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조 투자 치열한 공모사업 통해 68곳 지역민 환호
정부 선정 15곳, 광역시도 44곳, LH 등 제안 9곳 선정
부동산업자 "이미 6년 전 투기바람 지역" 부작용 드러나
경기도 가장 많이 선정, 부산, 목포, 군산, 고양 등 주목

2018년 봄 전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개발 붐

이수진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7-12-16 09: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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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2018년 새봄 여기 저기서 재개발 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2017년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최종 발표했다.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시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 그 다음으로 전북, 경북, 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도시재생 사업은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정과 함께 그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부흥시킨다는 것이 목적 사업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기존 뉴타운사업의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의 재원을 투입, 매년 100여 개의 노후화된 마을을 지정해 정비하고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재활용한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도시를 바꾸고 공공임대 주택 확보, 중소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시한 사업모델은 ▲저층 주거지 재생형 사업(기존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정비 사업 보완형 사업(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정비) ▲역세권 정비 사업(노후 철도역사 등 개발. 청년주택 공급) ▲공유재산 활용형 사업(공공청사 등 공유재산을 활용) ▲기타 농어촌 복지사업, 혁신공간 창출 사업 등이다.

 

도시재생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지방자치단체 몇 곳을 소개한다.

 

104만 인구로 전국 10대 도시인 고양시(최성 시장)는 이번 최종 발표에서 전국 68곳 중 2곳에 선정돼 총 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고양시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지난 7월부터 뉴딜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는 고양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양시도시재생사업추진단 구성하는 등 담당부서의 전략적인 노력과 관계부서와의 협치가 두드러졌다.

5가지 사업유형에 따라 대상지를 분산 배치한 후 경기도에 3곳, 국토교통부(공공기관제안)에 1곳을 신청하기로 계획했으며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예산 확보, 지역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평가항목을 내실 있게 준비했다.

인사부서는 올 10월 재생업무 전담인력 1명을 긴급 배치했으며 예산부서는 2017년 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3억5000여만 원을 편성, 2018년 본예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8억2000여만 원,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 7억여 원 등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총 17억여 원을 편성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주교동 원당초등학교 주변지역과 화전역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2018년 1월부터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선정지역 주민은 "30년 전보다 더 낙후된 우리 마을이 뉴딜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대구시 동구청(구청장 강대식)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향후 4년간 200억원을 예산을 확보했다.


동구청은 지금까지 추진단을 중심으로 효목2동 소목골을 대상지로 선정, 동구시장 도로변을 활용한 골목길 경제활성화 사업, 대상지내 자율주택 정비사업, 골목길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 등 민관의 협력체제로 추진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됐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 금곡동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본격 개발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금곡동은 시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제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도시쇠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광명5동 너부대마을 일원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14일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광명시는 이에 따라 너부대마을 도시재생사업에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너부대마을'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과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창업지원시설(1800㎡) 및 공영상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이귀웅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경기도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통해 도와 시군의 역량을 높여 내년에도 전국 사업량의 10% 이상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근대역사관광의 도시 군산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원도심 재정비를 통해 다시 한 번 도시재생의 메카로 발돋움할 기회를 갖게 됐다.


지난 15일 문동신 군산시장과 박정희 시의장,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 공모선정 브리핑에서 군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광역형 2개 사업에 동시 선정됐다.


뉴딜사업 시범사업에 선정된 곳은 군산시 금앙동 일원의 째보선창 주변 일대와 산북동의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이 밀집된 장전·해이마을 일대이다. 째보선창 일대는 국토부 중앙공모에 선정, 2022년까지 국비 150억원 등 모두 250억원이 투입, 새롭게 도시 지형을 갖추게 된다.


이 일대는 민간 투자도 함께 유치되며 한화화학 부지 등에 공원과 시민 이용시설, 민간 투자 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군산시 산북동의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이 밀집된 장전·해이마을 일대는 전북도의 광역공모에 선정, 앞으로 2년 동안 국비 38억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모두 63억원을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철도부지와 한화공장 부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도 거점개발을 통해 청년 창업 및 체류형 숙박시설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중앙과 지방사업이 혼합된 원도심 재생사업이며, 임기 마지막으로 주어진 국책 사업이니만큼 군산 발전을 위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사하구(구청장 이경훈)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등)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남도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개 층(33개소)을 조성하며, 전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회 통합을 실현토록 했다.

 

서남권의 중심 목포시는 전국 36개 지자체 응모중 치열한 경쟁 뚫고 도시재생특위에서 확정된 케이스다.

 

이번 사업에 목포시는 선창권 '1897개항문화거리'와 서산권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 등 2개 사업을 응모해 선정됐다.

시는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 시급하고 파급효과 큰 2곳을 이번 공모에 신청했고, 지역구인 박지원 국회의원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2곳 모두 선정됐다.


총사업비 592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1897개항문화거리'는 만호동 일원 29만㎡에 총 326억5000만원(국비 150억, 시비 100억, 기타 76억5000만원)을 들여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개항문화거리(3개 루트), 목포진 역사공원 정비 등 10개 사업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다.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는 서산동 일원 10만㎡에 총 266억(국비 100억, 시비 70억, 기타 96억)을 투입한다. 낙후된 저층노후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특히 바다 경관 특화거리를 조성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건도 마련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뉴딜사업에 2곳이 모두 선정된 것은 주민 역량과 축적된 도시재생 행정의 결실"이라며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근대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목포만의 새로운 관광브랜드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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