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기자회견
최종 법안 통과과정서 막강 삼성의 힘에 외면
'산업기술보호'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 넣어야
독성 강한 물질 피해,현존 의약 수술로 못고쳐
'알 권리'는 '살 권리' 법 개정안 당연 주장
21대 환노위, 법사위,산자위서 공통으로 관철
삼성직업병 근로자 안전과 환경영향 간과 고백

'산업기술보호법' 삼성 앞에 '무용지물'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2-24 2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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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극에서 선보인 반도체소녀 포스터, 국내 반도체 산업 현 

장에서 빈번하게 터진 유해물질로 병들게해 결국 꽃다운 나이에 죽

음을 넘어선 여공 소녀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뤘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놓고 '삼성 지키기 위한 보호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비정부기구(NGO)시민단체와 학계 노동계 법조, 정치권의 일치된 의견이다.

올바른 '산업기술보호법'은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혹시나 모를 알수 없는 유해성 화학물질로 인해 수 많은 이들이 사망과 지금도 투병중인 산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시민단체 '반올림'이 꾸준하게 사회적인 이슈화로 삼성반도체 작업장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법안을 역으로 국회의원들이 최종 법안 통과과정에서 막강한 삼성의 힘에 눌려 편을 들거나 외면했다.


하지만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콕 집어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기를 시도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급기야 2019년 여름, 한창 반일 무역 분쟁이 물이 오르는 틈을 타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반도체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분명 원인 제공물질이 있고,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알수 없는 공정시스템에 오작동이나 부실장비로 인해 막대하고 속수무책인 매우 독성이 강한 유해성 물질에 노출돼 현존하는 의약품이나 수술로도 산재 피해자들을 고칠 수 없는 사지로 내몬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원인에 대해 '알 권리'는 '살 권리'라며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안을 당연하다고 호소해왔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여럿 차례에 걸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문제점을 짚는 '산업기술보호와 알 권리'의 법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의견을 일치했다.


그러나, 현실에 달랐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바로 잡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걸러내기 위한 방도를 꼭 찾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가 애매 모호한 규정으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관련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안되면 21대 새로운 국회에서 환노위, 법사위, 산자위에서 공통으로 관철되도록 해야 진정한 삼성이 일류기업이 칭송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적 권리인 국민 알권리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재개정하겠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처럼 독소조항을 은닉한 법안이 심의 과정에서 걸러지도록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쉽게 알도록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된 법이 삼성에 직업병 발병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반올림과 노동자들을 좌절시킨단 사실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다."며 "법안을 처리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노동자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고 고백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재개정을 최우선 과제 삼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 여의치 않으면 21대 국회 개원 뒤 가장 먼저 처리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한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온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반대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지 석 달 만에 열 네명의 국회의원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윤소하, 김종훈 의원을 비롯한 열 네명의 국회의원들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이를 다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배경은 야당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이, 300명의 모든 의원으로써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신창현 의원 역시 "영업비밀이라도 산재 입증 자료 공개해야 마땅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참된 경제적인 정의"라고 잘라말했다.


24일 국회 정론관을 찾은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씨의 모친 김시녀씨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뇌종양 피해자 모친 김시녀씨

직업병 피해가족을 대표해 "우리 혜경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알려면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 혜경이가 썼던 약품을 알아야 하는데, 삼성은 모든 게 영업비밀이니까 못 주겠다 그랬었다."며 "산재신청할 때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정보까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막았다. 위험하다고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어렵싸리 삼성 직업병 문제를 알리고 애써온 이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우리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발목을 이렇게 잡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면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기술보호법 폐기해야 한다."고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 호소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참여한 의원은 박홍근,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 의원이다.


당시, 집권여당 환노위, 산자위 소속 위원 중에 동참하려던 의원 10여명은 막상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한 발빼는 태도를 바꿔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조차 표심을 의식하거나, 삼성과의 관계 때문에 법 개정안을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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