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재입법예고
5일 공청회장서 피해자 유족 등 거칠게 항의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재입법예고 1억원으로
요양수당 강화,초고도 피해등급‧교통비 지급
지원 유효기간 10년,건강피해 조사판정 개편
28일 피해자단체 대상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
살균제 사용자 627만명, 사망자는 1만4천명
그간 신고자 6817명, 나머지 모르고 죽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최종 윤곽나와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20-08-26 2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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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여전히 무고한 시민들이 대기업들의 무책임하게 판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13년 넘게 인공산소호흡기만으로 의존한 채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627만명, 사망자는 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신고자는 6817명에 불과하다. 숫자가 적은 이유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더 많아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등의 주장은 끝나지 않았다. 환경부를 넘어 이제는 관련 SK,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애경 등 대기업과 옥시 등을 향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지난 5일 열린 공청회장 질서가 깨진 원인도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죽음은 환경부가 외면하고 가해자 기업측의 편을 들기 때문이라고 분개했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면서 거칠게 항의해 공청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환경부는 20여 일 동안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개정했고 8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ㆍ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000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

아울러,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종전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일반적인 사망 사건의 위자료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고려한 뒤에 가감해 산정하나 특별유족조위금은 일반적인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가액ㆍ감액 없이 1억 원 수준으로 상향 지원을 강화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영리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주체가 사업자이며, 정부가 구제를 보충하는 것으로, 이번 특별유족조위금 지원 수준은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해 정부가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했다.

요양생활수당 지급확대를 통해서도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했다.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해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35%미만인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42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거리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그간 몸이 불편하여 타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에 통원하는 피해자들은 교통비 부담이 컸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건심사질환 및 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남겨 뒀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5일  대한상공회의 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에

서 항의하다 쓰러진 최 목사 모습.

피해자가족과 진상규명과 법령개정을 위해 힘써온 최은총 목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 정부에서 부터 지금까지 온갖 수모와 오해를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안타깝고 생을 달리했다."면서 "지난 번 공청회에서 제가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보며 계속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피해를 준 기업들은 석고대죄하고 피해구상권 등을 위해 더욱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이해관계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불만의 의견과 특히, SK, 애경, 옥시 등 관련 기업들을 추후에 피해자가족들로부터 막대한 구상권 청구의 후폭풍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의 무책임 태도도 문제지만, 생활화학물질을 함부로 다루고 파는 우리 기업들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억울하게 피해보거나 죽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더 신중한 안전장치가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는 "기업과 정부가 관련된 진실의 철저한 은폐로, 과학적 기준에 의한 피해 입증을 제대로 못한 점과 이로 인해 더 심한 2차, 3차 가해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철저한 진실규명, 책임자의 처벌, 다시는 새로운 사회적 참사가 없도록 접근 방식의 변화만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고 추후에 이런 아픔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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