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덕풍계곡 트레킹 사업 국비 지원드러나
덕풍계곡 등 일대 산양발견 잦은데 철제로 설치
관광객 편의 정보화마을 수익 몰두, 산양 뒷전
밀렵꾼 기승, 주민, 군부대서 몰래 산양 잡아
2018년 공모 덕풍계곡 철제로 설치 국비 지원

멸종위기종 산양 보호해야 할 환경부 엉뚱한 지원

김영민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9-05-12 2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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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멸종위기종 산양이 위태롭다. 강원도 삼척시 덕풍계곡은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지로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국내 몇 안되는 청정지역으로, 덕풍계곡 용소의 제3폭포에 이르는 대자연의 풍광은 금강산 내금강을 방불케 한다. 최근 KBS 예능프로그램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덕풍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계곡 입구에서 계곡 안까지는 약 8㎞정도 된다. 덕풍마을은 총11가구의 작은 부락으로 아직까지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오지마을이다


덕풍계곡 인근 덕풍마을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화마을로 계곡 주변만 무려 43곳 야영캠프장이 운영되고 있다.이렇다보니, 자동차 행렬은 끊임없이 찾았다. 취사는 물론 덕풍계곡을 따라 사람중심의 철제로가 설치되면서 산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덕풍계곡까지 가는 길까지 운이 좋으면 산양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도 불 수 있었다.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발췌, 덕풍계곡 가는 길에 나타난 산양 모습이 포착됐다. 

덕풍계곡은 제 1코스 왕복 5.6km를 비롯 제 2코스 32.8km, 제 3코스 25.1km로 각각 트레킹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에 위치산 덕풍계곡은 맑은 물이 흐르고 야생화도 흔하다. 이중에는 바위떡풀, 겹벚꽃, 옥잠화 등 수백여 종이 사계절을 뽑내는 곳이다.


하지만, 덕풍계곡에 철제로 설치는 관광객 편의와 정보화마을 수익사업과 몰두하다보니 멸종위기종 산양은 뒷전으로 밀려나 생태계 훼손이 불과해지고 있다.


환경부는 생태계 보호에 더욱 적극적이야 하는데 2018년 공모사업 중 하나인 덕풍계곡 철제로 설치를 국비로 삼척시에 지원됐다. 모두 8억6000만원은 계곡 트레킹 코스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했다. 삼척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따라 철재 로드, 철재 계단 및 난간, 안전로프, 방향표지판, 전망·휴게 데크 등을 설치했다.

▲덕풍계곡 옆으로 철제길을 만들어 트레킹, 등산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생태계 훼손에 대한 부분을 미흡하다. 

덕풍계곡은 10㎞에 이르는 협곡 사이로 기암괴석을 끼고 돌아 거센 물줄기를 토해 내는 수많은 폭포가 장관을 이뤄내 절대 비경을 간직한 곳이다. 총 3코스로 이뤄진 계곡은 응봉산, 전망바위를 지나 덕풍마을까지 총연장 16.3㎞ 구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했다. 철제로는 1km가량의 설치됐다.


시 산림팀 관계자는 "덕풍계곡 철제로는 계곡 옆 산길 훼손을 막고 특히 이곳은 찾은 어린이, 초보자도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정비돼 트레킹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라며 "산양이 간간히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트레킹을 다녔던 시민들은 이곳에서 멸종위기종 산양을 물론 수달, 담비, 삵 등 귀한 동물이 많이 본 지역이라고 손꼽았다. 덕풍계곡은 넘으면 바로 DMZ 비무장지대로 연결돼 산양 출몰이 많을 지역이다.


트레킹 목적의 철제로는 산양 최대 서식처를 위태롭게 하고, 환경부 멸종위기종 보호 정책과 동 떨어진 형태라고 지적했다.

꾸준하게 산양 보호 운동을 펴온 녹색연합 측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이곳은 더 많이 찾도록 하는 철제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 한채 만들어졌다."며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면 귀한 야생식물을 사라지고, 쓰레기 등을 마구 버리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생태계 교란까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이러니 한 점은 환경부는 덕풍계곡 자체가 희귀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데 국비를 지원하는 것, '반환경부'에 가깝다고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2013년 야생동물연합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삼척시 가곡면 일대에서 강릉‧태백 지역 학생, 삼척국유림관리소, 산양보호협회 회원과 함께 산양 먹이주기 연중행사를 실시해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삼척 국도 38호선 주변 산에서 7마리 확인, 2009년에도 인근서 13마리 발견됐다고 정식 보고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10년 전부터 국내 보고에 따르면, 산양 서식지 파괴로 산양이 영양결핍으로 죽거나 로드킬로 죽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등 일대에는 불법 밀렵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근 주민, 심지어 군부대에서 몰래 산양을 잡는 경우가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척시 덕풍계곡에서 10km내 별장 주택을 보유한 식품제조 납품업체 이 모씨는 "겨울철이면 산양이 집 앞까지 내려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다. 또 간간히 마을주민들은 산양을 몰래 잡는 경우를 종종 들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산양 보호 차원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구간에 서식 중인 28마리는 우리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Ⅰ급 동물이며, 천연기념물 제217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카테고리Ⅰa등급을 부여받아, 가장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으며, IUCN이 정한 멸종위기종(적색목록 평가 범주 '취약'등급에 해당하는 종)이다.

산양은 ‘자연물’로서 현재 우리 법원은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마1148,1149 이른바 '도롱뇽사건'판결), 미국의 경우 1972년 Sierra Club v. Morton 사건에서 대법관 William D. Douglas 판사는 '훼손될 위험에 처 한 자연이 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환경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임 을 인정했다.


▲덕풍계곡 입구에 마련된 트레킹족을 위한 야영캠프장은 43곳이 운영되면서 청정지역이 훼손되고 있다. 사진 정보화마을 발췌

1979년 하와이 새 빠리야가 환경단체 등과 공동원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은 '빠리야는 멸종위기종보호법상 멸종위기종으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지닌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등이 존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야생생물, 자연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 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자연(물)에 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 다고 할 것. 결국 동물을 포함한 자연물과 자연 자체에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못할 근거는 없다며 꾸준하게 법적 공방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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