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현장 특별점검 188건 고발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7168곳, 농어촌 불법소각
불법연료 사용, 날림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7,720건 적발 188건 고발, 과태료 3억 4천만 원

정부, 미세먼지 저감정책하는데 현장은 불법 천지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8-01-10 1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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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초미세먼지, 대기질 악화에 시민들은 아우성이지만,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은 변하지 않는 불법사각지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으며 188건이 고발 조치되었다. 과태료는 약 3억 4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7720건의 적발 건 중에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과태료 약 3억 4000만 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며,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계도도 6727건이 이뤄졌다.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적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위반) 건수는 2016년 하반기 24건(562곳), 2017년 상반기 16건(891곳), 2017년 하반기 7건(1268곳)을 기록했다.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도 2017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감소(8.2%→7.5%)했다. 이는 봄철에 비해 가을철에 건설 공사 건수가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6727건)가 급증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미세먼지 핵심 사업장 점검 결과를 보면,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 1268곳을 대상으로 선박용 면세유 등 불법연료 사용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7건을 비롯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자가측정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4건 등 총 43건을 적발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명령, 경고 등 42건의 행정처분과 13건의 고발, 6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결과도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 중대형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을 대상으로 방진막 설치, 살수·세륜시설 설치·운영, 이송시설 밀폐화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537건이 적발됐다. 이 중 방진벽, 방진망, 살수·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이행은 152건으로 뒤를 이었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은 146건을 차지했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13건, 경고 145건, 조치이행명령 149건 등 529건의 행정처분과 175건의 고발을 비롯해 8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점포, 상가 인테리어 공사 개보수 작업으로 이뤄지는 날림먼저 단속에는 사각지대로 놓여, 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법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 중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전히 줄지 않는 불법소각 특별단속에서 처음으로 산림청이 합류해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이 이뤄졌다.

    
농촌지역 마을 전답 및 인근 야산, 마을 주변 상업·공업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을 점검 7140건을 적발했고 1억 9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단속 결과에 대해,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면, "올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 면세유 사용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위해 고황유 사용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수단인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벌칙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공포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불법소각행위는 농어촌지역 등에서 폐기물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불법소각을 차단한다. 쓰레기 분리 보관용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확대(2017년 447 → 2021년 1060개소)하고, 농촌지역 공동집하장을 확충(2021년까지 매년 1000여개)할 예정이다.

 

용어설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입찰 참가 희망자의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사전심사 적격자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
신인도 평가 : 최근 1년간 1회 위반 0.5점 감점, 2회 이상 위반 1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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