수도 사업 등 주요 정부출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 물산업(물순환)사업에도 큰 힘을 얻게 됐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물관리 관련 시설로 넓여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과 활용에 기여도가 높아지게 됐다.


​이번 12개 법안에 마무리됨에 따라, 환경부, 산하기관과 환경산업 분야에 발빠른 움직임이 뒤따르게 됐다.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관계자는 "다소 불신한 폐기물 처리 및 소각시설 등에 대한 재활용시장에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체계를 더 확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공단은 관련 기업들과 더 소통하는 일처리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됐거나 긴 조정의 기간이 있었지만, 앞으로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도 추가됐다. 이로써 이중 규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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