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
제천시 목욕탕 건물 화재 사망 직접 원인 '유독가스'
가연성 마감재, 유독가스 자동 외부 배출 설비 의무화
악의·고의 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

예견된 제천 화마, 사람 잡는 가연성 건축 영구 퇴출 시급

한영익 기자 | news@ecoday.kr | 입력 2017-12-21 2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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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실내외 건축 마감재가 대부분 불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을 뿐더러, 사람 잡는 유독가스로 삽시간에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사망자가 급속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국민안전처 소속 전 소방안전 담당자인 최 모 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천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에서 많은 사망자가 난 원인을 이렇게 일축했다.

 

이날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충북도 소방본부는 21일 오후 3시 53분께 제천시 하소동 소재 한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8층 건물 전체를 덮쳐 오후 9시 50분까지 2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화재가 난 건물 내 시설은 헬스장, 목욕탕, 레스토랑 등 다중 이용시설이어서 사상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는 "특히 목욕탕이나 사우나 시설은 외부와 연결된 창문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유독가스가 유입되면 늦어도 10초내면 질식사할 수 밖에 없다."며 "소방법을 대폭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연성 실내외 마감재를 쓰도록 하루 속히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서울시 마포구 홍대 일대 클럽, 영등포, 신촌, 강남, 종로 일대,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주요 도시 유흥가는 화재로 인해 2차 사망원인이 되는 유독가스에 곧바로 외부 배출할 수 있는 제연시스템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목욕탕, 사우나, 한증막, 실내골프장, 스파마시지숍, 여관 모텔, 대형술집 등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취약한 내부구조가 화재와 유독가스에 취약하다.

 

이중에는 준공허가받은 후 임의대로 내부 구조를 바꾸거나, 인테리어 개보수시 가연성 벽지, 페인트,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21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두 중앙부처가 내놓은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보면 외견상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난연성능시험성적서 전산자료(DB)를 구축 설계 및 감리 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있어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유도,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이뤄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점검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 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2018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에 대한 발표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시행한 표본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


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463개소에서 확인했다.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토록 조치한다.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구,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 및 제도 개선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함께한 안전협업의 모범사례"라며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므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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